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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묶여 주식 팔 수도…코스피 상승에 '찬물' 우려

국민연금의 국내투자 제한국민연금의 추가 매입을 위해 국내 주식의 자산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 급등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이 연말 목표 비중(14.9%)을 훌쩍 넘어서 추가 매수 여력을 사실상 소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적 연기금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증시를 부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년 11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이달 초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4200 포인트 선을 넘어섰지만, 이후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사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반가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기금운용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국내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액은 1322조원에 달합니다. 현재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약 600조원)를 두 번 사고도 남는 돈이지요.국민연금은 이처럼 거대한 자금을 큰 틀에서 지역적으론 국내와 해외, 자산 종류별론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나눠 투자합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연말 기준 △국내 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 채권 26.5%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4.7%를 자산 배분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자산 배분이 이뤄질 때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안정적이면서도 시장보다 일정 수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판단입니다.최근 정부 내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코스피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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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노인 빈곤 문제도 고려해야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약 1.0명으로 초저출산 상태에 접어들었다. 평균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는 근로자 10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했으나, 2050년에는 1.6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중국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양로보험과 주민 양로보험으로 나뉜다. 전체 인구의 80%가 가입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35년경 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50년 만에 퇴직 연령을 늦추고 최소 납입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프리랜서와 시간제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낮은 소득과 불확실한 수급 구조를 이유로 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7명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이른다. 의료와 복지 지출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에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OECD 회원국의 고령층은 평균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의 65%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한국에서는 평균 생활비의 65% 이상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100명 중 18명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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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어디까지가 적정선?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투자, 대출, 공공 입찰 참여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주주 개입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5년 8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기업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게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239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의 입김이 닿는 곳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지요. 금융권에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기금이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화두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를 뜻하지요. 개인투자자 또는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마치 집사처럼 책임감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또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운용할 때 제1원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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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영향력 막강…주식시장 왜곡 우려도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14.4%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국내 자산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국민연금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 안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2025년 5월30일자 한국경제신문-국내 300여 개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투자 비중을 줄이지만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높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당초 1882조원(2041년)이던 기금 규모 ‘정점’이 3659조원(2053년, 기금운용수익률 4.5%→5.5% 가정 시)으로 2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이 이 중 10%만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366조원으로, 올해 투자액(153조원) 대비 2배가 넘습니다. 연금개혁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더 커지게 만드는 셈입니다.보험료 인상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동시에, 적극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연금 개혁이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연기금 거대화의 문제’입니다.문제의 시작은 거대해진 연기금이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메기&rsq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바람직할까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고 했다.중장년층은 빨리, 젊은 층은 서서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가정해보자.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시점은 50대는 2028년, 40대는 2032년, 30대는 2036년, 20대 이하는 2040년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찬성] 연금에 대한 청년층 불신 해소 도움…40~50대에서도 찬성 많아현재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40년 납입 기준)를 보장한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적어도 19.8%는 돼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보험료율을 인상해도 생애 전체로 보면 큰 손해는 없다. 반면 청년층은 혜택 기간은 짧고 인상된 보험료율로 납부하는 기간은 길다. 그런 만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실제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한다고 가정해도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로 여전히 20대의 12.9%보다 낮다. 50대는 보험료율이 빨리 오르더라도 보험료 잔여 납입 기간이 10년 이하지만 20대는 40년가량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무 납입 기간은 현재 59세까지다.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현재 50세인 1975년생은 50.6%로 20세인 2005년생의

커버스토리

17년 만의 연금개혁안 미래세대 짐 덜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4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눈치보기만 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안이란 평가가 많은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의 여야 합의안보다 퇴보했다며 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관문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어렵사리 제시한 안이 정치적 타협으로 희석될 수 있고, 연금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논의 자체가 실종되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됩니다.국민연금의 개혁은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두 번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기초연금으로 보완한 것 외에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려는 사람의 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569만 명, 가입자 1251만 명으로 수급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연금 재정의 추이를 계산해도 2056년엔 기금이 바닥납니다. 그때 우리 생글생글 독자들의 나이는 30대 후반. 그동안은 보험료에 운용수익이 더해졌지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를 바로 연금 급여로 지급해야 해 수익을 불릴 수도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우리 생글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여러분의 기초적 이해를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와 특징, 재정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부안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낸 돈보다 훨씬 더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저출산·고령화로 32년 뒤면 바닥 드러나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민연금 '국가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없나

국민연금 개혁이 장기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 과제로 내세웠으나 국회에서 정부, 다시 국회로 개혁 주체가 옮겨갔다. 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이 걸린 이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두자는 게 정상화의 골자다. 대체적 의견은 지금까지보다 연금 요율(보험 납부료)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내고 더 받기’라며 더 내는 것과 함께 더 받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하자는 목소리가 대두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205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한다는 문제에서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더 받기(소득대체율 올리기)도 은근히 당연시되면서 얼마나 더 낼지조차 결정을 못 하게 됐다. 그 바람에 법으로 국가 지급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비판도 만만찮은 국가 지급 약속 법제화, 문제점은 무엇인가.[찬성] 2150만 가입자의 노후 달린 기금, 정부가 가입 의무화…'약속' 지켜야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다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금이다. 많은 국민이 법으로 가입을 강제화한 이 연금 수령을 바라며 노후를 대비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대다수 직장인이 강제로 가입해왔다.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문을 열어 이 사회적 공적부조 시스템에 가입시켰다. 가입자 개인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면 기업 등 사용자가 나머지 절반을 내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다. 노후 빈곤율이 세계 1위인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더없이 중요하다.실제로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며 가입 확대 정책을 펴왔다.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나서 가입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중에 연금을 받

숫자로 읽는 세상

연금 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 선택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p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은 개혁 없이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추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민대표단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지난 21일 마지막 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1안을 선택했다. 2안엔 42.6%가 찬성했다.시민 대표단이 선택한 최종안은 미래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안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의 35%보다 8%p가량 더 높다.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9%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 연금 개혁은 현재 세대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애초에 개혁안 도출을 여론에 맡기자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악화 일로인 재정 여건과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