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900조 굴리는 국민연금 수익률 -7%…2년치 지급액 한꺼번에 날렸다

국민 노후자금 900조원가량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올 들어 9월까지 -7%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손실액은 총 68조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올해 3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손실로 2년치 지급액을 한꺼번에 날린 셈이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적립금이 896조6000억원이며 올 들어 9월 말까지 수익률은 -7.0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08년과 2018년뿐이었다.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이 -25.47%로 가장 나빴다.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수익률은 각각 -9.52%, -7.53%였다. 해외채권과 대체투자는 각각 6.01%와 16.24%의 수익률을 냈다.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약세로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세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 심화가 발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고 말했다.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9월까지 27.61% 하락했고, 미국 S&P500지수는 23.62% 급락했다. 국내외 증시 약세가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대체투자의 경우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렸지만, 대부분 이자·배당 수익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연말엔 이 수익률이 조정될
시사 이슈 찬반토론
법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 가능한가

정부가 문제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별도 직역 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 있다. 국민연금은 2056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된다는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고,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거덜나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에서 매년 지원하는 상황이니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아주 편의적인 발상이다. 문제는 이름만 같은 연금을 쓸 뿐, 이들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조’ 시스템이어서 기금이 고갈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나랏돈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각각의 독립된 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 여러 법 개정이 불가피한 어려운 과제를 정부가 국회에 던졌다. 통합은 타당한가. [찬성]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한 테이블 올려야…성격 달라도 국민 공감하면 가능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한 과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가 2235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개혁이다. 당분간은 가입자가 늘고 연금보험료도 쌓여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연금 지급액이 더 커져 2056에는 기금이 고갈될 위기다.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계속 앞당겨져 2057년이 됐다가, 2022년도의 새 추계로 또 1년 앞당겨졌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한 채 국회로 문제를 떠넘겼으나 유야무야된 결과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도 정부의 지급 의무는 없지만, 많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것이어서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일정
시네마노믹스
연금받던 할머니의 죽음 감추려 암매장한 가족들 [시네마노믹스]

영화 ‘어느 가족’(2018)은 일본 도시 빈민층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일본 도쿄의 일용직 노동자 오사무(릴리 프랭키 역할)와 함께 좀도둑질을 하는 아들 쇼타(죠 가이리), 세탁 공장에서 쥐꼬리 월급을 받는 오사무의 아내 노부요(안도 사쿠라),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쇼타의 누나 아키(마쓰오카 마유), 낡은 판잣집을 갖고 있는 연금 수급자 할머니 하츠에(기키 기린) 등은 피가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다. 제각기 사회에서 만나 우연히 ‘가족의 형태’를 갖춘 이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어느날 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란 꼬마 유리(사사키 미유)를 길에서 발견한 이들은 유리를 거둬들여 자식처럼 키우게 된다. 하지만 오사무는 다리를 다쳐 건설 현장 일을 못하게 되고 노부요는 공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 가족이 추억을 쌓기 위해 바다로 여행을 다녀온 뒤, 하츠에마저 눈을 감는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 연금이 끊길까봐 이들은 하츠에를 집 앞마당에 묻는다. 꼬마인 유리에게까지 도둑질을 가르치는 오사무에 회의를 느낀 쇼타는 일부러 티나게 물건을 훔치다 다쳐 입원하고, 경찰이 보호자 확인을 위해 출동하면서 이들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 사회에 드러난다. 노부요는 죄를 모두 뒤집어 쓴 채 체포된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어째 이런 일이?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이 영화를 제작했다. 가난한 가족이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할머니를 직접 암매장한 ‘유령 연금’ 사건이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일본은 경제 수준에 비해 빈부 격차 문제가 적지
경제 기타
길어진 수명…노후 대비하려면 '연금' 겹겹이 쌓으세요

최근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데, 건강관리나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기 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노후에 감소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노후자금 마련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도 미리 공부해두어야 할 연금체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의 필요성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 2019년 기준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통계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태어난 아기는 앞으로 83.3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직장 퇴직 연령이 만 60세임을 고려하면 은퇴 이후 약 20년간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근로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연금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노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고 노년기에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나눠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의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제도는 ‘3층 연금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보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3층 연금체계 중 1층은 정부가 운영하며 소득이 있다

경제 기타
소득과 보장범위 잘 살펴서 나에게 적합한 보험 가입해야

누구든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최초의 근대보험은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다. 로이즈는 영국 해운업계 사람들의 단골 커피하우스였다. 이곳의 사장 에드워드는 고객 편의를 위해 화물선의 출·도착 정보 등 항해 정보를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 놓곤 했다. 쪽지를 본 고객 반응이 좋자 에드워드는 무역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발간했다. 더 나아가 날씨·해적·사고 등 해상무역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공통적인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이다.이처럼 보험이란 사고·질병 등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아 ‘보험료’를 받았다가, 실제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위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작은 확률의 사고가 내게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집은 어떤 보험에 가입했을까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고, 질병 이외에도 실업, 소득 감소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다. 위험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한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먼저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사
커버스토리
이윤창출 → 사회적 책임 → ESG…기업의 책임도 진화한다

기업들은 오랜 세월 이익과 효율을 강조했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경영자는 법률이 요구하는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윤 극대화는 선이다’라는 주장은 기업 경영의 원칙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기업의 위험하고 불법적 행위는 때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미국 화학기업 듀폰은 1931년 ‘기적의 냉매’라며 프레온이라는 냉각제를 개발해 에어컨 등에 사용했지만, 프레온이 대기의 오존층을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이 드러나 국제적인 퇴출 운동이 벌어졌다. 두산전자는 1991년 낙동강에 화학물질인 페놀을 방류해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졌다. 2000년대 본격 도입사실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600년대 후반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한족 상인들이 하오시(好施)라는 자선활동을 통해 민심을 얻기 위해 힘썼고, 18세기 조선의 상인 김만덕은 제주도에 대기근이 닥치자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사온 쌀을 나눠줘 제주도민들을 구했다.현대적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웬이다. 그는 1950년대부터 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 CSR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가 제프 밸린저는 인도네시아 나이키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면서 CSR을 기업 평가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이 나온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1970년대까지 그리스는 꽤 잘사는 나라였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전하였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양호하였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대였다. 하지만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듯, 그리스도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수 증가,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노조 활성화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스 국민은 환호했고, 집권당뿐만 아니라 상대편 정당들도 우후죽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 총리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였다. 구제금융 신청 당시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져 정치도 경제도 모두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그리스가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선심성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공무원 수 증가로 관련 연금 지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민연금 개편,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된다

[사설] 국민연금 개편, 독립성·전문성·중립성 확보가 먼저다 국민연금의 운영 틀이 또 한 번 바뀔 모양이다.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오는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일차적 관심은 고갈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질 것인가다. 5년 전 추계에서 2060년으로 잡혔지만 최근 몇 년 새 나온 전망들을 보면 이보다 앞당겨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오로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인지, 기금 운용 오류와 부실이 부채질한 건 아닌지 논란이 예상된다.재정고갈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입기간 연장, 수급(受給) 개시 연령 이연, 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직장 부담분이 없는 지역가입자들 반발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빗나간 정부 추계, 낮은 수익률, 정체되는 가입자 수 등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사과나 설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기가 쉽지 않게 됐다.더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번에 나올 재정 추계와 새 운영 방안은 몇 년짜리가 될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다음 정권에, 나아가 미래 세대에 숙제를 넘기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그러자면 국민연금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탈(脫)정치 장치’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 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에서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란 속에 도입해 ‘연금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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