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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작년에 낸 세금 돌려받을까… 더 낼까…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우리 국민이 지난해 연말정산 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1조3090억원에 달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 같은 세금 환급 혜택이 사라질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법이 정한 시한)이 되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1월29일 한국경제신문 ☞직장인들은 매년 ...

  • 커버스토리

    공약의 딜레마…반드시 지켜야 할까?

    민주주의는 가끔 체제 우월성 여부를 놓고 토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합리적인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타락한 민주주의에 실망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현명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哲人) 정치'를 주장했고, 그의 철학적 후계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계층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중산정치(中産政治)'를 외쳤다. ...

  • 경제 기타

    '제1회 한경 테샛 경제 리더 캠프' 열린다

    2월 23일 여의도 와우파 빌딩 9시간 집중 교육 … 12만원 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1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TESAT)을 집중 준비하면서 경제 리더의 꿈도 키울 수 있는 '제1회 한경 테샛 경제 리더 캠프'가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상경계 대학 진학을 위해 테샛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캠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테샛 캠프를 내달 23일(토) 열기로 했다. 캠프는 오전...

  • 중1 진로탐색 집중제…3월 11곳서 시범 실시 등

    중1 진로탐색 집중제…3월 11곳서 시범 실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가 오는 3월부터 서울지역 11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점공약과제 전담반(TF)이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별로 1곳씩 시범학교를 지정해 진로지도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학교는 '진로와 직업' 등 진로 탐색과 관련한 과목을 편성하고, 심리·적성검사, 진로상담 등을...

  • 테샛 최신 기출문제집 나왔어요!

    주니어테샛도 이달말 발간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도 벌써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다 갔습니다. 최근 들어 고등학교에서 경제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에서 전공적성이 강조되면서 상경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 테샛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맞춰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는 국가공인 1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TESAT) 기출문제집...

  • 경제 기타

    거부권에 걸린 '택시법'… 포퓰리즘 일단 '브레이크'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을 두고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하며 법안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가 다시 의결하면 택시법은 즉시 공포·시행된다. 택시법이 왜 논란의 중심에 선 걸까. #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 택시업계는 수년 전부터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해왔...

  • 커버스토리

    복지 공약 지키는데 130조~270조원 든다고?

    우선 숫자 몇 개를 기억해 놓자. 올해 우리나라가 쓸 예산(총지출 기준) 342조원, 세금으로 거둬들일 돈(세수) 276조원, 국방예산 34조원, 연구·개발(R&D)예산 17조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박근혜 복지 프로그램'을 집권 5년 동안 실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얼마나 될까? 약 130조~270조원이다. 박 당선인 측은 130조원이라고 하고, 재정 전문가들은 두 배나 더 많은 270조원이 들 ...

  • 커버스토리

    '닥치고' 공약?…그러다 나라 '곳간' 텅 비면?

    공약은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매개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후보자는 공약을 개발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은 쏟아지는 공약들을 평가해 후보자를 선택한다. 물론 후보 선택은 공약 외에 리더십, 이념, 성품, 개인적 선호도 등이 어우러져 결정된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공약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참된 공약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공익과 사익에서 공약은 때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