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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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달콤한 규제의 유혹…'보이지 않는 손'은 어쩌라고
조금 과장하면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빵집 신규 출점은 사실상 거의 막혔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외식사업 진출도 빗장이 꽉 잠겼다. 대기업이 주인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에선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량이 2015년까지 동결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 2월 제과점, 음식점, 안경소매, 기관구내식당, 자판운영기, 자전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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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인당 국민소득 2만6000달러 넘었다는데 왜 우리집 지갑은 여전히 홀쭉하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6000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증가와 국민계정 통계기준이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예상치를 웃도는 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6205달러(약 2869만5000원)로 2012년(2만4696달러)보다 1509달러(6.1%) 늘어났다. 2007년 2만달러에 진입한 1인당 GN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만달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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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제학의 맛을 느끼게 해준 테샛캠프^^ 등
경제학의 맛을 느끼게 해준 테샛캠프^^ 지난 2월27일~3월1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한경 테샛 경제 리더스 캠프'가 열렸다. 첫째날에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 교수, 차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의 강의를 들었다. 저녁식사 후 경제 골든벨을 하고, 대학생 선배들과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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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자유학기제 이대로 좋은가 등
자유학기제 이대로 좋은가 입시 위주의 공부와 시험 스트레스에 지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요즘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눈에 띈다. 바로 자유학기제 도입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다. 토론, 실습 등 학생이 주를 이뤄 수업에 참여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 2013년 처음 도입돼 연구학교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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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인인증서는 폐지하는 게 옳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는 등 범정부적인 규제혁파 노력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자금융거래 필수품이 되었고 범용 공인인증서가 약 330만개, 은행 증권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 약 2700만개 등 모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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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부는 옳다"라는 치명적 자만이 부른 규제 공화국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쉬타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한 점은 분명하다.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는 왜 정부 같은 권력을 의심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부는 늘 무제한의 권력과 '규제의 왕국'을 꿈꾼다는 그의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민주주의의 타락? 자유의 반대는 통제와 규제다. 어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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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규제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5분. 저녁식사도 거른 채 장장 7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가 끝났지만 각 부처 장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라며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장관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자신의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경제 규제 1만1000여건 가운데 최소한 20%를 박 대통령 임기 말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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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선행학습 금지 '풍선효과' 를 우려한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똑똑한 엄마들의 선택 덕분에 필수영양제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고 태어난다. 신경계통의 발전을 가져오는 엽산의 섭취가 남보다 총명하고 학습능력도 우월한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욕구 탓일 테니 '앞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발현은 이미 태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태어나면 학령 전부터 온갖 특기 교육에, 선행학습에 온전히 하루를 바치고, 입학하면 보습학원에서 복습은 물론 예습까지 철저히 하며 '앞서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