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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IMF "한국, 세율 낮아 저성장 머물 위험"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지난해 17.6%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조세수입 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25년 10월18일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이른바 세금은 적게 걷지만, 그만큼 성장은 못 하는 ‘저세율·저성장 함정’에 빠졌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이미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뭘 더 내라는 거지?’라고 느끼는 독자도 많을 텐데요, 한국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세수(세금 수입)가 예상에 못 미치는 세수 결손 상태에 빠지면서 작년 한 해에만 10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만으론 나라 씀씀이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것입니다.세입은 국가가 경제를 굴리는 연료입니다. 세입은 일정 수준을 기준으로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습니다. IMF가 세계 169개국의 1800~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 비율 15%를 넘어서는 국가의 1인당 GDP는 15% 미만 국가보다 약 10%p 빨리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으로 정부가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인프라부터 교육과 기초과학 연구, 국방과 경찰 등 시장에 맡겨 공급이 충분치 않은 분야에 투자해야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단 것이지요.한국의 경우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 비율은 2024년 13.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38개 선진국 평균(27.5%)의 절반 수준이고, 저소득 개발도상국 58개국 평균(13%)과 비슷하다고 하니 조금 특이한 것은 사실이지요.오랜 기간 국내외 전문가들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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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호무역 시대, 핵심물자 국산화가 성장 열쇠
풍력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 두산은 8MW급 해상풍력 터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10MW급도 약 70% 국산화를 달성했다. 외국은 더 큰 터빈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 상황에 맞는 터빈을 중심으로 시장을 구축하고 더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2025년 10월9일자 한국경제신문-경제 기사와 칼럼을 읽다 보면 ‘국산화’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많지요. 국산화는 수출 확대와 함께 경제발전 전략의 양 날개로 꼽힙니다. 얼핏 둘은 반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사는 두 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조합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에 따라 국가의 흥망이 갈렸습니다.경제성장의 방법으로서 국산화와 수출 확대를 경제학 용어로는 각각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와 ‘수출 주도(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전략이라 부릅니다.수입 대체 전략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던 공산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유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정책입니다. 국내 산업의 자립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산업화가 늦은 국가가 성장하려면 신생 산업(유치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관세, 보조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에 근거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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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골드만 "한국 수출 둔화 시작…내년 성장률 1.8%"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골드만삭스는 서울 신문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2025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달 제시한 2.2%에서 0.4%포인트 내렸다.이날 전망을 발표한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전무)는 “올 하반기 수출 둔화가 시작된 데다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망치 하향 폭 중 0.3%포인트가 수출과 투자 부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른 외국계 IB들도 성장률 전망을 내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의 성장 전망을 2.0%에서 1.7%로 하향했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각각 1.9%와 1.8%의 전망치를 제시한 노무라증권과 JP모건은 트럼프 당선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추가 하향했다. 바클레이스와 씨티, HSBC 등도 1%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이는 국내 주요 연구 기관이 아직 2%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데에 비해 더 비관적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2.1%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전무는 “기관마다 전망하는 모델이 달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년에 2% 성장하기 위해선 재정 부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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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AI·양자컴 수출통제 확산…한국의 선택은
잠재 적국으로의 첨단 기술·자원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가 신(新)냉전시대 도래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담당 조직인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국)의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2024년 10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미·중 패권 경쟁 등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국가 간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하면 흔히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떠오르지만 2024년 현재 수출 통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기 자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넘어 경쟁국의 경제적 잠재력 자체를 꺾는 것이 곧 ‘안보’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지요.이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특히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출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수출 통제는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수출규제 정책의 하나입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의 수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조치로 경제보다 안보에 방점이 찍힌 개념이지요.수출 통제는 그 자체로 냉전의 산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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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세계 수출 5위' 한일전이 시작됐다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이 달러화 환산 기준으로 일본의 97%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동차, 기계 등 주력 제품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반도체 수출마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결과다. 반도체 수출에 가속도가 붙으면 올해 한국은 연간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일본의 반격도 거센 상황이라 양국의 수출 5위 쟁탈전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한국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 및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올 1분기 수출액은 1638억 달러(약 227조원)로, 같은 기간 일본 수출액 1683억 달러(약 233조원)의 97.3%에 달했다. 양국의 1분기 매달 평균 원·달러 환율 및 엔·달러 환율을 적용한 수치다.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가 3% 이내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한국이 6836억달러 수출을 달성해 일본(7469억 달러)의 91.5%까지 쫓아간 게 기존 최소 격차였다. 하지만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악화하면서 한국 수출(6322억 달러)은 다시 일본(7173억 달러)의 88.1% 수준으로 밀렸다.경제 규모가 40%에 불과한 한국의 수출이 올해 1분기 일본을 3% 이내로 추격할 수 있었던 요인을 통상 전문가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차이에서 찾았다. 반도체와 전자 시장 주도권을 한국에 내준 이후 일본의 수출은 ‘자동차 1강’ 구도로 변했다. 지난해 일본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 달했다. 두 번째 수출 품목인 반도체·전자부품의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일본이 자동차라는 강력하지만 하나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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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임오군란으로 청·일본 역학관계 복잡해지며 조선의 개혁 좌절되고 청·일 전쟁 명분 제공해
집권 세력은 위기의식을 가졌지만 멸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예상하지 않은 것 같다. 13년 정도 일찍 외세에 개방당한 일본은 개혁의 혼란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국제관계도 그레이트 게임의 주변부로 움직이면서 변화무쌍했다. 그 때문에 조선에 반전의 시간과 기회는 있었고, 실제로 36년 뒤에야 일본에 합병당했다.명성황후 정권의 외교정책과 외교관 등 외국인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개혁과 구국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된다. 1876년에 1차 수신사를 파견했다. 김기수는 일본의 급속한 발전을 목도하며 충격받아 <일동기유(日東記游)>를 써 정부에 보고했다. 1880년 6월에는 2차 수신사로 김홍집 일행을 파견했고, 12월에는 정부 조직으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해 외교·내정·군정 등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 이어 1881년 4월에는 ‘조사 시찰단’이라는 이름의 ‘신사유람단’을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했다. 이때 62명은 74일 동안 일본에 체류하면서 각 분야를 치밀하게 조사한 뒤 100여 책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 중간인 5월에는 장교를 양성하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9월에는 ‘영선사’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유학생을 파견해 청나라의 양해하에 군수 공장 등에서 화약과 탄약 제조법을 비롯한 군사 분야의 기술과 외국어를 배우게 했다.한편 자주외교를 표방하면서 청나라에는 책봉 체제를 없애고 근대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에는 병자수호조약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양과 국교 수립을 추진하고, 김홍집이 가져와 개혁과 외교정책의 모델로 삼은 <조선책략>을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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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일본 사절단, 지식·기술 배우려 하지 않고 외면…청나라 다녀온 북학파는 개혁과 실학 주체 돼
외국에 나가도록 승인받은 사람들은 국가가 파견한 관리와 상인, 수행원이었다.첫째는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들이었다. 300~50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이 12차에 걸쳐 파견됐는데, 대마도에서 도쿄까지 왕복하는 데 거의 1년이나 걸렸다. 그들이 견문하고 체험한 18세기 일본은 자체 발전정책과 난학(네덜란드학)의 수입을 통해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보급받아 국력이 팽창했다. 김세렴·신유한·조엄 등 몇몇 인물이 일본 사회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기록하며 난학의 우수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고구마를 들여오고, 수차 기술 등도 전달했지만 조선 사회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개혁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다. 통신사를 파견한 목적 자체가 학습과 수용의 기회가 아니라 시혜와 과시, 일본의 군사적인 도발을 막으려는 회유였다. 따라서 그들의 자세는 자랑과 오만, 일본에 대한 멸시가 많았고, 보고서를 제출해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반면 청나라에 공식 파견된 연행사는 달랐다. ‘북학파’라는 세력으로, 조선 후기 사회 개혁과 실학의 초기 주체로 변신했다. 이들은 일단 규모가 컸다. 1회에 30명의 정식 인원과 수행원을 포함해 200~300명 정도가 파견됐다. 1637년부터 1894년까지 250여 년간 507회였으니 총인원을 고려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을 것이다.압록강을 건너면서 박작성·구련성 등을 보는 홍대용·박지원·박제가를 비롯한 젊은 선비들의 눈길과 가슴을 떠올린다. 불안한 조선의 현실을 떨치지 못한 채 사명의식과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봉금지대를 통과해 경계선인 봉황성(鳳凰城)에 닿았다. 이어 요양·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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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18세기 조선 사회구조 개혁 필요한 상황에 처해…실용적인 사상·백성 위한 정책 구하려는 움직임
어느 시대에나 실패와 생명의 위협을 예견하면서도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의식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다.1765년 35세의 홍대용은 연행사의 일원으로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에서 신세계를 경험한 뒤 신기하고 유용한 지식을 갖고 귀환했다. 이어 15년 후인 1780년 초여름에는 그의 영향을 받은 박지원이 늦은 나이인 43세의 몸으로 압록강을 건넜다. 단동시 외곽인 구련성에 닿자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이라고 잘못 인식한다. 이어 봉금지대를 통과해 청나라의 경계선을 넘어 봉황성에 이르자 고구려를 회고한다. 이미 역사를 공부하고 온 그는 성리학자들을 질타하고, <자치통감>까지 비판하면서 자주적인 역사관을 전개한다. 평양과 패수의 위치, 지명의 이동, 낙랑문제 등 예민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북경을 거쳐 황제의 여름궁정인 열하까지 방문하고 다섯 달 만에 귀국했다. 그는 자료를 수집해 3년에 걸쳐 무려 26권에 달하는 기행문 <연암일기>를 썼다. 그가 죽을 때까지 수정 보완한 그 책은 필사본 때부터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베스트셀러였다.궁금하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닫힌 나라에 살던 조선사람에게 외국이면서 침략국이고 대국인 청나라의 문물과 실상은 신기함과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더구나 독특하고 자유분방한 문체로 쓰인 <호질전> <허생전> 등은 현실을 뼈아프게 풍자했으니 대리만족을 줬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청나라와 조선의 제도와 문물을 상호 비교하고, 조선에 필수적인 서양 문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일이다. 그렇다면 열하일기는 현실을 파악하는 학습서와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한 지침서 역할을 했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