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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스완

[문제1] 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1) 콘탱고(2) 쇼트커버링(3) 스파게티볼 효과(4) 서킷브레이커(5) 화이트 스완[해설]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란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1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화이트 스완이라고 이름 붙였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과 대비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정답 ⑤[문제2] 어떤 재화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2)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3)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4)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한다.(5)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일부만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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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물부족 위기…물관리 산업 키워야

사진 속 건물을 보시죠. 멕시코는 지난 3월부터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저수지와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지어진 사진 속 건물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의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있죠. 엘니뇨와 애그플레이션지난 6월은 때 이른 폭염이 세계를 뒤엎었다고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멕시코는 최고 기온이 45도, 미국 텍사스 지역은 48도를 기록했다고 하니 폭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열사병, 가뭄, 어류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더 자극할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란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엘니뇨가 발생하면 브라질에는 강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심해집니다. 커피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원두 생산량은 감소하고 원두 가격이 상승합니다. 2016년에도 엘니뇨가 발생하자 원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두만이 아닙니다. 설탕의 재료인 원당과 쌀, 밀, 옥수수, 콩 등의 다양한 작물도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은 늘어나고 각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요. 우리가 사 먹는 각종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물에 잠겨 있던 건물이 6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보면 항상 풍성할 것 같은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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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문제] 화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화폐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지기도 한다.② 화폐로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편리해졌다.③ 화폐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출수도 있다.④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편리해졌다.⑤ 화폐 공급을 늘리면 물가 상승 없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해설]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산을 지칭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는 화폐로 표시된다. 계산도 화폐 단위로 이뤄진다. 이를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교환가치가 동일한 단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줄고 교역이 늘어난다. 따라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하고 있다. 화폐를 저장하는 것은 그만큼의 교환가치 또는 부를 저장하는 것으로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도 있다.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화폐 공급을 늘리면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를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⑤[문제] A국의 경기침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심각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②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③ 갑자기 수출량이 줄어들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④ 1970년대 중동에서 발생한 석유파동이 대표적인 사례다.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해설] 총공급(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
코즈의 정리

[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1)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만 작동한다.(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2]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1) 금융거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2)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3)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4)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5) 금융거래 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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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스킹은 과도한 중국 의존 줄이려는 각국의 대처

○디리스킹(Derisking)=중국과 선을 긋고 분리하며(decoupling) 적대시할 게 아니라 중국 리스크(risk)를 관리해나가자는 서방국가들의 새로운 중국 접근 방법이다. 경제적 관계 등을 감안한 실용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디리스킹이란 표현은 2023년 3월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이 썼다. 당시 폰데어라이엔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도 디리스킹이란 용어를 외교에 사용하고 있다.○애덤 스미스(Adam Smith)=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사상가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1759년 출간한 <도덕 감정론>과 1776년 펴낸 <국부론>으로 유명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반이 됐다.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300년 되는 해다.○마이데이터(MyData)=마이데이터란 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는 소비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와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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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CSI 지수

[문제] BSI, CSI 지수가 4분기 연속 100 아래로 하락했다고 하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기업의 고용이 위축된다.②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③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④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다.⑤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유통 관련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는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BSI, CSI 모두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준점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100 이하로 내려간 상황은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 중고차 시장▶ 레몬마켓▶ 정보 비대칭과 감춰진 특성① 역선택② 승수효과③ 기펜의 역설④ 승자의 저주⑤ 스미스의 역설[해설] 역선택은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역선택 문제를 완
구성의 오류

[문제1] 구성의 오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1) 싼 게 비지떡(2)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4)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5)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해설] 개별적인 것의 합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으로 소비가 줄면 생산된 제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정답 ⑤[문제2] 근로자에게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임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1) 연봉제(2) 최저임금(3) 효율성 임금(4) 보상적 임금(5) 성과급제[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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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문제] 아래는 A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통계다. A국의 2022년 순수출과 수출의 값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국내총생산 : 3500 소비 : 1800 투자 : 700정부 지출 : 400 정부 이전 지출 : 100① 500 - 500 ② 400 - 500③ 600 - 알 수 없음 ④ 500 - 알 수 없음⑤ 알 수 없음 - 600[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국내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이며 정부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이 3500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은 2900(1800+700+400)이므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600이고, 수출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③[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주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① (A)의 존재는 정부 실패의 한 원인이다.② (A)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③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④ (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⑤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외부경제다. 외부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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