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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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물가안정목표제 등 경제이론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테샛 79회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고교 대상 박건우·전체 수석 김진수 씨테샛 79회 고교 개인 1등은 명덕외국어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박건우 학생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위시현 학생(광주여자상업고 3년)이 받았다. 우수상은 이하민 학생(성일정보고 2년) 외 5명에게, 우수 장려상은 고가인 학생(대구제일여자상업고 2년)에게, 장려상은 김채연 학생 외 14명에게 돌아갔다. 고교 동아리 부문 최우수상은 광주여자상업고 경제동아리팀, 우수상은 단체로 접수한 대구제일여상이 받았다.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김진수 씨(서울대 2년)가 차지했다. 2등 최우수상은 이강빈 씨(한밭대 4년)가 수상했다. 3등인 우수상은 양승민(경북대 1년) 김상헌(서울대 1년) 진병현(한국외국어대 4년) 서우리(한국외국어대 4년) 주성민(고려대 3년) 이재희 씨 등 6명에게 돌아갔다. 대학생 동아리 부문 대상은 한국외대 금융연구회팀, 최우수상은 서울시립대 증권연구회팀이 받았다. 대학생 개인 대상에 선정된 김진수 씨는 300점 만점으로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테샛 79회와 함께 시행된 주니어 테샛 34회 시험에서 대상은 김경린 학생(양동여자중 2년), 최우수상은 권요한 학생(청심국제고 3년)에게 돌아갔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제이론이 다른 영역보다 까다로워이번 시험은 경제이론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물가안정목표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가 정답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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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주사
[문제1] 아래 지문에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예방주사의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모든 접종비용을 부담할 경우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것이다. 이는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이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1) 적을-비용(2) 적을-편익(3) 적을-소득(4) 많을-비용(5) 많을-편익[해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개인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비용(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개인의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항상 적을 것이다. 정답 ②[문제2] (가), (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사람들이 모기장을 사용해 말라리아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규모 축산 농가 소들의 분뇨 및 가스 배출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해졌다.(1) (가)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2) (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3) (가)의 경우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4) (가)의 경우 모기장을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5) (가)와 (나)에서 각각 소비량과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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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기 둔화의 그림자 엄습…대응 전략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중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는 중국의 전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때 처음 주창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 건설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중국의 빚을 갚지 못하자 중국은 투자한 주요 인프라의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구매담당자가 경기를 좋게 보면 원자재 등의 구매를 늘리겠지만, 경기를 나쁘게 본다면 구매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PMI로 현재 또는 향후 경제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PMI는 0과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난다. 50을 기점으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한다.○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등이 대상이다.○그린북(Green Book)=기획재정부가 경기 흐름을 분석한 월간 경제동향보고서다. 기재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1월에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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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tax)
[문제] 조세(tax)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②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③ 우리나라는 국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⑤ 세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보다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돼 높은 세율은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 보 기 >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낮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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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문제1] 아래 지문에서 (ㄱ), (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A국과 B국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오직 구매력평가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A국의 물가가 B국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A국의 화폐가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ㄱ)하지만 (ㄴ)환율은 변하지 않는다.(1) 하락-실질(2) 하락-명목(3) 상승-실질(4) 상승-명목(5)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음[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기본 가정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두 나라 물가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양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실질환율은 1이다. A국의 물가가 B국보다 더 오르면 화폐가치는 (ㄱ)하락한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맞춰 명목환율이 변하므로 (ㄴ)실질환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정답 ①[문제2] 지문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는?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고안한 지수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되는 동질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각 나라의 임금 및 물가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선정된 한 프랜차이즈의 상품에서 이름을 땄으며,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간단한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경제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아직도 종종 인용되는 지수이다.(1) 빅맥지수(2) J-커브 효과(3) 현시선호이론(4) 합리적 기대가설(5) 한계효용체감의 법칙[해설] 해당 지문은 빅맥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빅맥지수는 일물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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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정부의 곳간 관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
지난달 16일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현황과 관련해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제기구 관련자들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까요?한국의 재정건전성은?정부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요.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터키뿐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어떨까요?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정건전성 지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입니다. 2014년 34.1%(533조원)에서 2021년 46.9%(970조원)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가채무(D1)란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가지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더 넓은 부채가 포함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은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가 각각 51.5%, 68.9%를 기록했습니다.D1, D2, D3와 늘어나는 나랏빚여기서 국가채무인 D1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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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
[문제] 마찰적 실업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①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낮춘다.②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한다.③ 한 개의 사업장 안에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한다.④ 정부는 기업에 효율성 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⑤ 기업의 구인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보교환이 원활하도록 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일 때 발생한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정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실업이다. 한 경제가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때 통상 2~3%의 실업률을 전제로 하는데 이때의 실업 중 하나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한다.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망을 확충해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다. 정답 ⑤[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주식 용어는?●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바뀌었다.● 더 많은 사람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주당 5000원짜리가 주당 100원짜리로 쪼개졌다.① 무상감자 ② 주식공개 ③ 액면분할④ 자사주 매입 ⑤ 코스닥 전환[해설] 액면분할은 한 장의 증권을 여러 개의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5000원짜리 주식 1장을 500원짜리 10장으로 분할하거나 100원짜리 50장으로 쪼개면 주권의 액면분할로 부른다. 액면분할은 증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매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잘게 쪼개 소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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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문제1]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인플레이션 유형에는 ㉠총수요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총공급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1) ㉠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2) ㉠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감소를 들 수 있다.(3) ㉠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지출 확대를 들 수 있다.(4) ㉡의 원인으로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인상을 들 수 있다.(5) ㉡은 ㉠과 달리 실질 GDP의 증가를 수반한다.[해설] ㉠은 총수요(AD)가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은 총공급(AS)의 감소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증가, 통화량 증가, 민간투자 증가, 정부지출 증가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 지출 축소 등이 있다. ㉠은 실질 GDP의 증가, ㉡은 실질 GDP의 감소를 수반한다.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인상은 총공급 감소 요인이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정답 ④[문제2]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1)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2) 기업의 이윤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3) 실물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불리해진다.(4) 기업들이 재화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킨다.(5)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진다.[해설] 인플레이션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금융 저축이 감소하므로 투자 재원 조달이 감소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채무자는 갚아야 할 원금 가치가 하락하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