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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국가' 한국, 수출·내수 균형이 중요해요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까지 더하면 누적 적자는 186억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고,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세계 경제에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한국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성장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제품을 수출했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은 산업 발전을 이뤄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주력 수출품목이 됐습니다. 물론 수출로 성장하면서 취약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도 함께 요동쳤다는 점이죠. 한국의 주력 수출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대외 경제 변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지요.이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심해 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역의존도는 보통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지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계청 KOSIS에 따른 한국의 무역의존도(그림)는 1990년대 40%대에서 2010년 전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국내 경제 규모(GDP) 확대와 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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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문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서 말하는 3면에 해당하는 것은?① 생산, 분배, 지출② 가계, 기업, 정부③ 노동, 자본, 토지④ 임금, 지대, 이윤⑤ 도시, 농촌, 해외[해설]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 한다. 세 가지 국민소득의 크기가 똑같은 이유는 국민소득이 생산·분배·지출 과정을 통해 순환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이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부가가치, 즉 생산국민소득이 발생하면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는 급여,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 토지를 빌려준 사람은 임대료를 받는다. 그리고 이들 소득을 뺀 나머지가 이윤으로 기업에 돌아가는데 이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은 같아진다. 또 분배된 소득은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소비)하거나 기업이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사들이는 데 지출(투자)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며 이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정답 ①[문제]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물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투자유인서를 뜻하는 용어는?① 블록거래② 그린메일③ 아그레망④ 포이즌필⑤ 티저레터[해설] 잠재적 투자자에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투자유인서를 티저레터라 한다. 그린메일이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본원통화

[문제1]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즉,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단위를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것은?(1) 기축통화(2) 준비통화(3) 통화승수(4) 통화스와프(5) 통화바스켓[해설] 통화승수는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중앙은행은 통화승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본원통화 공급 규모를 조절하거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정답 ③[문제2] 아래 지문을 읽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용어는경제 상황 악화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1907년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회사 사건,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발생한 영국 모기지 은행 중 하나인 노던록 은행 사건, 2015년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하루 만에 약 15억유로의 예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간 사건, 한국에선 1997년 종합 금융회사의 연쇄 부도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있다.(1) 볼커룰(2) 뱅크런(3) 로그롤링(4) 시뇨리지(5) 양적긴축[해설] 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한다. 은행이 부실해질 것을 두려워한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간다(run)는 데서 유래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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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문제1] 아래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곡선 ② 효용곡선 ③ 무차별곡선④ 총수요곡선 ⑤ IS-LM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①[문제2]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BSI(기업경기실사지수), CSI(소비자동향지수), PMI(구매관리자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PMI로 경기 확장과 수축을 판단하는 기준 숫자는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150 ⑤ 200[해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로 미국 구매관리자협회가 매달 약 300명의 회원에게 제조업 동향을 설문해 산출하는 지수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상태 등을 조사하고,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 호전

효율성 임금이론

[문제1] 효율성 임금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볼 수 없는 것은?(1)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들의 태만을 줄인다.(2) 높은 실질임금으로 노동 고용량이 늘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다.(3) 높은 실질임금을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커진다.(4)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5) 실질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불충분할 수도 있다.[해설] 효율성 임금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고용량 변화에 따른 노동의 한계생산성 변화는 효율성 임금이론과는 관련성이 없다. 정답 ②[문제2] 지문에 소개된 임금 인상 이후 ‘A의 여가시간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소득과 여가로부터 효용을 받는 A는 현재 1만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 A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임금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면 A는 여가를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가정: 여가는 정상재다.)(1)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3)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일하다.(4)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5) A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다.[해설] 임금이 1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수출 한국의 미래는?

○페트로 달러(Petro Dollar)=석유 수출국이 보유한 오일 딜러를 의미한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결정적 계기는 원유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한다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속에서 비롯됐다. 1974년 석유 파동이 터지자 사우디와 미국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협력을 통해 사우디는 미국에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은 세계에서 달러의 지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산타 랠리(Santa Rally)와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산타 랠리란 연말에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어닝 서프라이즈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영국의 경영 연구가 시릴 파킨슨이 현대의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법칙이다.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며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다. 공무원과 그 조직은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늘어나며, 세금 등 수입이 있는 한 규모가 커지는 점을 파킨슨은 지적했다.○그린메일(GreenMail)=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대주주에게 초록색인 미국 달러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그린메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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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문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직원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⑤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 화재보험 가입 후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받은 뒤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뤄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정답 ⑤[문제] 총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②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④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통화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⑤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입의 합이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즉,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
콩도르세의 역설

[문제1] 아래 글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갑, 을, 병 3명 투표권자의 정책 A, B, C에 대한 선호가 각각 A > B > C, B > C > A, C > A > B 식으로 다르면 선거 결과는 투표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책 A와 B를 놓고 투표에 부친 후 여기서 채택된 정책을 정책 C와 투표에 부칠 경우 정책 C가 선택될 수 있다.(1) 코즈의 정리(2) 미란다 원칙(3) 파레토 효율(4) 닻 내리기 효과(5) 콩도르세의 역설[해설] 콩도르세의 역설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수학자인 콩도르세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 한 논리다. 투표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며, 최다 득표제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유권자가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할 경우(B>C), A를 C보다 좋아해야 한다(A>C). 하지만 최다득표제하에서는 선호 이행성에 위배되는 결과(C>A)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정답 ⑤[문제2]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비가격경쟁이 많이 발생한다.(2) 생산자에 의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3) 시장 내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한다.(4) 기업은 시장가격에 대한 가격순응자이다.(5)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다수 기업이 존재하며, 개별 기업은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시장 형태다. 이에 따라 상품마다 상표, 디자인, 품질, 결제방식, AS 등에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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