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학습 길잡이 기타
선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수많은 점들의 모임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바람직할까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고 했다.중장년층은 빨리, 젊은 층은 서서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가정해보자.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시점은 50대는 2028년, 40대는 2032년, 30대는 2036년, 20대 이하는 2040년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찬성] 연금에 대한 청년층 불신 해소 도움…40~50대에서도 찬성 많아현재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40년 납입 기준)를 보장한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적어도 19.8%는 돼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보험료율을 인상해도 생애 전체로 보면 큰 손해는 없다. 반면 청년층은 혜택 기간은 짧고 인상된 보험료율로 납부하는 기간은 길다. 그런 만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실제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한다고 가정해도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로 여전히 20대의 12.9%보다 낮다. 50대는 보험료율이 빨리 오르더라도 보험료 잔여 납입 기간이 10년 이하지만 20대는 40년가량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무 납입 기간은 현재 59세까지다.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현재 50세인 1975년생은 50.6%로 20세인 2005년생의
-
경제·금융 상식 퀴즈
9월 30일 (862)
1. 미국 중앙은행이 오랜 기준금리 동결을 깨고 ‘빅컷’을 단행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일까?① 연 4.5∼4.75%② 연 4.75∼5.0%③ 연 5.0~5.25%④ 연 5.25~5.5%2. 오래 묶어두긴 부담스러운 여유자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고금리 통장을 가리키는 별명은?① IRP ② ISA③ 마이너스통장 ④ 파킹통장3. 중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 종목에 붙는 별명은?① 랠리 ② 불마켓③ 동전주 ④ 텐배거4. 중국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가리키는 용어는?① LTV ② LPR ③ MLF ④ M75.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활동과 관계없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말은?① 외부경제 ② 공유경제③ 지하경제 ④ 규모의 경제6. 주식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 매매가 위축될 때 거래를 촉진할 목적으로 단행하는 조치는?① 유상증자 ② 유상감자③ 물적분할 ④ 액면분할7. A 기업이 B 기업 지분을 100% 갖고 있고, B 기업은 C 기업 지분을 100% 갖고 있다. A에게 C는 무엇이 될까?① 모회사 ② 자회사③ 손자회사 ④ 지주회사8. 최근 조선(造船)의 사례처럼 ‘장기 호황’을 맞은 산업에 쓰는 표현은?① 치킨게임 ② 피크아웃③ 슈퍼사이클 ④ 어닝쇼크▶정답 : 1 ② 2 ④ 3 ④ 4 ② 5 ① 6 ④ 7 ③ 8 ③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무역 개방
[문제] 폐쇄경제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할 때,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경제주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②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③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닌 문제를 외국 간 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⑤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 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 및 서비스를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역 이전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기업이나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에서 해당 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사회 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제주체는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만, 다른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 ①[문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진다.② 한국은행 등에서 조사해 발표한다.③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④ 주관적 요소보다 객관적 지표로 경기를 진단하는 방법이다.⑤ 100보다 높으면 경기 낙관, 100보다 낮으면 경기 비관을 뜻한다.[해설] 기
-
시사·교양 기타
미국 금리 인하와 국내외 경제
주니어 생글생글 제13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금리입니다. 얼마 전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렸습니다. 금리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미국 금리 인하가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을 매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을 비둘기파라고 부르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테니스 황제 노바크 조코비치를 소개했습니다.
-
숫자로 읽는 세상
교대 수시경쟁률 5년 만에 '최고'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대 선호가 줄어들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은 5.95 대 1로 집계됐다.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교대 수시 경쟁률이 오른 것은 예년보다 지원자가 많이 늘어서다. 10개 교대의 모집 인원은 2247명에서 2263명으로 0.7% 증가한 데 비해 지원자는 1만3470명으로 지난해(1만1348명)보다 18.7% 늘었다. 5년 새 가장 많이 몰렸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경인교대는 지난해 1782명에서 이번에 2614명으로 46.7% 급증했다. 서울교대 지원자는 같은 기간 673명에서 837명으로 24.4% 늘었다. 청주교대(6.35 대 1→7.88 대 1), 대구교대(4.99 대 1→6.49 대 1), 공주교대(5.62 대 1→5.75 대 1), 광주교대(4.09 대 1→5.53 대 1), 전주교대(3.53 대 1→4.81 대 1) 등 7개 교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부산교대(6.76 대 1→6.57 대 1), 춘천교대(5.77 대 1→5.67 대 1), 진주교대(4.93 대 1→4.85 대 1) 등 3개 교대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은 “최근 교권 침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가 약해지면서 합격선 하락 기대가 커졌다”며 “서울교대·경인교대 등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지원자가 몰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
경제 기타
학생과 그냥 쉬는 사람은 실업자 포함 안돼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숙제인지는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다. 독일처럼 과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는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생산의 관점에서 노동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국가들은 고용안정을 물가안정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긴다.실업의 의미고용안정은 실업자가 많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실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일하지 않기도 하고,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업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 상태가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노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실업이라고 할 수 없다.실업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만 실업으로 분류한다. 실업은 발생 원인이
-
역사 기타
세계 최초 해양연구소 세운 포르투칼 엔히크 왕자
세계경제 중심을 유럽으로 옮긴 두 개의 사건총생산만 놓고 보면 19세기 초까지도 세계의 무게중심은 아시아였다. 정확히는 중국과 인도인데, 19세기 초반 기준 두 나라의 총생산을 합치면 3400억 달러로 전 세계 총생산의 거의 50%를 차지했다. 이게 역전된 시기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으로, 유럽과 미국이 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럼 19세기 이전까지 중국과 인도는 내내 풍요로웠고, 유럽과 미국은 줄기차게 프롤레타리아트 지역이었을까. 총생산에서 유의할 부분이 인구다. 시대마다 전 세계 인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고, 19세기 초반에는 무려 37%를 기록했다. 이러니 총생산 액수가 높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니 총생산 절반이 가능했던 것이다. 나라 가난해도 개인 윤택하던 유럽, 반대인 중국그러나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치를 보자. 서기 1000년 서유럽 1인당 GDP 평균은 400달러였다. 중국은 450달러로 아직까지는 중국 우세다. 그러나 1500년이 되면 이 숫자가 서유럽은 771달러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600달러에 그쳤다. 국가별 총생산액이 아니라 개인의 윤택에서 서유럽은 이미 중국을 따라잡은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의 추세다. 19세기 초반 중국이 여전히 600달러를 고집하는 동안 서유럽은 1200달러를 돌파하며 두 배 차이로 중국을 따돌렸다. 이유는 당연히 산업혁명이다. 생산성 측면에서 유럽이 거침없이 질주하는 동안 농업 중심인 중국 경제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었다. 그렇다면 1500년의 동서 역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대항해시대 개막이다. 중국이 바다를 포기하고 내륙으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