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영광 100만원" 또 나온 이재명표 돈 뿌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치르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지원하며 내건 ‘기본소득 100만원’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면 나오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지만, 재정에 대한 고려는 없이 반복적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4일 선거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각 군의 1인당 예산만 해도 1500만~2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2200만~2300만원인데 예산을 잘 절감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영광에 군민 1인당 100만원씩, 곡성엔 50만원씩 매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표 기본소득’이 군수 선거에서 또 등장하자 여당은 ‘팩트 체크’로 맞불을 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며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박 의원은 “영광의 인구는 5만1432명이고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원 이상이 든다”며 “하지만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세외수입)은 연간 685억원밖에 안 된다”고 짚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43.3%)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16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는 “685억원 중 (기본소득에) 514억원을 쓴다면 171억원밖에 안 남는다”며 “그걸로는 영광군 공무원 월급(총 750억원)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전매특허처럼 ‘보편 복지’ ‘기본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강아지·고양이에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봐야 하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찬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기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동물을 키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반면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찬성] 세금 부과하면 유기견 예방 효과…수익자 부담 원칙이 근거반려동물 급증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에 내놓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에 25.4%로 늘었다. 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마친 반려견은 2017년 117만 마리에서 2022년 말 302만 마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견 등록률이 지난해 말 76.4%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양육되는 반려견은 40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도 계속 늘고 있다.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덩달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9세기 이슬람 학자가 사인·코사인·탄젠트 공식화

천동설을 믿은 고대 그리스인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정교한 수학적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삼각비입니다.당시 농업을 위해 홍수의 범람을 예측하려던 지도자들은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구 전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관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각도뿐이었습니다. 사실 삼각비는 그리스 시대 이전에도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역시 삼각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기하학을 집대성한 유클리드는 삼각형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삼각형의 여섯 요소인 세 각과 세 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합동과 닮음에 관한 정리를 정리한 <유클리드 원론>을 저술했습니다.히파르코스 시대에는 필요한 계산을 지원하기 위해 각도와 현의 길이를 표현한 표, 즉 현표를 제작했습니다. 히파르코스의 이러한 노력은 삼각비가 실용적 수학 도구로 자리 잡는 데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히파르코스의 제자인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러한 연구를 더욱 심화해 삼각비의 이론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저서 <알마게스트>에서 1도 간격의 사인 비율표를 작성해 천문학자들이 보다 정밀하게 천체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9세기 이슬람 천문학자 알 바타니는 삼각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인물로, 그의 연구는 수학과 천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저서 <별들의 운행에

스도쿠 여행 (866)

변화의 소용돌이 닥친 글로벌 공급망

사진을 한번 보시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라는 문구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전문 제조업 대사를 임명할 것이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말했지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대선에서 이러한 경제 공약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죠. 각자 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요.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겨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효율성’이 높은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오프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수출되면서 세계 전반의 물가도 안정되고 중국 경제도 급성장했지요.하지만 선진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가 불안해지자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으로 필요했습니다.자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재편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해외로 나간 기업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에 적극적인 것은 중국 때문이기도

완전고용 상황에도 자연실업은 존재하죠

고용안정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고용은 당연히 실업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업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실업률이 0%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 실업률이 0%인 경제는 사실상 없다.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실업자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실업이 없다는 것 자체가 꼭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어떤 나라든지 자국 경제 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이 있는데 이를 ‘자연실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완전고용으로 불리는 상황은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경제에 자연실업만 존재한다면 완전고용을 이룬 상황이므로 고용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의미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동시장도 다른 시장들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우 최저 임금제 등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면 균형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노동시장에 실업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과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완전고용과 실업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노동자를 찾는 사람의 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겨나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게

'탈중앙화' 암호기술, 금융·경제에 파급력 커

지난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기술 관련 비문학 지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기술 관련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과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칩니다. 6월 또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비문학 지문과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같은 해 혹은 이듬해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뭐길래9월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이를 여러 대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것인데요, 특정 데이터 체인이 만들어지면 ‘노드’라 불리는 각 컴퓨터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맞는지 컴퓨터가 상호 검증을 하는데 알고리즘이 이 역할을 수행해요.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해도, 수많은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검증해야 하니 쉽지 않죠. 무결성이란 장점이 있고, 보안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렇다 해도 데이터는 보존됩니다. 다른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중앙 컴퓨터’가 없고, 분산화된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각자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중앙화’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를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을 맡는 컴퓨터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성능이 낮아지겠죠. 그렇다고 컴퓨터 수를 줄이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탈중앙성의 성질도 약해지죠. 빠른 데이터 성능을 보여줘야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주앙 2세, 희망봉 통과해 인도양 진입로 열었다

“0에서 1까지의 거리는 2에서 100까지의 거리보다 길다.”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인데 보통은 시작이 중요하니 일단 뭐가 됐든 하고 보라는 은유로 해석된다. 진화생물학자 린 마굴리스(1938~2011)는 수백 년 내려온 이 설명을 뒤집었다. “무생물과 박테리아 사이의 간극은 박테리아와 사람 사이의 간극보다 더 크다.” 경구가 은유가 아니라 직유라는 얘기다. 실제로 무생물에서 생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화학적 과정을 거치기에는 지구의 역사가 너무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굴리스의 말은 창조론자들을 고무시켰다. 과학자의 이론이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에 힘을 실어준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녀의 연구는 과학의 영역에도 도움을 주었다. 스웨덴 화학자 아레니우스(1859~1927)는 우주에는 별빛의 압력에 의해 공간을 떠다니는 살아 있는 포자들이 충만하다는 가설을 제기했는데 - 그래서 이게 지구에 떨어져 현재에 이르렀다는 - 이 주장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범종설(panspermia)을 둘러싼 시비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실력도 안 되는 과학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바스쿠 다가마, 마젤란을 배출한 최고의 해양 학교마굴리스 여사의 말은 역사에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이때 ‘거리’는 ‘크기’로, 동사는 ‘길다’ 대신 ‘크다’로 바꿔 써야 어울리겠다. 시작,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1’이라는 구체적 성과가 있기 전까지 시작의 의미나 가치는 없다. ‘1’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거대한 것을 추진했든 결국 0인 것이며 1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