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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월급 기준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다. 의무가입의 사회보험이다. 정년퇴직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의 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결국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져 정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기금도 모자라고, 일부러 재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세 번 째에는 받는 돈을 절반만 주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과도한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회피한다는 도덕적 해이 지적까지 생기는 반복 실업급여 수급, 이대로 내버려둘 일인가. [찬성] 핵가족·1인 가구 시대 실업 '최악 상황'…사회안전망 강화는 현대 국가 트렌드현대사회 도시 생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씨족 기반의 전통적 농경사회나 공동체 생활이 보편적이던 전근대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졌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문화·분업화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 기반의 공동체가 아닌 이런 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의 직접적 위협을 의미한다. 의식주를 나누며 함께 살펴줄 이웃은 물론 가족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다.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많은 핵가족과 1인 가구에는 저축

스도쿠 여행 (849)

경제 성장·안정 위해 정부 역할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이어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학습했다. 이 중 국가경제 부문은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나누어 살펴봤다. 국가경제와 관련해 살펴볼 남은 주제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이므로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와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장경제 안에서 심각한 경기변동과 저성장 내지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국가의 개입을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각 분야의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각종 활동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지만, 중앙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경제정책에는 국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 공급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독과점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 중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과 경제성장정책으로 나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경제성장정책은 저성장을 탈피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다.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을 운용하는 중점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

실속이나 가성비를 추구할 땐 'bang for the buck'

South Korea’s homegrown fast-fashion brands are expected to continue making big strides at home as cost-conscious consumers shifted toward more bang for the buck.According to Shinsung Tongsang, sales of the company’s budget-friendly fashion brand Topten jumped 15% on-year to 900 billion won last year and are estimated to have grown nearly 10%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from a year ago. “At the current pace, its sales are expected to surpass 1 trillion won this year,” said a Shinsung Tongsang official.Other Korean fast-fashion brands Spao run by E-Land Group and 8Seconds under Samsung C&T Corp. also saw rising domestic sales last year.However, Japanese fast-fashion brand Uniqlo saw its sales drop in Korea last year. Brisk sales of the local fast-fashion brands were driven largely by the growing number of thrifty consumers seeking value for money amid high inflation, said market analysts.비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한국 패스트패션 회사들은 국내에서 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성통상에 따르면 자사의 중저가 패션 브랜드 탑텐의 작년 매출은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늘었고, 올해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스파오와 삼성물산의 에잇세컨즈 등 다른 한국 패스트패션 회사들의 국내 매출도 작년에 증가했다. 반면 작년 유니클로 한국 매출은 줄어들었다.국내 패스트패션 회사의 매출 증가는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고 시장 분석가들은 말했다. 해설패스트패션(fast fashion)은 유행에 따라 발빠르게 저렴한 가격으

50년간 벼슬하며 존경받은 비결 [고두현의 아침 시편]

면앙정가(仰亭歌)송순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니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까.아침이 부족하니 저녁이라 싫겠는가.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라.다만 푸른 지팡이만 다 무디어 가는구나.(생략)* 송순(宋純, 1493~1582) : 조선 중기 문신.송순(宋純)의 ‘면앙정가’는 그가 41세에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고향 전남 담양에 내려와서 지은 가사(歌辭)입니다. ‘면앙정(仰亭)’은 그가 지은 정자 이름이자 호(號)이기도 하지요.이 작품은 “반복·점층·대구법 등으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경치 또한 실감나게 묘사한 절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부분의 서사(序詞)에서는 면앙정이 있는 제월봉의 모습을 묘사했고, 두 번째 부분인 본사(本詞)에서는 면앙정에서 바라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죠.사립문은 누가 닫고 떨어진 꽃은…본사의 앞부분에서 시선을 먼 곳으로 점차 이동하며 근·원경, 뒷부분에선 면앙정의 사계 풍경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결사(結詞) 부분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모두 역군은(亦君恩, 역시 임금의 은혜)이샷다”라며 유학자로서의 충절을 표하고 있군요.위에 인용한 부분은 ‘면앙정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말의 묘미를 절묘하게 살려냈다는 평을 듣지요. 속세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났지만 자연을 향유하느라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는 대목이 시인의 내면

愚夫愚婦 (우부우부)

▶한자풀이愚: 어리석을 우  夫: 남편 부  愚 : 어리석을 우  婦: 아내 부어리석은 남편과 어리석은 아내평범한 남녀나 백성을 이르는 말 - <서경> <서경>은 고대 중국의 요순(堯舜) 임금 시절부터 하(夏)나라, 은(殷)나라, 주(周)나라에 이르기까지 각 제왕의 정치와 관련한 글을 모은 것이다.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는 ‘다섯 형제의 노래’라는 글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순임금에게 천하를 물려받은 우(禹)임금이 하나라를 세웠는데, 그 아들인 계(啓)가 왕위를 계승하고 그다음으로 계의 아들인 태강(太康)이 군주가 되었다. 그러나 태강은 유람과 사냥을 즐기며 백성과 나라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낙수(洛水) 남쪽으로 사냥을 나간 태강은 백성을 살피지 않는 군주를 달갑게 여기지 않은 제후국 유궁(有窮)의 후예(后)에게 쫓겨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낙수 북쪽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다섯 아우와 모친은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라 왕조의 시조인 우임금의 훈계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불렀다.“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내가 천하의 백성을 둘러보건대, 아무리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여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를 이길 수 있느니라(予視天下 愚夫愚婦 一能勝予). 임금 한 사람이 여러 번 인심을 잃었으니, 백성들의 원망을 어찌 꼭 밝게 드러내야 알겠는가. 원망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조처해야지.”우임금의 훈계를 빌려 자신의 향락에만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은 태강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군주의 위치에 있으면서 덕행을 베풀지 않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은 정부의 책무

정부가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호황으로 국내 김 재고가 부족해지자 수출량을 줄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마른김의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까지 올라 전년 동월 대비 80.1% 상승했다. 김 도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국내 김 생산량은 1515만 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8% 늘었다. 그럼에도 국내 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수출로 인해 국내 재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다.‘금사과’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내 농수산물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의 양이 줄어들고 가격도 강세를 띤다. 김은 해외에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검은 반도체’ ‘바다의 반도체’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이런 식품을 정작 국민이 이용하려고 하니 비싼 가격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사과값 강세는 봄철 냉해·서리 등으로 착과 수가 줄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낙과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수확기에는 탄저병·겹무늬썩음병 등 사과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 이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의 경우 정부가 충분히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일 아닐까.정부는 소비와 관련한 국민 편익을 고려하며 수출 시장을 면밀히 들어야봐야 한다. 자연재해가 생기더라도 이전에 생산된 농수산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소동혁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입시 때문에 학교 떠나는 일 없었으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가진다. 이 욕구는 사회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한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며, 그 집단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안정감을 얻고 행복을 느낀다. 청소년도 친밀감과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변 친구에게 의존한다. 학교에서는 교실, 동아리, 학생회 등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수학여행, 학교 축제 등과 같은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최근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소속감 부재가 청소년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부적응의 이유도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은 대학 정시 입시에 집중하기 위해 자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맞추기 위해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고민이 생긴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이와 반대로 학교를 떠났을 때 소속감을 잃을 수 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결론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학생이 학교를 떠났을 때 소속감의 부재가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경험이 자칫 인생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대학 입시를 넘어 더 큰 삶의 자산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런 풍조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 관저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