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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줄여야 물가 급등·실업 막을 수 있어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변동이 발생해도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큰 폭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규칙성을 띤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변동은 진폭이나 주기를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모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황과 호황이 나타나는 시기나 정도를 미리 알 수가 없다.불황에서는 앞서 배운 경기침체 갭이 발생하고, 호황에서는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한다. 불황에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생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경제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노동 자원은 희소한 자원 중에서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노동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좋지 않은 행위다.대개 호황인 상황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황은 자원을 과도하게 남용해 현재 생산 가능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약간의 호황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나친 호황은 자원을 남용해 노동 자원을 혹사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해 자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도 해 지나치게 호황인 경우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국가경제가

불황기 돈만 푼다고 경제 살아날까?

동맥 안쪽에 지방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지요. 경제에도 이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돈은 경제활동에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죠.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돈맥경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이 시중에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돈을 움켜쥔 경제주체가계나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경제가 침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주체는 왜 돈을 가지고만 있으려 할까요?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지요.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주체는 현금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이지요.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선 현금통화 비율이 상승해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단위를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이 창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통화승수’가 낮아집니다. 신용 창출이 둔화한다는 의미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정 기간 한 단위의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화폐유통속도’도 하락하지요. 한국도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승수(그래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힘 빠진 통화정책유동성 함정의 다른 사례로는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습니다. 모두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무리수에 가까운 근삿값,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좋은 사제관계가 생기부 완성도 높여

정시가 아닌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려 할 경우 내신 점수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다. 생기부는 과목별로 기재되는 세부 특기사항(세특)과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행특) 등으로 구성된다. 세 가지 모두 과목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평가하며 기록한다. 따라서 학생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더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갈 수 있다.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고 예쁜 친구들은 생기부에 쓸 게 많은데,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은 쓸 게 없다”고 말한다. 수업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는 생기부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준다. 탐구활동과 후속 활동을 하고 나서, 다른 과목과 잇거나 후속 활동을 더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둘을 이어주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연결하고 싶을 때 담임선생님과 과목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 더욱 완성도 높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자신의 성격이나 강점을 제일 잘 보여주는 부분은 행특이다. 행특은 담임선생님이 작성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더 자세히 쓸 수 있다.세 번째로는 선생님과 친하고 가까울수록 대입에 중요한 자료나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대입을 지속해서 하거나 선생님들끼리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만약 선생님과 가깝다면 이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다. 비단 생기부뿐 아니라 수능 준비를 한다면 사설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 때 면접 자료들을 아낌없이 주시기도 한다.마지막으로 대입은 힘든 여정일뿐더러,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학창시절은 미래 그리는 다양한 '점' 찍는 시기

작년 한 수업 시간에 스티브 잡스의 ‘점 연결하기(Connecting the Dots)’ 연설을 들었습니다. 잡스는 과거 경험이란 점들을 이어보면 현재의 결과라는 멋진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점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이을 수 없다. 과거를 돌아보며 이을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이 찍은 점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수업을 들을 당시, 그런 주장은 운이 좋은 아저씨의 기만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점을 찍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애플 창업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그 연설은 ‘난 어쩌다 보니 애플 CEO가 되었지롱’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점을 찍을 수 있는지, 목표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점을 그리는지를 알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했죠. 막상 그 부분은 “미래에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자”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교수님은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공을 계획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당시에는 와닿지 않았던 이야기가 최근 여행을 다니며 공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는 많은 일이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 호스텔 같은 방에서 우연히 같은 대학 친구를 만나 같이 여행을 하게 된 것도, 갑자기 패러글라이딩을 하게 된 것도 모두 계획 밖이었습니다. 가기로 했던 가게가 닫혀 있고, 비가 와서 행사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행만 가도 생각과 다르게 일정

'근로자 보호 정책'은 왜 실업을 늘어나게 할까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급여는 모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도구다. 최저임금이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조는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조, 실업급여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을 늘리는 것이다. 노동 약자를 위한 제도가 어째서 실업을 유발하는 것일까.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인 일자리 할당 이론과 일자리 탐색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자.월급 오르면 일자리 줄어든다일자리 할당 이론은 노동시장 수요(일자리)와 공급(근로자)의 양적 불일치를 실업의 원인으로 본다. 노동시장의 가격(임금)이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정될 것이고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일자리 할당 이론은 설명한다.그렇다면 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 최저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다면 노동시장의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어 초과 공급만큼 실업이 발생한다. 일자리 수가 근로자 수보다 적어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은 특히 10대 근로자처럼 숙련도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노조가 실업을 유발하는 메커니즘도 이와 비슷하다. 노조의 힘이 강해 임금이 오른다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오른 임금은 노조에 속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뿐

만리장성 쌓은 벽돌공들은 어디 갔나 [고두현의 아침 시편]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                      베르톨트 브레히트성문이 일곱 개인 테베를 누가 건설했던가?책에는 왕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왕들이 바윗덩어리들을 날랐을까?그리고 여러 번 파괴되었던 바빌론-누가 일으켜 세웠을까? 건축노동자들은황금빛 도시 리마의 어떤 집에 살았을까?만리장성을 다 쌓은 날 저녁, 벽돌공들은어디로 갔을까?(… 중략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그가 혼자서 해냈을까?시저는 갈리아를 토벌했다.취사병 한 명은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스페인의 필립왕은 그의 함대가 침몰하자울었다. 그 말고는 아무도 울지 않았을까?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쟁서 이겼다. 그 말고또 누군가 승리하지 않았을까?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승리가 나온다.승리의 만찬은 누가 차렸을까?십 년마다 한 명씩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그 비용은 누가 지불했을까?이렇게 많은 사실들,이렇게 많은 의문들.*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 : 독일 극작가이자 시인.베르톨트 브레히트는 극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등의 기막힌 시를 많이 썼지요.직설적인 진술과 절묘한 반전으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한 ‘20세기 최고 독일 시인’으로 꼽힙니다. 주로 기존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자유 의식, 인간에 대한 사랑,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평화주의를 노래했죠.히틀러 집권 후 15년 넘게 망명제지 공장집 아들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시를 쓴 브레히트는 뮌헨대 의과에 들어가 짧은 군 복무를 마친 뒤에 의학을 버리고 시와 연극에 매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