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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건국 부정…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왜곡…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무엇이, 어떻게 기술돼 있길래 국정교과서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일까. 학생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쉽게 알기 어렵다. 좌편향이 왜 나쁠까? 그것은 성공한 역사인 대한민국을 실패한 역사로 보고, 실패한 역사인 북한의 민중·계급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 ① 대한민국 건국 표기 없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

  • 커버스토리

    국정·검인정 차이점은 무엇일까?

    교육부가 지난 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사 전문 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총책임을 맡아 개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변함없이 국정체제를 유지했다. 반면 중·고교생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의 경우 광복 후에는 검정으로 발행됐다가 1974년 박정희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로 전환됐다. 2003년 역사교과서 검정체제가 시행된 후 고교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분리돼 국사는 국정교...

  • 경제 기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구글세' 물린다

    ◆ 구글세 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및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타깃으로 이른바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각국이 각종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

  • 경제 기타

    "해보기나 했어?" 아산의 유산은 불가능에 도전한 기업가 정신

    지난 8일 울산 방어진 앞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1도크에서는 8만4000㎥급 LPG선 건조가 한창이었다. 나머지 9곳의 도크와 18곳의 안벽(岸壁)도 빈자리가 없었다. 이곳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35척. 일감에 비해 작업장이 비좁게 느껴졌다. 하지만 울산조선소의 망치 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위기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어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중국에 밀려 수익성이 떨어진 데다 원...

  • 교양 기타

    우리 근현대사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였다…조선후기 경제사 실증분석은 좌파사관 깨뜨려

    20년 전 한국의 경제성장이 국가주도에 의한 것인가, 기업주도에 의한 것인가의 적실성을 삼성의 자본축적 과정을 통하여 검증하는 박사논문을 썼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경제 속에서 삼성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이승만 행정부의 정부 소유 상업은행의 민영화와 삼성의 은행주식 인수에 대한 정경유착 논쟁, 삼백(三白)산업의 호황과 삼성의 성장, 박정희 행정부의 수출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이병철을 포함한 경제계의 수출주도 정책 제안과...

  • 경제 기타

    로비스트 합법화 해야 할까요

    로비스트 양성화를 염두에 둔 법무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에게 의뢰한 관련 용역 결과인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에서 이 교수는 “입법자에게 대중의 반응을 전달하고 입법과정에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로비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로비스트 양성화는 한국 사회의 다원화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

  • 역사 기타

    왕의 아버지가 정치를 대신하다

    1863년 왕권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철종이 후사없이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19세기 순조, 헌종, 철종대까지 안동 김씨 등 세도가들이 오히려 조선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철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신정왕후 조씨의 전교로 지명된 고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12세밖에 안 되는 나이라 처음에는 신정왕후가 잠시 수렴청정을, 그리고 곧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맡게 됩니다. 왕의 적통이 없어, 종친 중에서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