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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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년 연장했더니 청년 일자리 줄어"

한국은행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임금을 약 40% 삭감한 뒤 재고용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8일 한은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연구팀의 오삼일 팀장과 채민석 과장 등 한은 연구진이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연장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대체효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은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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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학부모 88% "의대정원 이달 중 결론내야"

수험생과 학부모 대부분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종로학원이 9일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전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작년에 정부가 약속한 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종로학원이 지난 1∼7일 고 1∼3학년과 N수생 수험생 및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7%는 의대 모집 정원 변화가 의대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7.5%)은 내년 의대 모집 정원 발표가 이달 중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앞서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5058명이 아닌 ‘증원 전’ 3058명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53.5%)이 찬성(27.1%)의 2배 가까이 됐다.‘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대로 5000명으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3.4%)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9.1%였다. 다만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의 적절한 규모를 물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5000명대(3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3000명대(29.1%), 4000명대(28.7%), 2000명대(7.7%) 등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3분의 2가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68.3%)는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된다면 입시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61.1%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의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책 변화로 상당한 입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빠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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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건 원자재뿐"…금·구리 ETF 잘나가네

금, 은, 구리 등 원자재 상장지수펀드(ETF)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국내외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피난처로 부각되는 분위기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구리선물(H) ETF’는 올해 들어 21.46% 상승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달 26일 한때 파운드당 5.3달러를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ACE KRX금현물 ETF’와 ‘KODEX 은선물(H) ETF’는 연초 대비 각각 16.08%, 14.86% 올랐다. ‘메리츠 천연가스 선물 상장지수증권(ETN)(H)’(28.47%) ‘신한 브렌트원유 선물 ETN(H)’(4.77%) 등 에너지 관련 상품 가격도 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휘두르는 ‘관세 칼날’이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은은 관세전쟁의 피난처라는 점이 부각돼 연초부터 가격이 급상승했다.구리에도 25%의 관세가 매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미리 구리 현물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자 가격이 뛰었다.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에 에너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밝히자 급등했다.귀금속 원자재 가격이 뛰자 채굴주도 덩달아 고공행진하고 있다.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는 올해 들어 33.3% 상승했다. 뉴몬트, 애그니코이글마인스 등 주요 글로벌 금 채굴 기업을 담은 ETF다. 박현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 채굴주는 금값 대비 저평가돼 있다”며 “금 가격은 급등했지만 채굴 비용은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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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학평 '사탐런' 현상 두드러졌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에서 고3 수험생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각각 1개씩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지난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연구회)가 31일 공개한 ‘2025학년도 시행 고3 3월 학력평가 가채점 분석’ 결과를 보면 과학 두 과목 대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각각 1과목씩 선택한 학생은 17.9%로 추정됐다.이는 지난해 3월 치른 학력평가에 비해서는 12.9%포인트, 2025학년도 수능보다는 5.3%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3월 학력평가에서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학생 중 13.5%,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학생 중 4.4%가 이 같은 양상을 보였다. 연구회 관계자는 “작년 수능에서 탐구 과목 점수 분포가 사회탐구를 선택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탐·과탐 응시를 준비한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 겨울방학부터 사회탐구 응시를 준비한 고3 학생이 늘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수학에서도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3월 학력평가에 비해 4.1%포인트 감소한 48.6%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학의 등급별 선택과목 비율을 살펴보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1·2등급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수학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9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등급도 83.2%가 미적분을 선택했다.이번 학력평가에서는 영어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는데, 이에 전반적인 수능최저기준 충족률은 작년 3월 학력평가에 비해 낮았다고 연구회는 설명했다.2026학년도 수능은 2007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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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회원 10명 중 6명 명문대 등 진학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로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 ‘서울런’으로 공부한 학생 10명 중 6명이 대학입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25일 발표한 ‘2025학년도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런 회원 1154명 중 782명(67.8%)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합격자(682명) 대비 1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런은 2021년 6~24세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일대일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이다.명문대 입학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대(19명)·고려대(12명)·연세대(14명) 등 주요 11개 대학과 의·약학 계열(18명),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 인원은 총 173명으로 전년(122명) 대비 약 41.8% 급증했다. 올해 합격생의 20%(158명)는 오직 서울런만으로 공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사교육 없이도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시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실무 강좌와 맞춤형 멘토링, 장학 예고제 등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서울런 키즈’ 같은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전국 확산에도 나선다. 시는 현재까지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과 서울런 도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평창군은 지난 17일부터 서울런 플랫폼을 활용한 ‘평창런’을 시작했다.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도입 4년 차인 서울런이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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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무지출, 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폭증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침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의 내년도 재정 기조 등을 담아 각 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매년 지침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강조했지만, 의무지출 감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의무지출을 점검하고 구조 개편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총지출)은 통상 4대 공적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을 10% 이상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까지 4년 연속 삭감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내년도 순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으로 추산된다. 10%를 깎는다고 해도 12조~14조원에 불과하다.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안팎에서 확산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 2026년 391조원, 2027년 413조원, 2028년 433조원으로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연평균 증가율은 5.7%로 총지출 증가율(3.6%)을 웃돈다. 한국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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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주택 사면 2채든 3채든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야당이 “무리한 감세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법안 처리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해당 시) 등이 추가로 붙는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 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런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에 있으면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투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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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1, 내신 1등급 받아도 의대 힘들 수도"

올해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내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도 최상위권 학과인 의대 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9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 34곳(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의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및 종합전형 내신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 70% 컷 기준) 내신 2등급 미만(1.0∼1.99등급)은 인문계열에서 계열별 상위 4%, 자연계열에서는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의대 수시에 합격한 1598명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95.5%, 1526명)이 내신 2등급 이내에 들었다.아울러 서울권 소재 대학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열 평균 2022학년도 2.45등급, 2023학년도 2.34등급, 2024학년도 2.57등급으로 2등급 중반대를 대체로 유지했다. 현행 내신 체제에서는 내신 2등급 이내를 받아야 의대나 서울권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종로학원은 고1부터 바뀐 내신 5등급제에서는 내신 1등급을 받더라도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2∼3은 내신 9등급제(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11%까지)가, 고1부터는 내신 5등급제(1등급은 상위 10%까지, 2등급은 상위 34%까지)가 적용된다. 이에 현행 고1에서 1등급을 받더라도 기존의 2등급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고1 학생이 모든 과목 10% 이내에 들어가 1등급을 받을 경우 계열 내 상위 4% 이내로 추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의대에서는 계열 내 2%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 있어 내신 1등급만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대학별 고사, 수능 최저 등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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