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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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직전' 일본 닮아가는 한국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90년대 초 버블(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수준과 기업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 증가세가 특히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0.7%로 200%를 넘었다. 2018년 177.2%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일본의 민간신용 비율이 1985년 162%에서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 208%로 급등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기업 대출이 부동산 기업에 몰리며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비슷한 점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8.8%로 10년 전(20.5%)보다 크게 상승했다. 반면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4.6%에서 24.9%로 하락했다.일본에서도 제조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970년대 500%대에서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이후 1000%에서 150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소비자 심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버블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 불패 신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부동산 불패’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락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했다.달라진 것은 부동산 규제 수단과 금융당국의 의지다. 최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장태윤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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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내신 5등급제…소문대로 자퇴 늘었을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 고교 1학년 학생의 자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9등급제 때는 상위 4%만 내신 1등급이었으나 5등급제가 되면서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동시에 2등급 범위 또한 기존 상위 11% 이내에서 상위 11∼34%로 확대됨에 따라 1등급에서 벗어나면 서울권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는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아예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략적 자퇴’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이런 소문은 사실일까. 확인 결과 올해 1학기 고1 자퇴생 비중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3~8월) 전국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다 자퇴한 학생 수는 7056명이다.이는 올해 3월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2만3793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학년 자퇴생(44만4844명 중 8476명, 1.9%) 비율보다 0.2%p 줄었다.올 1학기 2학년 자퇴생 비율은 1.2%(43만419명 중 5339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45만4298명 중 6917명)보다 적은 편이다. 3학년 자퇴생 비율 역시 올해 1학기에 0.2%(44만3329명 중 996명)로 감소했다.이를 두고 대다수 대학이 올해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일부 대학이 내신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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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28년 입시서 지역 인재 더 뽑는다

서울대가 2028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지역균형 일반전형을 폐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정시 지역균형 전형이 수능 성적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서울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시 지역균형 전형을 없애는 대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시 지역균형 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과학고·영재학교·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목·자사고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성적을 고려하는 전형이다 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인원 중 수도권 고교(서울 인천 경기) 출신 학생 비율은 2020년 51.6%에서 지난해 61.5%로 늘었다.정시 일반전형에서도 수능 반영 비중을 낮추고 교과역량평가 반영 비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는 수능 ‘점수’ 대신 ‘등급’을 기준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 기존에는 수능 점수 합산으로 2배수를 뽑았다. 2단계에서는 수능 60%와 교과역량평가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금은 수능 80%와 교과역량평가 20%를 반영하고 있다.교과역량평가는 내신 등급 외에도 전공 연계 과목 이수 여부, 학업성취도, 학업 수행 과정, 출결,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능 점수 위주보다 창의성·적응력·전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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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發 '반짝 호황'…온기 벌써 식었다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반짝 살아난 내수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대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영향 등으로 제조 및 건설업계가 투자와 고용을 꺼려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단기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7월에는 소매판매가 7월 21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 효과로 2.7% 늘어났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도 드러났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7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77조2504억원으로 전달(74조2334억원) 대비 4.3% 늘었지만, 8월에는 75조595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전달과 같았다. 자동차 생산이 21.2% 늘었지만, 7월 부분파업의 기저효과로 해석됐다. 반도체 생산은 3.1% 줄었다. 투자는 설비투자(-1.1%)와 건설기성(-6.1%)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자금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는 안전 규제 강화 영향으로 투자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들도 소비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1.6으로 나타났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하는 지표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이 숫자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BSI는 비상계엄 직후인 올해 1월 85.9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때보다는 다소 회복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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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韓주식 쓸어 담는데…환율 1400원 육박, 왜?

이달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공격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들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후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개미와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관세 협상에 따라 대규모 외환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원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 1392원 6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한때 1399원까지 오르면서 1400원 돌파를 시도하던 환율은 오전 10시께 홍콩 등 아시아 외환시장이 개장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1350원대로 떨어진 후 7월 1390원대를 돌파하며 1300원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외환시장 흐름은 최근 국내 주식을 매집하는 외국인의 투자 행렬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코스피지수는 이날 3468.65로 마감하며 전날보다 23.41포인트 상승했다. 전 거래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총 7조2000억원 규모다. 코스피지수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6월 이후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액은 16조1000억원에 달한다.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과거와 다른 흐름을 보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해외투자가 구조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내국인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환전 수요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6월 순매도를 나타낸 내국인의 미국 주식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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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대 수시 지원자 10% 늘었다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를 지원한 수험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지방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보다 ‘집 근처 대학’을 선호한 결과로 해석된다.21일 종로학원이 전국 192개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대학 지원자 수는 모두 10만427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2% 늘었다.대구·경북권이 12.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그다음이 강원권(11.7% 증가), 충청권(10.6%), 전라권(9.8%), 부산·울산·경남(8.0%), 제주(7.8%) 순이었다.지방권 소재 대학 110곳 중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16곳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반면 서울권은 42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경인권은 40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지원자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기침체로 지방권 학생들이 무리하게 서울이나 경인권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대 정원 축소, 사탐런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 지원 추세까지 맞물리며 지방대 수시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수시 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였다. 지난해 12.91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경북대는 올해 수시에선 14.5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11.11 대 1), 충북대(10.91 대 1), 건국대 글로컬캠퍼스(10.59 대 1), 연세대 미래캠퍼스(10.48 대 1), 부산대(10.13 대 1)가 뒤를 이었다.전체 대학 중 최고 수시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성균관대로, 평균 32.49 대 1이었다. 전국 대학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자연계에선 아주대 약학과 논술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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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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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4년…3만6000명이 학습 기회 누렸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으로 4년간 3만6000여 명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리고, 이들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4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 등 6개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에서 전국으로, 우리 모두의 서울런’을 주제로 4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4년간 총 3만6000여 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청소년 중 1154명이 2025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고, 이 가운데 782명이 대학에 합격해 67.8%의 대입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9%p 높아진 수치다.또한 종합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학습 역량(80점)과 학습 태도(84점)가 전년 대비 2점씩 올랐으며 수업 이해도,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런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52.4%로 전년 대비 10.3%p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3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 폭이 9만1000원 커지는 효과를 거뒀다.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2500명 규모의 ‘서울런 멘토단’에 대한 호응도 높다. 학습뿐 아니라 진로 고민 상담, 정서적 지지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청소년 멘티들로부터 95%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출범 당시 9개였던 서울런 학습업체는 4년 새 25개로 늘어 학습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교재 지원도 사업 초기 1인당 연 1권에서 1인당 연 20만원, 집중지원반 학생은 최대 연 60만원으로 확대됐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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