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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P 인상…부자 증세냐, 서민 증세냐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p 오른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주택 보유세는 세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 증세 드라이브다. 세금은 정부가 국방, 치안 등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는 “세금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금은 종종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서민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증세를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세금 수입을 줄이기도 한다. 세금 부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자. 집주인들이 얻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집의 1년 치 재산세가 50만원 올랐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월세를 55만원으로 높였다. 그리고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다.이때 세금을 ‘낸 사람’은 집주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일까. 집주인은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지만, 월세 수입도 60만원 늘었다. 세입자는 월세를 60만원 더 냈다. 집주인이 더 낸 세금 50만원은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낸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갔다.이렇게 세금 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옮겨가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하고, 조세 전가의 결과로 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에게 나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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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의 역설…서민 집 마련 더 힘들어진다

“뉴욕 유권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밀려난 요리사, 배달원, 택시 운전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승리 연설 중 일부다. 뉴욕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맘다니의 핵심 공약이 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을 도시 바깥으로 더욱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임대료 규제의 오랜 역사맘다니의 임대료 규제 공약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뉴욕에는 오래전부터 임대료 규제가 있었다.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였다. 전쟁 특수로 많은 근로자가 뉴욕으로 밀려들었는데 건설사들이 군수 지원에 집중하느라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이에 뉴욕시는 세입자가 임대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엔 미국 연방 정부가 식료품과 연료, 원자재 가격 그리고 주택 임대료를 통제했다. 참전 군인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주택 임대료를 동결했다. 전쟁이 끝난 뒤 연방 정부는 가격 통제를 해제했지만, 뉴욕시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자 시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정했다.1969년엔 임대료 안정화법을 제정해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1990년대 이후 규제를 완화한 시기도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임대료 인상률을 1.5~2.5%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자기 집에 불을 지른 집주인이런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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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상승률 목표, 왜 0% 아닌 2%일까

한국은행을 포함해 각국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고용 안정과 금융 안정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을 포함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보통 전년 대비 2%를 물가 상승률 목표치로 잡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와 통화량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통화량목표제 폐기·물가안정목표제 도입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문이 제기된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물가안정목표제라는 제도가 필요한가.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 한국은행은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했다.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등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1980년대 이후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이 제도의 유효성도 낮아졌다.환율목표제도 있었다. 환율을 특정한 범위에 고정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 안정에 집중하다 보면 국내 경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통화량·환율 관리라는 ‘중간 목표’를 거치지 않고, 물가 상승률 자체를 타깃으로 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1990년)다. 한국은 1998년 4월 채택했다. 일본 영국 호주 등 30여 개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Fed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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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냐, 아니냐…쓰레기 배출량으로도 파악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달라진다. 어떨 때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활발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는 반면, 가계는 지갑을 닫고 공장은 가동을 멈춰 일자리도 줄어들 때가 있다.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판단하고 예측해 소비와 저축, 투자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날씨를 알아맞히기 힘든 것처럼 경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에 대한 판단은 종종 엇갈린다.회복→확장→후퇴→수축 반복경기란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과 분위기를 말한다. 경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것을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실제 GDP가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물결 모양의 곡선이 그려진다. 그래서 영어로는 ‘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옮기면 경기순환 곡선이다.경기변동은 네 가지 국면으로 나뉜다.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회복기, 경제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정점으로 가는 확장기, 정점을 찍고 둔화하기 시작하는 후퇴기, 경제 활동이 더욱 둔해져 저점을 향해 가는 수축기다.통계청은 1970년부터 각종 지표를 종합해 경기순환에 관한 자료를 내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70년 이래 11차례 경기순환을 겪었으며, 지금은 12번째 순환기에 있다. 상승 국면은 평균 33개월, 하강 국면은 평균 20개월 지속됐다. 마지막 경기 정점은 2017년 9월, 마지막 저점은 2020년 5월이었다.총수요·총공급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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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돈 푸는데…서민 지갑은 왜 얇아지나

잠시 숨을 고르던 코스피지수가 다시 4000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집도 주식도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될까 불안에 떤다. 나만 뒤처질까 불안해지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다. 열심히 일하며 월급 받아 알뜰하게 살았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비밀은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과 순진한 당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정부 정책에 있다. 숨만 쉬고 살아도 가난해지는 이유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돈의 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을 늘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현대 화폐경제에서 돈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은 이렇다. 김 씨가 A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린 뒤 이 돈을 같은 은행의 예금 계좌에 넣어뒀다고 하자.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로 가정한다. A 은행은 김 씨의 예금 100만원 중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이 씨에게 대출해준다. 이 씨는 이 90만원을 B 은행에 예치한다. B 은행은 90만원 중 9만원을 제외한 81만원을 박 씨에게 빌려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최초의 100만원은 1000만원까지 불어난다.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 돈은 새로 생겼지만, 이자는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연 5%라면 김 씨, 이 씨, 박 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50만원이다. 그런데 이 경제의 통화량은 1000만원뿐이다. 이자를 갚을 돈이 없다.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또 다른 누군가가 빚을 내 새로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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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연봉, K리그의 50배…비싼 몸값의 비밀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MVP를 차지한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몸값은 무려 3억2500만 달러(약 4707억 원)에 이른다. 계약 기간이 12년으로 길지만, 총액 기준으로 메이저리그 투수 역대 최고액이다. 이렇듯 스타들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연봉도 1152만 달러(약 166억 원)으로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의 작년 평균 연봉(3억499만 원)의 50배가 넘는다. 슈퍼스타의 몸값은 왜 그렇게 비쌀까?대체 불가능한 실력자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셔윈 로젠은 1981년 발표한 논문 ‘슈퍼스타 경제학’에서 소수의 특급 스타가 압도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는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슈퍼스타 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첫째는 슈퍼스타의 대체 불가능성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이 슈퍼스타가 된다. 야마모토는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3승을 올렸다. 우승에 필요한 4승 중 3승을 혼자 책임지며 팀을 정상으로 이끌었다. 연봉이 비싸다고 해서 야마모토 대신 다른 선수를 샀다면 LA다저스는 우승에 실패했을지도 모른다. 대체 불가능한 선수라면 비싼 값을 주고라도 잡아야 한다. 야구팬들에게 평범한 투수가 나오는 경기를 두 번 보는 것과 야마모토가 나오는 경기를 한 번 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야마모토의 경기를 택할 것이다.둘째로 슈퍼스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즉 한계생산비용이 제로(0)에 가까워야 한다. 야마모토의 투구는 경기장은 물론 TV,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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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문제는 '의료시장 가격상한제'

구급차에 실린 응급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환자가 현장에서 출발한 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사례가 2만7218건이었다. 3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만 551건이었다. 응급실 뺑뺑이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라 불리는 필수 의료과목 붕괴 현상의 한 단면이다. 일부에선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위 인기과로 몰리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돈을 밝힌다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 의료 분야도 돈이 오고 가는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다. 감기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필수 의료 붕괴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의료수가 얘기부터 해야 한다. 의료수가는 의사(병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돈이다. 한마디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이다.의료수가는 일반적인 재화·서비스 가격과 달리 정부가 정한다. 항생제 주사는 1만원, 소독약 처방은 5000원 하는 식으로 정해진다. 의료수가 제도는 일종의 가격상한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환자를 잘 보는 의사도, 명성이 자자한 병원도 의료수가를 초과하는 돈을 받을 수 없다.정부가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근거는 간단하다. 의료서비스는 전 국민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사)와 구매자(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크다는 것이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몰려서 진료비가 올랐다”며 10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수가로 감기 진료비를 묶어 놓는다. 환자가 많으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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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투자' vs '나쁜 투기' 구분할 수 있을까

이제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증명해야 한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내놓은 정책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부동산 ‘투자’는 없다경제학에서는 투자를 미래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즉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쉬운 예로 기업의 공장 건설, 장비 구입, 신축 건물 건설이 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는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것 말고는 투자가 아니다.조금 넓게 보면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무리한 이익을 목표로 지나치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며 각종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보통 투기라고 부른다. 워런 버핏은 “투자는 장기적인 사업 전망을 보는 것이고, 투기는 주가의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둘을 구분했다. 투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speculation’에는 확실한 근거 없이 추측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즉, 자산의 가치를 면밀하게 분석해 돈을 장기적으로 묻어 두는 것은 투자, 가격이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만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은 투기라고 할 수 있다.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주식시장 참가자 대부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자체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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