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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 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국가채무부터 국가 부채까지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라고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D1을 뜻하는 용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D2다.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부채’가 D3다.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 D4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를 가리킨다. D3와 D4는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2022년 기준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 원, D2는 1157조2000억 원, D3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D4는 2326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 원보다 컸다.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제 기타
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 원,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아이 한 명당 최대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돈과 출산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저소득 고출산, 고소득 저출산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리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나타난다.2022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하인 부부의 소득 구간별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연소득 7000만~1억 원 미만 부부는 46.2%만 아이가 있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도 유자녀 비율이 48.4%로 아이가 없는 집이 더 많았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부부가 15.1%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는 7.9%만 둘째가 있었다.국민소득과 출산율도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명에 불과하다. 한국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녀를 열등재로 보기도 한다. 열등재란 소득이 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은 자가용에 비해 열등재다. 돈을 많이 벌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타듯이 잘 먹고
국가채무

[문제1] 아래 대화에서 나영이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가영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나영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1) 국가 신용등급 하락(2) CDS 프리미엄 하락(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4)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제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분석(1) 고용 창출(2) 투자 촉진(3) 환율 안정(4) 예산낭비 방지(5) 물가상승 억제[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경제 기타
양극화 심하다는데…美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었다?

부자들의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원 교수가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이다.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불평등 해소가 각국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됐다. 그런데 통념과 달리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덜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말일까.“불평등에 대한 기존 지식 틀렸다”불평등이 해소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가 작년 5월에 발표한 논문 ‘팬데믹과 관련된 저임금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다.논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에서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7% 감소했다.저소득층 임금은 늘고, 고소득층 임금은 줄었으니 격차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오터 교수는 2020년 이후 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40년간 생겨난 임금 불평등의 40%가 해소됐다고 분석했다.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오터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이런 제목의 특집기사를 냈다. “대박 난 육체노동자들, 불평등에 관한 기존 지식은 왜 틀렸나.”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피케티 교수에 대해 “마르크스보다 큰 연구성과”라고 평가했으나 10년 만에 불평등에 대한 정반대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미국 재무부의 제럴드 오텐과 미 의회의

노동공급곡선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A), (B)에 알맞은 답을 순서대로 짝지으시오.임금이 어느 수준 이상에 도달했을 때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며 이때 노동공급곡선은 ( A )한다. 이런 현상은 노동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 B )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단, 여가는 정상재다.)(1) 우상향-보다 큰(2) 우상향-보다 작은(3) 후방굴절-와 같은(4) 후방굴절-보다 큰(5) 후방굴절-보다 작은[해설] 임금이 상승할 때 일정 수준까지는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지만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래프로 나타내면 후방굴절하는 노동공급곡선이 된다. 이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대체효과보다 임금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여가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정답 ④[문제2] 지문에서 시급 인상 이후 ‘A씨 여가의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소득과 여가로부터 효용을 얻는 A씨는 1만원의 시급을 받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시급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되면 A씨는 여가를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단, 여가는 정상재다.)(1) A씨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다.(2)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다.(3)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4)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다.(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해설] 시급이 인상된 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가 늘어났다. 이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전보다 적게 일해도 전과
경제 기타
금사과·금딸기…농산물값은 왜 널뛰기할까

요즘 과일을 사 먹기가 겁난다는 사람이 많다. 작년 가을 사과와 배 작황이 나빠 가격이 1년 전보다 30%나 오른 탓이다. 딸기도 초겨울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20% 정도 비싸졌다. 농산물 가격은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내릴 때도 큰 폭으로 내린다.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은 인건비도 못 건진다며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다. 그런 점에서는 차라리 흉년이 드는 것이 농민들에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유독 큰 이유는 무엇인지, 농민들에게는 정말 풍년보다 흉년이 좋은 것인지 살펴보자.농부는 풍년을 바라지 않는다?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난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고 공급은 줄어든다. 가격에 따라 수요·공급이 변화하면서 가격 변동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농산물시장에선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 모두 가격탄력성이 작다. 가격이 변동하는 폭에 비해 수요·공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쌀값이 비싸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 세끼 식사를 두 끼로 줄이지는 않는다. 쌀값이 내렸다고 해서 밥을 한 공기씩 더 먹지도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과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과수원에서 당장 사과 수확량을 늘릴 수는 없다. 사과나무를 심고 키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은 공급이 약간만 늘거나 줄어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한다.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현상이 ‘농부의 역설’ 또는 ‘풍년의 역설’이다.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다. 하지만 가격이 하
소득 불균

[문제1] 아래에서 소득 불균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고르면?ㄱ. 지니계수 ㄴ. VIX지수ㄷ. 십분위분배율 ㄹ. BIS비율(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지 측정하는 지표로는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십분위분배율 등이 있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갖고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평가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해 최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눠 계산한다.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함을 나타낸다. BIS비율은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에서 규정한 은행 자기자본비율이다. VIX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수로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한국에는 VKOSPI지수가 있다. 정답 (2)[문제2] A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하는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2)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3) 해당 실업의 존재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4)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5)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이 실업이 발생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거나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지역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경제활동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인 정상적이
수요의 가격탄력성

[문제1]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2)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다.(3)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다.(4)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5)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제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의 가격 상승은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높으므로 해당 재화의 지출액은 감소한다.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수요자와 공급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쉬워져 더 탄력적이 된다. 정답 ③[문제2] 가격하한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3)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4)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5)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를 적용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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