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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경쟁 치열해지는 시대,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적의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선제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는 일본 평화헌법의 원칙을 깨고 국방 정책의 틀을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5년 뒤 일본의 국방 예산은 세계 3위 규모가 된다.군비 증강에 나선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빠른 경제 성장 속도만큼이나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왔다. 대만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군비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유럽에서도 군비 경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000억유로의 특별방위기금을 조성했고, 영국은 2030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럽에 안보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냉전 종식 후 점차 줄어들던 세계 국방 예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시 늘어나는 조짐이다.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장 움직임이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반길 수만은 없다.주변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을 늘려가며 주변국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무력으로 평화를 위협해선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은 갖춰야 한다.정교빈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학년)

신분증 역할 제대로 못하는 청소년증

경기 부천에 사는 A학생은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집 근처 은행에 청소년증을 가져가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청소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경기 수원에 사는 B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은행에 청소년증을 가져갔지만 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이 있어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후 마스크 5부제를 할 때도 약국에서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불편했다”고 말했다.청소년증은 만 9~18세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신분증이다. 2003년 처음 생겨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은행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는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청소년이 신분을 증명하려면 학생증 등 다른 것을 내야 할 때가 많다.청소년증이 불편한 점은 또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중·고등학교와 제휴해 체크카드와 교통카드 기능을 겸한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만 들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보다 학생증을 갖고 다닌다.신분증으로서 기능도 못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도 않다면 청소년증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다. 청소년증이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인이 주민등록증으로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듯이 청소년은 청소년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게 되기를 바란다.김주원 생글기자 (수원원일중 2학년)

생각의 폭 넓혀주는 유대인의 '하브루타 학습법'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한다. 세계 백만장자 중 20% 이상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이처럼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유대인들의 전통적 학습법으로 ‘하브루타’라는 것이 있다. 하브루타는 히브리어로 우정, 동료를 뜻한다. 하브루타 학습법은 나이, 성별, 지위 등에 상관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공부 방법이다.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학습법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해 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이스라엘 격언 또한 하브루타 학습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하브루타 학습법은 문제의 정답보다 논쟁하고 경청하며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부모나 교사는 학생이 궁금한 것을 부담없이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답을 가르쳐주기보다 학생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이 하브루타를 자신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을 용기내 표현한다면 사고를 넓히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이채경 생글기자 (동구마케팅고 1학년)

'인하대 추락사' 사건…미필적 고의 살인도 살인이다

이른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인하대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이 대학에 다니는 20대 남성 A씨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B씨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20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차를 그대로 몰고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몰고 가는 경우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사례로는 1980년 발생한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이 있다. 피의자 주영형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아파트에 결박해두고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인하대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두고 도주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준강간치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다만 행위자의 의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범인의 의도와 동기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신서영 생글기자 (용인외대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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