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장질서를 해치는 과도한 입법활동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경제 위기는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정치 활동을 통한 규칙에 논란을 제기한다. 법은 수단성을 가지고 의도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질서에 간섭하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효과를 희생한다. 사회의 정책 목표는 인위적인 균형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행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배척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개개인의 분화된 목표를 억압하고 1차원적 국가를 지향하는 입법은 자생질서를 위협하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때

배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배려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뒷사람을 위해 앞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것, 엘리베이터가 닫히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타려고 하면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것, 바깥에서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이 외에도 남을 도와주고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배려는 작고 사소하지만 무엇보다 강...

긍정의 시선을 가르쳐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5일은 제39회 스승의 날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COVID-19(코로나19)가 학교 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례조치를 내렸고, 그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선생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 학교는 조심스레 배움의 문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학생 없는 학교에서 맞은 올해 스승의 날 모습은 왠지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나를 오래 기다려주고, 내가 기...

스도쿠 여행 (544)

다양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크로스오버'

최근 케이블 종편방송에서 성악, 팝페라, 뮤지컬, K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리스트들이 출연해 천상의 목소리로 경합을 벌이는 크로스오버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음악이라는 큰 틀을 매개로 경연자들이 각자의 장르에만 매이지 않고 장르를 넘나들며 상대와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감동을 보여주고, 특정 장르의 음악적 지식 없이도 그저 그들이 목소리로 빚어내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생활속 거리두기로 웃으며 대화할 날 앞당겨야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이 크게 변했다. 개학이 미뤄져 결국 온라인 개학을 했고, 많은 영화관과 상점들은 셧다운에 들어갔다. 코로나19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나큰 재앙이 돼버렸다. 수많은 블록버스터 영화와 드라마의 개봉이 연기되고, 7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축제 ‘코믹콘’은 50년 역사상 최초로 취소됐다. 또 세계 최대 축제인 올림...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 훼손하는 논리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는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고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했다. 지난 2월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 논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15일 치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