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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가·기업 이해관계 따라 관세·비관세로 경쟁하죠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가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 2023년 10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불공정’ 교역을 했다며 1.1%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판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관세와 무역장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20여 년이 흘렀는데, 마치 벌금 같은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자유무역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무역정책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무역정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은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도 커질 것이란 것이 자유무역주의자의 생각이지요. 반면 보호무역은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무역 이론은 현존하는 국가 간 자원, 산업구조, 사회 발전도 등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기에 후발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자국
역사 기타
이기면 남는장사…배상금 뜯어내며 침략전쟁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성실한 모범생이었다. 1868년 메이지유신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서구식 내각 제도를 수립하고 초대 총리로 취임하는 1885년까지 일본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근대화에 매진했다. 성실하게 두 번의 내전(보신 전쟁·세이난 전쟁)을 치렀고, 성실하게 구미(歐美)를 베끼며 내치를 다졌다. 이제 그만 성실해도 되련만 이들에게 뒤늦게 ‘중2병’이 찾아오면서 일본은 갑자기 성실한 불량 학생이 된다. 정한론(征韓論)으로 시작된 힘 자랑과 욕심 채우기를 전쟁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펼친 것이다. 외우기 편하게 이들은 10년 단위로 큰 전쟁을 치렀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4년 세계대전이다. 전쟁 목록은 이게 다가 아니다. 큰 전쟁 사이마다 작은 전쟁이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간에 타이완 정복전쟁과 의화단 전쟁을 치렀고, 러일전쟁 후에는 대한제국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병 투쟁을 진압했다. 이후에도 일본의 전쟁 주도 성장은 계속된다. 세계대전이 휴전 상태로 접어든 1918년에는 시베리아로 출병해 1922년까지 주둔했고(남들은 다 철수),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1941년에는 대망의 대동아전쟁을 일으켰다. 말 그대로 전쟁으로 흥했다가 전쟁으로 망한 ‘전흥전망’의 나라가 19세기 말, 20세기 중반의 일본이다. 전쟁이 이익이 된다는 사실은 아편전쟁에서 배웠다. 자기들이 먼저 침략해놓고 상대가 반항하면 이를 진압한 뒤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챙긴 배상금은 랴오둥반도를 반환하면서 받은 환부금 포함 3억6000만 엔이다. 일본 1년 국가 예산의 3~5년 치인데(재정 규모가 7000만 엔에서 1억 엔까지 책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긴축재정' vs '확장재정'…경제 어렵다며 예산지출 확대 맞나

‘건전재정 vs.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한국에서 잦았던 경제정책의 논쟁거리다.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쪽에서도 계속된 상반된 주장이다. 한쪽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지출을 늘려가자는 게 확장재정론이다. 정부 소유의 국가적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지출 예산을 키우는 방안은 세금을 더 걷거나 나랏빚(국채)을 더 내는 것뿐이다. 예산지출 증가가 복지를 확장하고 경제 발전에 마중물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긴축을 하자는 건전재정론은 정부 지출을 줄여 공공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더 치솟지 않도록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더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도 줄이자는 것이다. 전년 대비 2.8% 증가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다. 예산지출을 줄일 때인가, 더 늘일 상황인가. 긴축재정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찬성] 불황 때 재정 확대로 서민 지원해야…미국도 정부 주도 '뉴딜'로 대공황 극복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로 가계 빚은 사상 최대 규모이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면서 기업의 부실과 부채 역시 무서울 정도로 커졌다. 소비와 투자 확대가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그럴 여력이 확 줄어든 것이다. 민간 주도의 내수(소비+투자)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중요한 기능이다. 정부의 지출예산 확대는 경제 살리기에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 대공황 때인 1933년 미국의 뉴딜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확대함
교양 기타
적을 잡으려면 왕을 먼저 잡아라 [고두현의 아침 시편]

전장에 나아가며(前出塞·6) 두보 활을 당기려면 강궁을 당겨야 하고 화살을 쓰려면 긴 것을 써야 하느니 사람을 쏘려면 먼저 말을 쏘아야 하고 적을 잡으려면 먼저 왕을 잡아야 한다. 사람을 죽이는 데도 한계가 있고 나라를 세움에도 경계가 있는 법. 능히 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면 어찌 그리 많은 살상이 필요한가. * 두보(712~770) : 당나라 시인 두보는 ‘출새(出塞)’라는 제목의 시를 9수 짓고 나서 후에 5수를 더 지었습니다. 여기에 ‘전출새(前出塞)’와 ‘후출새(後出塞)’라는 제목을 붙였죠. 전출새는 토번(吐蕃, 지금의 티베트) 정벌 등 당 현종의 영토 확장 전쟁을 풍자한 시입니다. 적을 잡으려면 먼저 왕을 잡아야 한다는 게 핵심 주제인데, 그만큼 애꿎은 병사와 백성의 목숨을 살리고 전쟁의 피해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가짜 화살’로 적장을 제거한 지혜이른바 ‘금적금왕(擒賊擒王,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부터 잡아라)’은 병법 36계의 공전계(攻戰計) 제18계에도 등장하지요. ‘장순전(張巡傳)’에 나옵니다. 장순이 안록산의 반란군에 맞서 수양성을 지킬 때였죠. 적장 윤자기(尹子琦)는 13만 대군으로 성을 포위했습니다. 장순의 군사는 고작 7000여 명. 군량마저 바닥나 성이 함락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순이 병서의 ‘금적금왕’을 떠올렸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수많은 적군 가운데 적장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묘책을 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쑥대와 볏짚으로 ‘가짜 화살’을 만들어 적에게 쏘게 했습니다. 화살을 맞은 적들은 어리둥절했죠. 건초 화살을 집어든 적군 병사가 누군가에게 달려가더니 무릎을 꿇고 화살을 바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순은 “

키워드 시사경제
귀찮아서, 부끄러워서…"거스름돈 안 받아요"

“거스름돈 가져가셔야죠” “괜찮아요. 안 가져갈래요” 서울 시내 버스 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카드를 들고 오지 않아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승객 가운데 귀찮거나 부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거스름돈을 외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 마을버스 기사는 “학생 중 10％는 현금을 내는데, 거스름돈을 가져가지 않는 비율이 체감상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예 ‘현금 없는 버스’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동전 사라지는 속도, 작년보다 2배 빨라동전을 쓰는 사람이 갈수록 줄면서 중앙은행 금고에 쌓여가는 동전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주화(鑄貨) 순환수 금액은 1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순환수액이란 환수액에서 발행액을 뺀 금액이다. 이 수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시중의 동전 수요가 높지 않아 재발행 속도를 늦췄다는 뜻이다. 한은은 매년 꾸준히 진행하던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2019년 5월 동전 2억2100만 개(총 322억 원어치)를 은행권으로 바꿔준 게 마지막이다. 한은은 “2018년까지만 해도 주화 수요가 상당히 높았지만, 카드와 같이 현금이 아닌 지급 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주화 사용도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계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2021년 기준)까지 낮아졌다.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사실 ‘비용 효율성’을 생각하면 동전은 안 만드는 게 나은 물건이다. 액면가치보다 제조원가가 비싸서다. 동전은 구리를 비롯한 여러 비철금속을 섞어 만드는데, 국제 원자재 시세의
숫자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전기료 인상 묵살 한전 33조 손실…경영위기 직면

한국전력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경영 위기에 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했다. “원가주의 원칙 유명무실”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전의 전기료 산정에는 2021년 1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변동 요인이 고려된다. 한전은 매년 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를 근거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하되,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기료를 정한다. 전기료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인가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대하면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분기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이 변동된 건 4개 분기에 그쳤다. 나머지 4개 분기는 기재부 반대로 동결됐다. 이에 따른 연료비 미조정액은 18조2000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개최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한 것을 연료비 연동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애초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를 고려해 전력량 요금 ㎾h당 10.1원 인상과 함께 연료비 조정 요금을 1분기에 ㎾h당 3.0원으로 책정하고 2분기부터는 ㎾h당 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물가안
디지털 이코노미
기술은 발전 속도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

어쩌면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면 불평등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빈곤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두려워 잠시 멈추기보다 인류가 누릴 풍족한 미래를 생각하며 일단 진행하고, 문제는 나중에 다듬어가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18세기 영국과 21세기 실리콘밸리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장 시스템이 막 도입되기 시작한 18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고용주는 공장 시스템을 환영했다. 숙련 직조공이 하던 업무를 잘개 쪼갠 뒤 핵심 부분을 새로 도입한 기계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단순 반복 업무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게 했다. 공리주의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제러미 벤담도 이러한 공장 시스템의 도입을 환영했다. 일부 사람이 약간 힘들어지는 대신 다른 일부 사람이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사회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기술은 인간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증가된다는 주장 말이다. 이러한 세상이 완성되면 사회는 그 이득을 기술의 혜택이 닿지 않던 곳까지 분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은 기술의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한다. 약간의 의문이라도 발생하려고 하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며 말문을 막아선다. 기술 발전에도 더딘 생산성 증가하지만 역사
커버스토리
기부의 경제학

1조7000억 원을 장학재단에 쾌척한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기부를 실천한 고인의 삶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습니다. 고인은 1924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복 후 동대문시장 보따리 장사를 거쳐 1958년 삼영화학공업사를 차렸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10여 개 회사를 거느린 삼영화학그룹을 일궜습니다. 2000년 장학재단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사재(개인 재산) 1조 원을 털어 2002년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단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이 무려 1만2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종환 회장 외에도 장학금을 대학 등에 기부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힘든 일을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선뜻 내놓아 더 큰 감동을 주는 분도 많습니다. 연말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자신을 숨기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며 금품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줄을 잇기도 합니다. 기부는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물품을 내놓는 일입니다. 스스로 경제적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니, 비경제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동기(기부 동기)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 회장 같은 고액 기부자가 말하는 기부 행동의 이유와 의미를 살펴봅시다. 기업이 기부하는 이유를 대리인비용이론과 가치확대이론으로 따져봅시다.'베푸는 기쁨' 같은 내적동기만큼 세제혜택 등 외적동기 커야 기부 활성화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개인은 기부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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