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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복권 구입에는 돈 아끼지 않으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은 찾지 않는 이유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웨이킹 네드’ 로 본 복권의 경제학아일랜드 바닷가에 52명의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 툴리모어. 주말이면 TV 복권 방송을 보는 노인들이 많다. 재키 오셰어(이안 배넌 분)도 그중 하나다. 어느 날 밤, 52명이 사는 툴리모어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689만4620파운드(약 12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키와 그의 친구 마이클 오설리반(데이비드 켈리 분)은 약간의 ‘콩고물’을 기대하며 당첨자를 찾아 나선다.바닷가에 혼자 사는 어부 네드 드바인이 복권 당첨의 주인공인 걸 알게 된 재키와 마이클. 하지만 음식을 잔뜩 싸들고 집으로 찾아간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복권표를 쥔 채 누워 있는 네드의 차가운 주검이었다. 복권 당첨 사실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다. 이제 문제는 복권표를 버리느냐 아니면 네드를 가장해 당첨금을 받아내느냐다.결국 복권회사를 속이고 당첨금을 챙기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협조를 당부한다. 대신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눠 갖자고 제안한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으로 화답한다. 1999년 개봉한 아일랜드 영화 ‘웨이킹 네드’는 눈앞에 찾아온 행운을 차지하기 위해 순박한(?) 시골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로또, 질 수밖에 없는 확률 게임흔히 복권 당첨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들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벼락 맞을 확률은 대략 180만분의 1이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복권이든 한국의 로또복권이든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하는 1등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2002년 말 로또복권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누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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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직업탐색 비용 줄여주는 '전직지원전문가'

최근 정부는 새로운 직업 40여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는 기대에서다. 정부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신직업 발굴과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하지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기에 나중에 따져볼 문제다. 다만 산림치유지도사, 그린장례지도사 등 발표된 직업의 대부분이 이름부터 낯선 생경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바람대로 될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그렇다고 발표된 모든 직업이 다 생경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직업은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이 가기도 한다. ‘전직지원전문가’가 대표적이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직지원전문가’는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에게 그들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또는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알선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비슷한 직종의 새로운 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전직지원전문가를 새로운 직업의 하나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사라진 ‘평생직장’ 개념1980년대까지만 해도 당연한 말이었던 평생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직과 전직은 과거와는 달리 이미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려 어느 때보다 활발
경제 기타
(12) 조선왕조의 건국…단절과 연속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며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도’(institution)란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경기규칙’(rule of the game)으로서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가 있다. 공식적 제도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과 같이 명시적으로 제정된 규칙이며, 비공식적 제도는 도덕이나 관습과 같은 불문의 자생적 규칙을 말한다.어느 사회든지 구성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기술적 제약은 물론, 제도적 제약 아래에서 경제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를 국가가 만들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는 제도를 제정하고 처벌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물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선택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문벌귀족에서 신흥사대부로새로운 국가의 탄생은 경제적 선택을 제약하는 제도적 환경을 바꿈으로써 경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과연 조선왕조(1392~1910)의 건국은 고려시대의 제도적 환경을 변화시켰는가? 단절과 연속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조선왕조가 고려왕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보다 조선왕조를 건국한 주체인 ‘신흥사대부’가 고려왕조의 지배층인 ‘문벌귀족’과 경제적 기반이나 정치적·사상적 지향에서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고려의 ‘문벌귀족’은 과거제를 통해 관리가 되어 수도(개경)에 거주하였지만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제에 의해 신분을 자식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고려 후반부터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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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스·코롤라·아이팟…시대를 풍미한 감성코드에 바치는 헌사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골든 슬럼버’로 본 시대의 아이콘들2010년 8월 개봉한 ‘골든 슬럼버(golden slumber)’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이사카 고타로의 소설 ‘골든 슬럼버’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영화는 반미 성향을 가진 젊은 신임 총리가 취임 퍼레이드를 하는 도중 폭탄테러로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에 앞서 현장 부근에선 택배기사인 아오야기가 대학 시절 친구인 모리타와 오랜만에 재회하고 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친구는 “너는 곧 총리 암살범으로 지목당할 거야. 도망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곧 총리가 탄 차량에 원격조종된 헬기 폭탄이 날아들고 모리타가 탄 차량도 폭발한다. 아오야기는 영문도 모르는 채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가 암살현장에 있었음을 증언하는 목격자, 헬기 폭탄을 조종하고 있는 아오야기의 증거 영상 등이 차례로 공개되고 그의 모든 과거는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증거가 된다. 아오야기는 그를 사살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결백을 증명해야만 한다.추억의 감성코드이 영화는 화려한 액션이나 스펙터클은 없지만 일본 문화콘텐츠 특유의 아기자기한 구성과 스토리로 관객들을 빨아들인다. 무엇보다도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심리적·정서적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화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비틀스의 노래 ‘골든 슬럼버’와 도요타의 코롤라 자동차는 공교롭게도 탄생연도가 1960년대로 엇비슷하다. 반면 주인공이 애지중지하는 애플의 아이팟나노와 막판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아이돌 스타는 현대 소비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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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고용률 70% 달성의 첨병 '방과후지도사'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여성들이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북유럽 국가의 여성들에게도 이는 별로 놀랍지 않은 현상이다. 우리나라도예외가 아니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이 비율이 50~60%임을 고려하면 이 역시도 그리 놀라운 수치는 아니다. UN의 조사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차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약 420~47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개발도상국으로 치면 한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치다.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공약을 내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여성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줄곧 60% 수준에 머물렀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50%를 밑돌아 고용률 목표 달성의 열쇠가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대졸 여성의 고용률 수치만을 따로 살펴보면 아예 L자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학력일수록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터를 떠나게 되면 다시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하지만 최근 육아에 전념하던 3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다시 직업현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결혼 전에 다니던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 대표적 직업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선정한 여성 유망 직종 중 하나인 ‘방과후지도사’다.정규교육 보완하는 전문지도사방과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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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세의 토지는 누구 소유였는가

토지소유는 농업사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결정한다. 농업사회의 생산성은 당연히 농업의 생산성에 달려 있으며, 농업의 생산성은 가장 기초적인 생산요소인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직결되어 있다. 토지를 가장 잘 이용할 개인이나 조직이 토지를 소유하는 사회가 생산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소유로부터 얻는 지대 소득이 전체 소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므로 농업사회의 소득분배는 토지소유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다.중세의 토지는 누구의 소유였을까? 서양 중세의 봉건제사회에서 토지의 소유자는 영주였지만 농노들도 그 땅을 물려받아 자식에게 상속하였고, 영주도 농노를 쫓아내거나 마음대로 땅을 팔 수 없었다. 주군으로부터 봉토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고 신분과 함께 장자에게 상속해야 하였다. 이렇게 하나의 토지에 영주의 법적인 소유와 농민의 사실상의 소유가 겹쳐 있었다는 점에서 서양 중세의 토지소유는 중층성을 지니고 있었다.영주는 법적으로, 농민은 사실상 소유우리나라의 중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토지소유도 중층적이었을까? 한때 모든 토지가 국유라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하늘 아래에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는 왕토사상은 문자 그대로 모든 땅이 왕이나 국가의 소유라는 뜻은 아니며, 민간의 사유지로부터 조세를 수취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토지사유론이 대세가 되었다. 오랫동안 국유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토지사유의 증거를 찾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통일신라시대의 경주 숭덕사 비문에는 왕실의 능을 조성한 곳이 왕토였지만 공전(公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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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말하지 못하는 것…가능성 '제로'?…자메이카의 봅슬레이 금메달 도전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쿨러닝’ 을 통해 본 GDP와 경제 성장 1987년 11월 카리브해의 섬나라 자메이카. 달리기 선수인 데리스(리온 분)가 레게머리 절친인 상카(더그 E 더그 분)를 설득 중이다. 3개월 뒤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봅슬레이 선수로 출전하자는 것. 상카는 얼음이란 단어만 듣고도 말문이 막힌다. 열대지방에서 얼음이란 아이스크림 상점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이 기막힌 도전에 슬슬 가속도가 붙는다. ‘유명해져서 과자 포장지에 얼굴이 나오고 싶다’는 이들의 꿈은 이뤄질까. 1993년 개봉한 코미디영화 ‘쿨러닝(Cool Runnings)’ 얘기다. 1988년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자메이카 봅슬레이 선수단의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 승률 ‘제로(0)’로 보이는 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자메이카와 동계올림픽의 ‘잘못된 만남’ 때문일 것이다. 봅슬레이라는 작은 썰매에 오를 수 있는 승차권은 부자나라들에나 허용됐으니 말이다. 국민소득이 중요한 이유 육상소년 데리스는 돌멩이와 휴지로 만든 간이코스에서 날마다 뜀박질을 한다. 하지만 올림픽 출전이라는 평생의 꿈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좌절되고 만다. 그가 이름도 생소한 봅슬레이에 눈을 돌린 계기는 ‘단거리 육상선수가 봅슬레이에 강하다’는 누군가의 한마디였다. 하루빨리 섬을 벗어나고 싶다는 욜(말릭 요바 분), 소심한 마마보이 주니어(롤 D 루이스 분), 푸시카트(자동차를 본뜬 손수레) 경주 챔피언인 상카가 오합지졸 선수단에 합류한다. 이들의 훈련은 웃음거리다. 빙상장도 없는 이곳에서 완공에만 1200억원(평창올림픽 기준)이 드는 봅슬레이장은 엄청난 사치다. 이 때문에 녹슨 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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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무원 채용때 경제학 시험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그야말로 공무원 열풍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이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순위 역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역시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 1위는 공무원이다. 그야말로 대세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공무원은 그 경쟁률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2013년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2,738명 채용에 20만 4,698명이 지원해 74.8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만 명 이상이 응시한 것은 사상 최대 수치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의외로 간단하다. 공무원임용시험을 통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이, 학력, 성별 등 그 어떠한 제한 요건도 없다. 말 그대로 시험만 붙으면 된다. 물론 민간경력채용 전형이 있어 민간 부분에서 활동해 온 경력을 갖고 공무원이 되는 경로가 있긴 하다. 이는 공채를 통해 충원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에 국한한 경우가 많다.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채 필기시험전형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이다. 행정직·기술직 나눠서 선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은 크게 9급, 7급, 5급 행정고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5급은행정직과 기술직,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 시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행정직은 다시 행정직(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교육행정), 사회복지직,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으로 구분된다. 기술직은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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