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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32) 토지조사사업은 토지를 수탈하였는가?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2040만원의 거금을 투입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은 매우 방대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조사하여 국유인지 민유인지, 그리고 민유이면 누구의 소유인지를 판정하였으며, 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결부제를 폐지하고 과세 지가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삼각법에 의해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대장을 비롯한 각종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사용되었다.토지조사사업은 이미 재정고문이 대한제국의 재정제도를 개편할 때부터 계획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병합 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면서 유보되었다가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은 조세의 근간을 이루는 지세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정고문과 통감의 지배 하에 탁지부 직속의 징세기관이 설치되고 중앙집권적인 징수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31회 참조)결부제 폐지 과세지가 도입당시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는 결부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부제(結負制)는 비옥도(생산성)에 따라 경지를 6등급으로 구분, 1등전 1결은 약 3000평, 6등전 1결은 약 1만2000평으로 정하는 지세부과 기준이다. 비옥도에 따라 1결의 실제 면적에 차등을 두어 같은 결수이면 같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양전(토지조사)이 1720년 이후 오랫동안 시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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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FTA의 수출도우미 '원산지 관리사'

    2013년 3월, 한국 관세청은 미국산 수입 완성차에 대한 대규모 원산지 검증 조사에 나섰다.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라도 내부 구성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이 아니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통상 자동차 원가의 절반 이상(55%)이 미국산이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자동차 회사의 차량이 엔화 강세를 피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자 우리나라 관세청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이러한 원산지 증명은 한국 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FTA 체결국 세관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살펴보고,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되면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거나 직접 해당 업체를 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 원산지가 아니라는 판명이 나면 기업은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문제는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에 있다. 또한 FTA 체결국마다 원산지 규정이 달라 해당 국가에 맞는 원산지 증명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전 세계 47개국이라는 점은 한편에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원산지 증명 못하면 관세혜택 못 받아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이나 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활용해 FTA 체결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를 증명하면 된다. 문제는 한국의 중소·중견기업이다. 1979년 이래 34년 만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첫 주제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지원 대책 마련’으로 선정될 만큼 이들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주체지만, 원산지 증명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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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본은 어떻게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였는가

    1904년 2월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해 전쟁에 협력하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10월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는 사실상 ‘재정감독’이 돼 대한제국의 재정운영을 철두철미 감독하고 재정제도 전반을 개편했다. 1907년 7월의 제3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에는 재정고문이 해임되고 탁지부에 차관을 비롯한 일본인 관리가 임명돼 통감 지휘 아래 대한제국 재정을 직접 관장했다.재정고문과 통감에 의해 이뤄진 대한제국의 재정제도 개편은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됐다. (1)일본의 제일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승격시켜 국고를 맡기는 한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새 화폐를 기존의 동전 및 백동화와 교환해 대한제국의 법화로 만들었으며, (2)탁지부 직속의 징세기관을 설치해 지방관과 이서층을 조세행정에서 배제하고 조세금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3)황실재정에 집중된 각종 재원을 정부재정으로 이관함으로써 황실의 자율적인 재정 기반을 완전히 해체했다.대한제국의 화폐제도는 일본에 의해 개편됐으나 당시 대한제국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백동화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일본화폐의 유통, 특히 일본이 금본위제로 전환한 뒤 폐기 처분한 은화와 제일은행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 설립과 금본위제 실시 및 태환권(금화와 교환을 보장하는 지폐)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대한제국은 1901년 2월 금본위제를 실시한다는 법령을 제정하고(‘화폐조례’), 1903년 3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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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대출의 '역선택' 줄여주는 신용위험분석사

    중고차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 중에는 신차 못지않게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지만, 겉만 멀쩡할 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불량차들도 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교수는 이런 중고차시장의 특성을 ‘레몬’에 빗대어 설명했다. 외관만 봐서는 품질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중고차를 보기에만 맛있어 보일 뿐 실제로는 쓰고 신맛을 내는 레몬에 비유한 것이다. 애컬로프 교수는 이런 중고차시장의 감춰진 속성, 즉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구매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의 비대칭이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거나 취득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를 말한다.중고차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당사자는 구매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고차 판매자는 자신의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차량의 수리 및 사고 여부 등 차량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사고자 하는 중고차의 성능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중고차의 가격을 양호한 상태의 중고차와 나쁜 중고차의 중간 정도로 책정하고자 할 것이다.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성능이 좋은 중고차를 중간 가격에 파는 것은 손해를 보며 거래하는 것과 같다. 반면 중간 가격에 불량 중고차를 팔 수 있다면 이득을 보는 행위이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국 구매자가 중간 가격을 고집하는 한 중고차시장에는 품질이 우수한 차량은 사라지고 성능이 좋지 않은 차량만 가득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십상이다. 이 경우 구매자는 불량 차량을 제값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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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황실재정의 확충

    갑오개혁 중단 후에 수립된 대한제국은 ‘재정 능력’ 증대의 방법도 갑오개혁과 크게 달랐다. 대한제국은 결호전, 즉 결전(지세)과 호포전(호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원을 황실 재정으로 집중하고자 했다. 시차를 두고 이뤄졌지만, 역둔토 등의 각종 국유지, 홍삼 전매사업, 금광을 비롯한 광산, 균역청에서 관할하던 어염선세, 상업 관련 ‘무명잡세’, 독점권을 행사하는 특권회사들이 모두 궁내부, 특히 황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으로 속속 집중됐다. 갑오개혁 정부는 상업 관련 조세 대부분을 ‘무명잡세’로 간주해 폐지했으며 국유지는 민간에 불하할 계획이었지만, 대한제국은 국가에 연고가 있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명목을 불문하고 황실 재산으로 만들거나 과세하려고 했다.황실 수입 비대 정부 총수입의 절반황실에는 이 밖에도 ‘황실비’ 및 ‘궁내부비’로 편성돼 국고에서 지급하는 황실 경비가 있었다. 자체 수입과 황실 경비를 합한 황실 수입의 크기는 정부 총세입의 절반은 족히 됐다. 1905년의 개략적인 조사에 따르면 황실의 1년 수입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165만여원(元)과 내장원 수입 326만원을 합한 491만여원으로 탁지부가 관할하는 국고 실수입의 69.6%(1903년), 43.9%(1904년)에 달하는 규모였다. 내장원 수입이 국고에서 지급하는 수입보다 더 많아 전체 황실 수입의 66.3%를 차지했다.황실 수입이 국가 재정에 비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는 같은 시기의 일본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그림). 1896~1904년 사이에 한국은 총세출에서 차지하는 황실 경비의 비중이 최저 9.02%(1896년), 최고 15.5%(1897년)였으나 일본은 각각 1.02%(1900년), 1.78%(1896년)에 불과했다.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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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디자인 경영으로 가치창출하는 '디자인 컨설턴트'

    ‘영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회색빛의 런던 도심을 멋스러운 트랜치 코트를 입고 걸어가는 중년 남성의 모습일 것이다. 이때 이 남성이 입고 있는 코트를 우리는 의례 ‘버버리’ 코트일거라고 상상한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유학생일지라도 귀국 전에 버버리 코트 한 벌은 꼭 장만해서 돌아온다고 하니, 버버리가 영국의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브랜드임에는 틀림없다. ‘버버리(burberry)’는 영국의 명품 의류 및 액세서리 브랜드로 1856년에 토머스 버버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만든 군인 장교의 코트가 트랜치 코트로 탈바꿈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1920년도에 디자인된 버버리 체크로 명품 브랜드의 입지를 다졌다. 멈추지 않을 것만 같은 버버리의 성장세는 2000년대 들어와 위기에 봉착한다. 문제는 엉뚱하게도 2000년대 초반 영국의 극성 축구팬인 훌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예선에서 영국이 34년 만에 라이벌 독일을 제압하자 기쁨에 넘쳐 흥분한 영국 훌리건들이 난동을 부렸다. 이날 하루에만 150명이 체포됐고 영국이 ‘축구 깡패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훌리건이 자신들의 상징적 아이템으로 버버리 제품을 입었단 점이다. 이 무렵부터 영국의 ‘채브(chav)’도 버버리 제품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아 버버리 체크가 포함된 옷과 모자, 액세서리를 온 몸에 치장하고 다녔다. 채브란 영국의 십대를 비롯한 청소년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노동자 계급의 배경과 상업주의와 혼합돼 나타난 문화다. 일종의 영국 비행청소년 문화인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들이 길거리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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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였는가?

    대한제국(1897~1910)은 근대국가였는가? 이 질문은 근대국가(modern state)의 기준이 없다면 제대로 답할 수가 없다. 서구에서는 16세기부터 영주들이 서로 경쟁하던 분권적인 정치체제가 퇴조하고 강력해진 국왕이 전국을 통치하는 절대주의 체제로 변화했다. 이것을 근거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근대국가 성립의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은 이미 기원전 3세기 진시황 때부터 근대국가였다(F 후쿠야마 『정치질서의 기원』).좀 더 엄격하게 영국에서 명예혁명(1688년)으로 입헌군주제가 수립된 것을 근대국가의 기준으로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회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의적인 왕권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프랑스혁명(1789년)으로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됐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서구 역사에서 나온 ‘근대’라는 개념을 다른 세계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까? 포스트 모던한 세계에서 ‘근대국가’를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근대국가의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져일단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근대국가의 기준이라면 개항 이후 조선왕조는 근대국가를 수립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국왕이 전국을 군현제에 의해 직접 통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정치체제가 서구 근대국가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개항 후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지도 모른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본은 달랐다. 일본은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는 분권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후 중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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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국내여행안내사'로 본 독점적 경쟁시장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시장이 존재해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이라고 통칭해 부르는 일련의 시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시장마다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학은 실제 존재하는 여러 시장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크게 시장을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수,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가격지배력, 재화의 동질성 여부 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할 수 있다. 완전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등 네 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요소들은 시장에서 개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경쟁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시장 중에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붙은 시장의 특성들은 해당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수많은 공급자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을 말한다.완전경쟁과 독점적 경쟁의 차이그렇다면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은 어떠한 점이 다를까. 이들 시장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에 의해 구분된다. 먼저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완전대체가 가능하다. 특정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을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비교함에 있어서 가격 이외의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만이 제품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어떤 공급자가 파는 물건이 다른 공급자에 비해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