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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만화로 읽는 경제이야기 (3) 과거는 아름답다?
"옛날이 좋았지…" 착각을 부르는 역사적 근시안 애덤 스미스는 “과거가 좋았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이 말을 했으니 그 당시도 늘 “옛날이 좋았어”라는 푸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도 “지금보다 옛날이 좋았어”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현재가 최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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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숱하게 개혁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유야무야됐던 게 공무원 연금개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 연금부담률을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내용의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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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가간 무역 발생시키는 '비교우위'
야구 경기에서 나잘해 선수는 투수 역할과 타자 역할을 모두 잘해 절대우위가 있고 나못해 선수는 어느 역할에서도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잘해 선수가 프로야구 경기에서 투수와 타자 역할을 모두 다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나잘해 선수와 나못해 선수가 각각 비교 우위에 있는 포지션을 맡아 특화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같은 논리가 국가 사이에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두 국가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찾아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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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28) 재정능력 함정과 갑오개혁
조선왕조는 500년을 유지한 발군의 내구성을 지닌 국가였지만, 개항의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국가역량(state capacity)이 부족한 ‘약한 국가’(weak state)였다. 국방과 치안을 비롯한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시장경제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다. 무엇보다 국가역량의 기본이 되는 ‘재정능력’(fisc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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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초이노믹스'는 과연 꺾인 경기를 살릴까 등
'초이노믹스'는 과연 꺾인 경기를 살릴까 박근혜 정부 내각 2기 출범에 맞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에 임명됐다.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급랭하고 급기야 성장률 저하까지 나타나 우리나라는 이른바 ‘소프트패치(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상)’를 겪었다. 이에 따라서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줄곧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반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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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영어 절대평가는 과도한 사교육을 막는다 등
영어 절대평가는 과도한 사교육을 막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같은 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행 평가 방식과 다른 것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수능을 치는 일정에 맞추는 모양이다. 절대평가제의 도입은 비정상적인 사교육비의 절감, 영어교육의 정상화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은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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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ELS지수펀드까지…저금리시대 각광받는 ELS
◆ ELS지수펀드 자산운용업계가 ELS에 투자하는 펀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ELS 발행 규모는 201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말 4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발행액은 3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발행액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 9월12일 한국경제신문 ☞ ELS가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모으면서 최근 ELS지수펀드란 상품도 새로 선보였다. ELS가 뭐길래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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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성장과 불평등의 함수…좁혀질까 확대될까?
세계는 평평해졌을까, 아니면 더 울퉁불퉁해졌을까. 지구의 표면 얘기가 아니라, 요즘 글로벌 화두인 부(富)의 평등에 관한 논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2005년 발간된 《지구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에서 글로벌화로 세계는 평평해졌다고 주장했다. IT(정보기술)와 개방으로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의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지성인으로 꼽히는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이런 논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