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초이노믹스'는 과연 꺾인 경기를 살릴까 등

'초이노믹스'는 과연 꺾인 경기를 살릴까

박근혜 정부 내각 2기 출범에 맞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에 임명됐다.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급랭하고 급기야 성장률 저하까지 나타나 우리나라는 이른바 ‘소프트패치(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상)’를 겪었다.

이에 따라서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줄곧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반기 경기부양책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취업자를 45만명 더 늘리고 경제성장률 목표를 3.7%, 경상수지 5%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40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재정확대 정책도 들어 있었다.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시장을 띄우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지, 아니면 가계 부채비율만 더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경제팀은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기를 바란다. 부동산 경기가 다른 영역에 미치는 효과, 후방 효과가 커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숨기지 않는다.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 전반의 심리가 크게 나아질 것이란 얘기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도 많다.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인위적 부양책은 늘 부작용을 남긴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초이노믹스는 가계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르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 유발적 부양책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우리나라의 GDP 기여도 중 68%가 민간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잘된 부양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늘 그렇듯 돈을 풀어 떠받치는 정책은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경제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생활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면밀하게 바라보는 국민의 자세가 중요하다.

양재영 생글기자 (단국사대부고 1년) palpuns@naver.com

저금리가 반갑지 않은 이유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2.25%로 낮추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사상 최저였던 2.0%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 수준에 와 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제조업, 건설업 등의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좋으면 높은 이자를 내더라도 돈을 빌려 투자하려고 한다. 이와 반대로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려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즉 저금리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기대감이 낮아진다는 얘기이고 곧 저성장의 도래를 의미한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경제는 미래 희망이 거의 없고 활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저금리가 계속되는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과거보다 낮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부의 양극화에 따른 소비 침체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물론 저금리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반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실물자산을 매입하려는 투기를 자극할 수도 있고 필요 이상의 가계 빚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은퇴생활자 등 이자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많은 고령자들의 생활에 치명타가 된다.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봐야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치킨가게 등 자영업에 손을 대게 되고, 이마저도 몇 년 가지 않아 손해보고 정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저금리는 고령자의 빈곤화라는 사회문제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는 셈이다.

이러한 저금리의 폐해를 감안하여 우리 사회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의 정상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선호 생글기자 (영일고 1년) beatlemania0417@gmail.com

‘모의 유엔’으로 뜨겁게 보낸 여름

‘제11회 서울 모의유엔대회(MUNOS)’가 최근 서울 르네상스호텔과 코엑스에서 열렸다. 모의 유엔이란 실제 유엔 회의를 모델로 삼아 학생들이 각각 한 나라의 대표가 돼 국제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결의안을 작성해보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주니어부와 시니어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000여명에 가까운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했다.

민족사관고 경제 동아리와 모의 유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지난여름 계절 학기 동안 선배, 친구들과 함께 북핵 문제,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의하며 모의 유엔을 준비했다. 모의 유엔 대회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필자가 참가한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국제적 조세 협력’과 ‘장기(臟器) 거래 문제’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토의했다. 국제적 조세 협력에 관해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자본 및 세금 거래를 WTO, WB, OECD 등과 협력해 투명하게 하자는 것 등 몇 가지 안건에 동의했다.

하지만 장기 거래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들 간 주장이 명확히 갈렸다. 영국, 미국, 중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암시장의 양성화로 장기의 민간 보급을 늘려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필리핀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그 와중에 희생될 제3세계 국민들의 생명 존엄성과 인권을 언급하며 이러한 발상 자체가 유엔의 기본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UNHRC 의장으로 참가한 윤정찬 군(민사고 1년)은 “모의 유엔 회의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 이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우 생글기자 (민사고 1년) jwkim596@naver.com

우리 사회에 절실한 이순신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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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명량’의 열기가 이제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영화는 최단기간 관객 1000만명 돌파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대한민국엔 지금도 ‘이순신 리더십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일본은 조선을 두 차례 침략했다. 첫 번째 침략인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은 2년 만에 철수한다. 3년간의 휴전 후 일본은 협상을 깨고 정유년에 조선을 다시 침략한다.

정유재란이다. 이순신은 통제사에서 물러나고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됐지만 대패해 해상권을 상실한다. 원균의 대패로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 장군은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기용된다. 그에게는 단지 12척의 배만이 남아 있었다. 12척으로 왜군 133척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조선군은 31척의 적선을 격파해 왜군을 후퇴시켰다. 명량대첩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놀라운 전투였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울돌목이란 험한 물살과 같은 주변 지형을 이용한 것이 한 가지 요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승리 요인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다. 만약 우리에게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군과 싸우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 전투에 참전할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시에는 어떻게 이런 승산 없는 전투에서 군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싸웠던 것일까? 다른 배들이 두려움 때문에 물러설 때 먼저 홀로 나가 싸운 이순신 장군의 솔선수범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극복이 군사들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정신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요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차성원 생글기자 (목일중 3년) chasw00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