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타재정지출 중 최종재 구매를 위해 쓰는 돈이죠
이번 주에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중 정부지출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 및 투자가 가계 또는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부지출은 말 그대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일반 행정과 치안, 국방 같은 기본 임무 외에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를 확충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이라고 한다.경제학에서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구성항목 중 하나다. 수요의 의미는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정부지출도 정부의 상품 구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지출을 정부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종재를 구매하는 것만을 정부지출이라고 한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재정지출(fiscal expenditure)이라고 한다. 재정지출 안에는 최종재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정부지출과 상품 구매와 관계없이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현금성 지출인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은 한 나라의 총수요 중에서 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출 중 이전지출이 아닌 것만을 의미한다.정부지출을 좀 더 세분화하면 어떤 용도로 지출했느냐에 따라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나 비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은 정부소비지출로 간주한다.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은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한 것으로 봐서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지
-
키워드 시사경제'착한 기업' 유행 지났나…美기업들 손절 움직임
기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은 ‘이윤 추구’다. 기업마다 상생과 사회공헌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이익을 많이 내서 꾸준히 성장해야 직원들을 먹여살리고 기부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기업은 더 이상 후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한 개념이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로,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기업도 착하게” vs. “자본주의 원칙 어긋나”ESG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환경(E)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 문제, 사회(S)에는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기여 등이 대표적 항목이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이사회·감사위원회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윤리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한다. 쉽게 말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적으로 벌라”는 요구다.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큰손’들은 투자 대상을 고를 때도 ESG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물의를 빚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은 아예 사주지 않는 곳이 늘고 있다. 세계 ESG 관련 투자 자산 규모는 2012년 13조2000억 달러에서 2020년 40조5000억 달러로 불어났다. 각국 정부가 ESG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래저래 평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행처럼 번진 ESG 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해왔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그런데 미국 재계에서 ESG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
-
시사 이슈 찬반토론선거 전 290만 명 신용 사면, 금융 발전에 도움 되나
정부가 또 ‘신용 사면’에 나섰다. 2000만 원 이하 대출자 가운데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해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정 기간 안에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된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후 대출받을 때 금리 부담이 늘어난다. 나중에 돈을 갚아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에서 각종 불이익(금전적 손해)을 당한다. 금융 부실을 예방하고 신용 사회로 가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이런 규정·관행을 무시하고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서민 지원이라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조치라는 점 때문에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되풀이되는 신용 사면, 금융 선진화에 도움 되나.[찬성] 장기 불황에 서민 어려움 가중…신용 회복으로 자립하면 '지원 비용' 줄어경제성장률이 1~2%대로 뚝 떨어진 장기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펴고 투자 확대 유인책도 마련하지만, 성과가 잘 안 나타난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서민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나섰다. 그래도 경제 취약층의 어려움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고물가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날로 커진다.정부가 저소득 서민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은 금융 활동에 애로가 있는 금융 취약층의 정상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고 가능하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
-
경제 기타금사과·금딸기…농산물값은 왜 널뛰기할까
요즘 과일을 사 먹기가 겁난다는 사람이 많다. 작년 가을 사과와 배 작황이 나빠 가격이 1년 전보다 30%나 오른 탓이다. 딸기도 초겨울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20% 정도 비싸졌다. 농산물 가격은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내릴 때도 큰 폭으로 내린다.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은 인건비도 못 건진다며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다. 그런 점에서는 차라리 흉년이 드는 것이 농민들에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유독 큰 이유는 무엇인지, 농민들에게는 정말 풍년보다 흉년이 좋은 것인지 살펴보자.농부는 풍년을 바라지 않는다?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난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고 공급은 줄어든다. 가격에 따라 수요·공급이 변화하면서 가격 변동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농산물시장에선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 모두 가격탄력성이 작다. 가격이 변동하는 폭에 비해 수요·공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쌀값이 비싸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 세끼 식사를 두 끼로 줄이지는 않는다. 쌀값이 내렸다고 해서 밥을 한 공기씩 더 먹지도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과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과수원에서 당장 사과 수확량을 늘릴 수는 없다. 사과나무를 심고 키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은 공급이 약간만 늘거나 줄어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한다.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현상이 ‘농부의 역설’ 또는 ‘풍년의 역설’이다.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다. 하지만 가격이 하
-
숫자로 읽는 세상도쿄증시, 상하이 제치고 3년 만에 아시아 1위
일본 도쿄 증시가 시가총액으로 중국 상하이 증시를 제치고 3년 6개월 만에 아시아 1위를 되찾았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규제를 강화한 중국을 떠나 주가 부양에 적극적인 일본으로 몰리는 ‘자금 대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세계거래소연맹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3200억 달러(약 8296조 원)로, 6조2700억 달러에 그친 상하이증권거래소를 제쳤다. 2020년 7월 상하이증시에 밀린 후 첫 아시아 1위 탈환이다.작년 11월 말까지 상하이증시 시총은 6조5929억 달러로 5조9041억 달러인 도쿄 증시를 여유 있게 앞섰다. 하지만 지난해 30% 가까이 오른 닛케이225지수가 올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상하이종합지수는 작년 중반부터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도쿄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는 1.5% 오른 35,577.11로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오르며 3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800대에서 움직이면서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일본 도쿄 증시가 시가총액 ‘아시아 1위’에 재등극한 것은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이 바뀐 결과다. 지난 20여 년간 이어지던 ‘바이(buy) 차이나-셀(sell) 재팬’ 움직임이 일본 경제 부활로 반전됐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26,000~28,000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던 닛케이지수가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탔다. 이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자금을 빨아들이던 중국 상하이 증시를 따돌렸다.지난해 도쿄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는 3조1215억 엔(약 28조2561억 원)어치의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규
-
경제 기타글로벌 물류 '대동맥'…군사적 충돌로 교역 차질 우려
중동 정세가 격화하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규모 수출 중단, 에너지 수급 위기 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국내 산업계는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전·석유화학 등 이집트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 다수는 이미 한 달 가까이 물류 차질을 겪고 있다.-2024년 1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미국과 영국이 작년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에 나서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또다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앞 바다가 바로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이라 볼 수 있는 수에즈운하로 통하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세계경제는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해운사들이 홍해와 수에즈운하를 피해 운송 시간이 2주일은 더 걸리는 아프리카 남단 우회 항로로 선단을 돌리면서 중국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해온 독일 내 테슬라 공장은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가도 반등하며 안정세를 찾던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에즈운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869년 개통한 수에즈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무역의 주요 통로입니다. 길이 약 190km, 폭 205m의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으로 가는 관문인 홍해를 연결합니다.화물을 실어 나르는 해운사 입장에서 15시간이면 통과가 가능한 수에즈운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경유하는 기존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1만km, 소요 시간은 10~14일을 줄여주기 때문입니
-
숫자로 읽는 세상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안 한다
내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지 4년 만의 존치 결정이다.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일각에선 내신등급 5단계 축소와 맞물려 특목고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던 자사고 33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8곳이 유지된다. 이들 학교의 존치 결정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공약을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존치안(案)을 공식화했다.그 대신 전국 단위 선발 학교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 중 7곳(용인외대부고·인천하늘고·북일고·김천고·하나고·포항제철고·상산고)이 이미 기준을 넘기고 있어 이들 학교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지역 인재를 1명만 선발하던 민사고는 앞으로는 강원도에서만 36명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광양제철고도 지역 학생 선발 인원을 26명에서 45명으로, 현대청운고 역시 31명에서 36명으로 늘려야 한다. 또 기존에 사회 통합 전형 선발 의무가 없던 6개 전국 단위 자사고(옛 자립형 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으로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고등
-
경제 기타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AI
주니어 생글생글 제97호에서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를 소개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인공지능(AI)이 적용되는 트렌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신발이 좋아서 다양한 종류의 신발 사진을 올리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쇼핑몰을 창업한 조만호 무신사 이사회 의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