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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소비·소득이 서로 영향주며 총생산량 변화시켜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소비(consumption)는 1년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에서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시장가치로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 나라의 총생산량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비가 총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므로 한 나라의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한 나라의 총생산량도 증가할 것이므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이다. 그런데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려면 한 나라의 총생산이 증가해야 하고, 총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가 증가해야 한다고 바로 앞에서 언급했다. 이처럼 소득과 소비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소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로, 소득의 증가가 다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 나라의 총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반대로 생각하면 소비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로, 소득의 감소는 다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한 나라의 총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다. 따라서 소비함수도 소비와 가처분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C(소비) = a+b(Y-T)(가처분소득)이 식에서 a는 가처분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소비로, 독립 소비라고 부른다. b는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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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부실기업, 채권단이 응급처치로 살려내는 과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워크아웃 신청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2023년 12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시공 능력 기준으로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워크아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요.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기업도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면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또는 법원을 찾게 됩니다. 고(高)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PF 부실이 불거진 건설업계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채무조정’입니다. 부실 경영이나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 등 여러 이유로 회사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데요. 부실기업 가운데서도 아직 기술력 등 역량을 바탕으로 빚만 일부 해소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먼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합니다.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자금을 좀 더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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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정부가 사립대 입시까지 감놔라 배놔라, 바뀔 때 됐나
2028학년도 대학입시 방식이 2023년 말에 발표됐다. 늘 그렇듯이 발표 주체는 교육부다.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내신성적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가운데 선택하는 현행 방식에서 문과생 수준의 쉬운 수학으로 단일화된다. ‘심화수학’이라는 난도가 높은 학습 과정이 빠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과대 등 이공계통 대학에서 기본적인 미적분을 다시 가르치게 되면서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학생 선발 자율권을 왜 대학에 주지 않고 정부가 계속 간섭하느냐다. 국립대학은 몰라도 사립대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사립대학 입시 과목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정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인가.[찬성] 학생 선발은 대학 독립·발전의 대전제…건학 이념·지향 교육 가치 따라 자율로대한민국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규제·간섭·감독 행정으로 ‘관치금융’을 언급하지만 더 심한 관치는 교육이다. 정부가 대학입시의 과목 선정과 난이도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그나마도 매년 조삼모사 조변석개로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나. 현대 국가의 합리적 행정권을 넘어서는 전근대적 국가만능주의에 다름 아니다. 과도한 간섭에 대학은 자율성·창의성·독립성을 잃은 채 경쟁력만 저하되고 있다. 대학의 질적 저하는 관치교육에 큰 원인이 있다. 왜 대학을 법에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가. 스스로 책임지면서 홀로 서야 한다는 철학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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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수시 이월 2만7340명…전년보다 4834명↑
전국 173개 4년제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 이월 인원은 총 2만7340명으로 집계됐다. 이투스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서 추가 모집까지 했지만 수시에서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한 인원이 전년 2만2506명보다 4834명(21.5%) 늘었다.이는 지난 2일 오후 7시 현재 정시모집 최종 인원을 공개한 대학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수시 미충원 인원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에서는 최초 발표한 인원에 수시에서 뽑지 못해 이월된 인원을 합해서 선발한다.지방대학의 수시 미충원 현상은 특히 심각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92.6%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데다 미충원 인원 또한 급증했다. 지방대학 112곳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2만5326명으로, 전년 2만715명보다 4611명(22.2%) 늘었다. 최초 발표한 정시모집 인원이 2만1987명이었는데 최종 모집 인원은 2.1배인 4만7313명으로 증가했다.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1개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14명으로, 전년 1791명보다 223명(12.4%) 늘어나는 데 그쳤다.올해 수시에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평균 5.5대 1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꾸로 서울 소재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7.8대 1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위권 대학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지방대는 거점 국립대조차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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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선거·전쟁·AI…내년 세계 경제는?
이맘때면 학생들은 수능 성적을 들고 진학할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느라, 새 학년을 준비하느라 제각기 긴장되고 설렘 가득한 연말을 보냅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올해와는 다른 새해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을 기울여야겠죠?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변화입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한국의 수출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제품을 얼마나 잘 팔고, 원유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가정 경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쟁 같은 극한적 충돌이 멀리 중동과 우크라이나가 아닌, 우리 코앞에서 벌어질 수도 있지요. 그런 갈등의 물밑에는 경제적 이해 충돌이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새해에 변화할 세계를 전망할 때 가장 먼저 경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연결돼 광속으로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한 해를 내다보는 일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예측이 잘 맞지 않으니 ‘경제 예측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경제 예측은 나라살림은 물론, 기업과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가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5면에서 경제 예측이 왜 그리 어렵고, 내년 세계경제는 어떤 모습을 띨지 살펴보겠습니다."경제 전망은 점성술" 혹평 적지않아수치보다 리스크 변수에 주목해야죠경제 예측 또는 전망은 나라 살림살이와 기업 경영, 가계 살림의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기초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정책을 만들고 가계는 소비, 기업은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경제의 바로미터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안다면 가정 살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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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인천서 출생한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인천시 인구대책 파격, 출산율 높일까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인천시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억 원’을 내건 곳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현재 부모급여(180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100만 원) 등 7200만 원에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추가되는 금액은 △천사 지원금(840만 원) △아이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인천시 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7세에게 매년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천사 지원금 대상이다.천사 지원금이 종료된 뒤에는 ‘아이 꿈 수당’이 이어진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만 8~18세 학령기 동안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준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아이 꿈 수당의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출생아에게는 18세까지 매월 5만 원씩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모두 1320만 원을 준다.임산부에게는 안정적인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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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타당한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저 징역 25년에 처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해 학교나 공원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형이다. 하지만 수형 생활로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인 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도 있다. 그런데도 흉포해지는 성범죄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하나.[찬성] 잔혹 성범죄자 격리·관리 필요, 7명 중 1명 재범…불안 해소해야아동을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휘두른 범죄자들은 따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들이 범행을 되풀이한다는 통계도 있다. 모든 성 관련 전과범이 아니라 고위험 성폭력자를 대상으로 격리하는 것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거나 세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대상이다. 이 법안을 준비한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성폭력 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 정도다. 법무부에서 고위험자를 가리고 법원 판정을 받아 제한 대상자를 정하면 인권침해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 미리 법을 제정해야 2025년 말까지 출소하는 187명에 대한 격리 준비를 할 수 있다.법무부가 이 법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낸 이유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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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가장 인상깊었던 기사는?
제93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연말 결산 편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올 한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커버스토리와 기업가 등을 뽑았습니다. 주니어 생글생글을 읽으며 느낀 독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실었어요.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젤리 전문 기업 하리보를 창업한 한스 리겔과 그의 아들 한스 리겔 주니어입니다. 쏙쏙 경제 뉴스에선 204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전망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