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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거래 편의성 높지만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돈세탁과 범죄가 난무할 뿐 아ㄷ니라 이를 규제할 보안관이 거의 없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와 비슷하다”고 했다.- 2023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 하나인 IMF 총재가 경제에 미치는 암호화폐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1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 콘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통화정책 등 국가의 경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큰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입니다.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지요.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금융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반면 법정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인정한 공식적 화폐입니다. 법정화폐의 공신력은 발행자인 중앙은행, 나아가 국가가 보장하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도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국가라는 중앙 권력이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화’된 금융입니다.정부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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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총수요 = 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순수출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전체 상품에 대한 수요인데, 국가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으로 구성되므로 네 경제 주체의 수요를 모두 더한 것이 총수요가 된다. 즉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을 더한 것이 총수요다. 총수요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총수요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총수요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총수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물가수준이며, 둘 사이의 관계는 총수요곡선을 통해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다른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물가수준의 변동이 총수요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보면 된다.앞서 거시경제지표 중 총지출을 설명하면서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을 더하면 총지출이 된다고 했다. 총지출은 거시경제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의 구성항목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은 특정 기간의 소비액, 투자액, 정부지출액, 순수출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 총수요의 구성항목이 되는 경우 소비는 민간 부문에서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이고, 투자는 민간 부문에서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이며, 정부지출의 경우 정부의 수요가 된다. 순수출은 당연히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요를 차감한 것이다. 이처럼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총지출의 구성 요소인 경우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된다. 하지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경우에는 물가수준과 기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수가 되는 것이다.물가수준과 총수요는 물가가 상승하면 총수요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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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세계 각국이 성탄 축하…산타 옷 입은 페루 경찰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페루 교통경찰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19일 리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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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모빌리티 혁신의 본질은 '소유와 이동'
모빌리티는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르고 폭넓은 분야 중 하나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으로 구체적인 형태가 구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여타의 디지털 전환과 다르지 않다. 기존 생산방식으로 산업을 확장하기에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와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사실 모빌리티의 정의는 불분명하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같이 ‘탈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승차공유나 차량공유처럼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동이라는 행위는 이 이동 수단과 수단으로 인한 서비스 모두가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빌리티로 통칭해 부르는 데 문제가 없다.모빌리티를 통한 이동성 확보는 접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 사회에는 기회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한 공간에 분산되어 있다. 문제는 기회는 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지만, 욕구는 분산적이라는 점이다. 이동성은 이 간극을 채워준다. 모빌리티는 인간의 경제적 이기심이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물론 접근성 자체가 경제성장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면 한 사회가 성장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자동차가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은 이유다.교통은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기회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자본재로서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국가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동 수단을 제공해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간자본인 택시를 오랜 기간 국가가 관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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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지방에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특산품' 혜택
인구 감소와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기부 건수는 25만 건, 금액은 400억 원을 넘어섰다.일본 제도 벤치마킹… 올해 첫 시행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 ‘강원 춘천’ ‘전남 담양’ ‘전남 익산’ 등 특정 지자체를 콕 집어 후원하는 방식이다. 꼭 고향이 아니어도 선호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이 제도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돌려받는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선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준다. 개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중 10만 원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실질적 부담은 ‘0원’이 된다. 여기에다 기부 금액 30% 이내의 답례품도 지급한다. 답례품은 주로 그 지역 특산품이다. 쉽게 말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세금 환급)과 3만원(답례품 증정)을 합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춘천의 닭갈비, 담양의 쌀과 한우, 익산의 쌀 등으로 집계됐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답례품을 잘 갖춰놓은 지자체가 모금 실적도 좋았다. 전북 고창은 풍천장어와 고구마를, 경북 안동은 사과·소주·한우 등을 내걸었다. 여행 상품을 선물로 준비해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노린 곳도 있다.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 숙박권, 경남 창녕의 우포늪 생태 체험권, 전남 목포의 해상케이블카 이용권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경남 의령, 경기 포천, 전북 무주 등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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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기세 좋던 '핑크 타이드'…왜 갑자기 꺾였을까
‘핑크 타이드(Pink Tide)’라고 들어봤나요? 옛 소련 영향권 아래 중부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민주화 바람을 여러 가지 색상에 빗대 ‘OO 혁명’으로 불렀는데, 핑크 타이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바로 중남미 좌파 정치세력의 연쇄 집권 현상을 가리킵니다.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공산주의 정당이 아닌, 온건 좌파 정권이 유행처럼 들어선다고 해서 ‘분홍 물결’이라 부르는 것이죠.핑크 타이드가 요즘 시들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듯합니다. 좌파 정권이 연쇄적으로 균열되고 극우 정당들이 잇따라 집권하는, 즉 ‘파 라이트 타이드(Far Right Tide)’ 현상이 뚜렷합니다. 11월 19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성향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승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11월 22일에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자유를 위한 정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외에도 많은 중남미, 유럽 국가에서 강경 우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각 나라의 사정은 다릅니다. 중남미에서는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했던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이, 유럽에서는 이민자·난민 급증에 따른 사회 혼란과 전통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우파 지지로 모아졌죠. 우리나라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관심입니다. 세계 정치의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 5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10년 주기설' 무색한 남미 핑크 타이드 '썰물'무능·부패·과격한 집권 좌파에 급실망 한 거죠핑크 타이드에는 ‘10년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년에 한 번씩 급등하면서 중남미 좌파 정치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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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 필요한가
한국은 중증 인구 감소국이다. 특히 경제 활동 인구 감소는 경계할 일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라는 난제가 있다. 즉 일부 산업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라지만, 청년 실업자가 걱정스러운 정도로 많은 현상(구직난)이 동시에 빚어진다. 생산성의 한계 때문에 높은 임금을 주기 어려운 일자리가 여전히 많지만, 전반적 경제 수준 향상으로 실업자 가운데서도 기대 임금이 높아 비롯되는 불일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국내로 온다. 산업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면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비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다만 국내 일자리를 넘겨주는 측면이 있어 고용허가제로 간다. 이 바람에 산업현장에선 희비가 엇갈린다. 외국인 근로자의 전면 허용이 아닌 업종별 심사 허가제는 필요한가.[찬성] 무분별한 인력 수입이 청년 일자리 잠식…3D·저임금 산업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야한국의 고용시장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이 좋지 않다. 대학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0대 불완전 취업자가 74만 명에 달한다(2023년 11월 기준). 전체 시간제 근로자 5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이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없다. 이렇게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 취업 활동도 않고 그냥 노는 청년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냥 쉬는 청년이 2023년 내내 40만~50만 명이었다. 특정 달에는 50만 명을 훌쩍 넘기도 했다. 15~29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0% 안팎으로 상당히 부진하다.이들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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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보름 앞으로 다가온 정시모집, 어떻게 준비할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1일 서울 상도동 숭실대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2024년 1월 첫째 주에 시작되는 정시모집을 앞두고 설명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