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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기변동 줄여야 물가 급등·실업 막을 수 있어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변동이 발생해도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큰 폭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규칙성을 띤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변동은 진폭이나 주기를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모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황과 호황이 나타나는 시기나 정도를 미리 알 수가 없다.불황에서는 앞서 배운 경기침체 갭이 발생하고, 호황에서는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한다. 불황에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생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경제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노동 자원은 희소한 자원 중에서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노동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좋지 않은 행위다.대개 호황인 상황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황은 자원을 과도하게 남용해 현재 생산 가능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약간의 호황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나친 호황은 자원을 남용해 노동 자원을 혹사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해 자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도 해 지나치게 호황인 경우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국가경제가
경제 기타
'근로자 보호 정책'은 왜 실업을 늘어나게 할까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급여는 모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도구다. 최저임금이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조는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조, 실업급여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을 늘리는 것이다. 노동 약자를 위한 제도가 어째서 실업을 유발하는 것일까.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인 일자리 할당 이론과 일자리 탐색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자.월급 오르면 일자리 줄어든다일자리 할당 이론은 노동시장 수요(일자리)와 공급(근로자)의 양적 불일치를 실업의 원인으로 본다. 노동시장의 가격(임금)이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정될 것이고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일자리 할당 이론은 설명한다.그렇다면 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 최저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다면 노동시장의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어 초과 공급만큼 실업이 발생한다. 일자리 수가 근로자 수보다 적어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은 특히 10대 근로자처럼 숙련도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실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노조가 실업을 유발하는 메커니즘도 이와 비슷하다. 노조의 힘이 강해 임금이 오른다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오른 임금은 노조에 속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뿐
커버스토리
질주하는 코끼리…인도의 경쟁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4조3398억 달러에 이르러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퇴보도 주목을 끌지만, 그 이상으로 급성장하는 인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간 7%씩 성장하는 인도 경제는 2027년에는 독일까지 추월하며 미국, 중국에 이어 GDP 기준 세계 3위 국가에 오를 전망이라고 IMF는 덧붙였습니다. 인도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성장 속도를 보면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질주하는 느낌이 듭니다.경제뿐이 아닙니다. 인도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미국은 2021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출범할 때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를 가입시키는 등 인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방도 사회주의권도 아닌 제3세계 중심국 정도이던 인도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지요.우리에게도 인도는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기술 발전으로 중국과 분업을 통한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어 공장 설립 등 해외투자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돌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수출 5위국으로 도약하려면 인도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인도 경제가 급부상한 요인이 무엇인지, 경제성장 이론에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인도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21세기는 인도의 시간" 전망 많아요경제개혁, 젊은 노동력에 신냉전 수혜도인도는 2009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0위 밖이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경제발전 속도가 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월급 기준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다. 의무가입의 사회보험이다. 정년퇴직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의 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결국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져 정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기금도 모자라고, 일부러 재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세 번 째에는 받는 돈을 절반만 주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과도한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회피한다는 도덕적 해이 지적까지 생기는 반복 실업급여 수급, 이대로 내버려둘 일인가. [찬성] 핵가족·1인 가구 시대 실업 '최악 상황'…사회안전망 강화는 현대 국가 트렌드현대사회 도시 생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씨족 기반의 전통적 농경사회나 공동체 생활이 보편적이던 전근대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졌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문화·분업화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 기반의 공동체가 아닌 이런 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의 직접적 위협을 의미한다. 의식주를 나누며 함께 살펴줄 이웃은 물론 가족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다.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많은 핵가족과 1인 가구에는 저축

경제 기타
경제 성장·안정 위해 정부 역할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이어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학습했다. 이 중 국가경제 부문은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나누어 살펴봤다. 국가경제와 관련해 살펴볼 남은 주제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이므로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와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장경제 안에서 심각한 경기변동과 저성장 내지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국가의 개입을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각 분야의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각종 활동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지만, 중앙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경제정책에는 국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 공급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독과점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 중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과 경제성장정책으로 나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경제성장정책은 저성장을 탈피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다.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을 운용하는 중점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
경제 기타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죠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 총재(사진)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이 계속되는지가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4년 5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언제 금리인하에 나설지는 전 세계 경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고, 돈의 이동이 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앞에 ‘반대’란 의미의 접두사인 ‘dis’가 붙은 것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뜻하지요. 디스인플레이션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에선 인플레이션과 같습니다. 다만 그 오름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7%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3%로 떨어지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9.1%에 달하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올해 3월 기준 3.5%까지 떨어진 미국은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금리를 인하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카시카리 총재의 판단입니다.여기서 많은 학생이 헷갈려하는 것이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의 차이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물가상승률이 -
키워드 시사경제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몸값, 농심 제쳤다

‘불닭볶음면’으로 매운맛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시가총액에서 라면업계 ‘부동의 1위 기업’ 농심을 제쳤다. 삼양식품 주가는 지난 10일 전날보다 5% 오른 3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한 시총은 2조4520억원을 기록했다. 농심은 1.26% 상승한 40만2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시총은 2조4483억원으로 삼양식품보다 37억원 뒤처졌다. 라면주 매출 1등은 농심…시총은 ‘막상막하’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몸값은 시총으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총은 전체 주식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뜻한다.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주가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시총도 매일 바뀐다. 예를 들어 지난 10일 삼성전자 종가는 7만9200원, 주식 수는 59억6978만2550주였다. 이날 삼성전자 시총은 두 값을 곱한 472조8067억7796만원이 된다.한국거래소가 개별 종목 시총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농심은 라면 제조기업 중 시총 1위를 지켜왔다. 1년 전만 해도 농심 시총은 삼양식품의 세 배였다. 하지만 이후 농심 주가는 제자리걸음한 반면 삼양식품은 180% 가까이 뛰었다.물론 매출로 봐서는 농심이 여전히 삼양식품을 압도한다. 지난해 농심 매출은 3조4106억원, 삼양식품은 1조1929억원으로 세 배 격차가 난다. 다만 시총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심 내부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시총은 특정 종목만이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의 값어치를 따질 때도 활용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총을 더하면 그날그날 유가증권시장 시총을 구할 수 있다. 국가별 시총을 보면 각국
경제 기타
우리집 살림 팍팍한데…성장률 서프라이즈라고?

정부도 놀라고 한국은행도 놀랐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해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얘기다. 전 분기 대비 1.3%로 2021년 4분기(1.4%) 후 최고치였고, 전문가 추정치(0.5~0.6%)의 두 배가 넘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외식하기도 겁나고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경제성장률은 ‘서프라이즈’라니. 나만 먹고살기 힘든 걸까.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GDP와 GNI의 차이우선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허점이 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GDP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나라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GDP가 곧 국민소득은 아니다. 국민총소득(GNI)이라는 별도의 지표가 있다.GNI는 GDP에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교역조건은 쉽게 말하면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비율이다. 만약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 등 주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실컷 수출하고도 외국에서 사 올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게 된다. 이런 경우 GDP가 늘어도 GNI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어 최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교역조건 악화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배고픔과 배아픔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부문별 격차다. 우리 집 장사는 그저 그런데 옆집은 장사가 잘되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와 관련해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반도체 착시’다. 지난 1분기 수출은 1637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3% 늘었다. 하지만 반도체를 빼면 증가율이 1.6%로 떨어진다.수출의 온기가 내수까지 퍼지는 연결고리도 약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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