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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제에 자동조정기능 있어 정책 불필요"…"파인 튜닝으로 경기 변동 조절 가능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려면 경기변동 상황에서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안정화 정책은 필요가 없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을 믿기에 안정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자동조정 기능을 신뢰하지 않는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경기 불안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시장기능 잘 작동한 대공황 이전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전학파 경제학자였다. 이들은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해도 임금과 물가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 불균형이 곧바로 해소된다고 봤다. 즉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해 만성적 경기침체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경제를 안정화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였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가던 때였기에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도 잘 작동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경제 안정화 정책의 등장경제 안정화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에서 비롯했다. 잘 작동하던 자본주의 경제는 대공황으로 삐걱거렸다. 극심한 불황이 몇 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금과 물가의
키워드 시사경제
개발 묶여온 서울 강남땅, 아파트로 바뀐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green belt) 해제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 지역 공급분은 1만 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푼다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 주변을 띠처럼 둘러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14개 도시권 총 5397㎢를 그린벨트로 지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구역에서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기존 건물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도심의 허파’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2000년대 들어 그린벨트는 수차례에 걸쳐 해제됐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그린벨트를 걷어낸 자리에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 들어섰다.서울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강북권은 대부분 경사가 심한 산지여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가 적지 않아 이런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면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숫자로 읽는 세상
드론수업·수학 멘토링…'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만든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만든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강원 원주·경북 구미·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 3곳이 뽑혔다.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고자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선정된 지역에선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4개교 등 총 173개교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선정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을 지원한다.지역별 프로그램을 보면 춘천은 초3, 중1, 고1 대상으로 예비 교사의 수학 일대일 멘토링, 수학 캠프 등을 통해 ‘수포자 없는 중점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으로 구성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다. 광주의 경우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 출신 대학생 보조교사 약 350명이 교사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병역 혜택, 과도하지 않나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 13개 등 총 32개 메달로 세계 8위 성적을 거뒀다.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을 고양하는 올림픽에서 과도한 메달 경쟁과 국가 순위에 집착하는 일각의 과열이 썩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성과는 좋다. 특정 메달리스트가 소속 스포츠 협회와 갈등을 표출하는 등 볼썽 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소수 엘리트 중심 체육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스포츠를 그 자체로 누리고 즐기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경제적 성취, 돈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은·동 메달을 따면 적지 않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데다 연금까지 나라에서 주고, 남자 선수의 경우 현역 복무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스포츠맨십이 강조되는 올림픽 입상자에게 연금과 포상 장려금, 병역 혜택은 타당한가.[찬성] 나라 위상 높이는 데 인센티브 필요…비인기 종목 육성에도 효과올림픽 경기는 인류의 평화 대제전이다.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 태극기를 달고 경기장에 선다. 특히 메달리스트들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 다른 어떤 행사에서도 보여주기 힘든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다. 메달리스트들이 극적인 경기력과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승리를 거둬 세계 1·2·3위에 오를 때 지켜보는 국민은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선수에게 그에 맞는 포상을 해줘야 한다.한마디로 그간 수없이 흘려온 땀과 노력에 대한 대가다. 이런 보상은 스포츠가 아니어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가 경제적 보상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큰 상은 평생 연금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한국계高, 고시엔 첫 우승…日에 울린 '한국어 교가'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우승을 이뤄냈다.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지난 23일 일본 효고현 한신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간토다이이치고와의 결승전에서 10회 승부차기 끝에 2-1로 승리한 후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경기 후 구장에선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고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다. 이 모습이 NHK 등을 통해 일본 전역에 생방송됐다. 한편 고시엔은 3500여 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지역 예선을 거쳐 45~5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우승을 다툰다.연합뉴스
경제 기타
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안도 좋으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에서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1200명 순유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부자가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다. 왜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려 할까. 부자가 떠난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부자가 떠나는 나라의 공통점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부자 순유출 상위 10위권 국가엔 공통점이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치안이 불안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이 그런 나라다.눈에 띄는 예외가 2위 영국과 4위 한국이다. 이 두 나라만의 공통점이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점이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7000만원)가 넘는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영국보다 더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상속 재산에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배우자 상속세도 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아내가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한 번 내고, 아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 세입이 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 버리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2022년 자산 2000만
숫자로 읽는 세상
과학고 조기졸업 요건 강화…상위 20% → 15%로

전국 과학고 정원이 7년 만에 소폭 증원됐다. 과학고의 조기 졸업·진학 요건은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지원 전 달라진 전형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과학고 정원 내 모집 인원이 기존 1638명에서 1642명으로 전년 대비 4명 늘었다. 2018학년도에 12명이 증가한 이후 약 7년 만의 일이다. 이는 전북과학고가 있는 익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다. 증원에 따른 수혜 대상은 주로 전북 학생들이지만, 광주 학생들 역시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에는 영재학교가 있지만 과학고가 없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예외적으로 다른 지역 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자소서는 과학고 입시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다. 서류 평가뿐 아니라 면담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이 바뀐 학교가 있다. 부산일과학고는 자소서에 ‘자기주도학습’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수학 탐구·과학 탐구 활동의 분량은 각 1200자에서 900자로 줄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기존보다 적은 분량 안에서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사여구를 빼고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과학고 면접은 수학·과학 문항에 대해 지원자가 20~30분 준비한 뒤 면접위원 앞에서 답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단순 교과 지식을 묻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과목을 융합하거나, 정답 없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열린 문항을 출제한다. 이에 답할 때는 정형화된 문제풀이 방식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과학고가 영재학교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조기 졸
커버스토리
AI발 가짜뉴스 '비상'…사회 뿌리째 뒤흔든다

여름방학 기간 중 한국에 ‘메달 풍년’을 안긴 파리 올림픽이 열렸지만, 황당하고도 심각한 파장을 낳은 가짜뉴스(fake news)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선 래퍼 치트키, 배우 탕웨이의 사망설이 뜬금없이 나왔다가 금세 가짜뉴스로 드러났죠. 영국은 가짜뉴스가 촉발시킨 반(反)무슬림 폭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말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3명이 살해되고 10명이 다친 사건이었어요. 영국 태생의 17세 소년이 범인으로 판명났지만, 처음엔 ‘이슬람 망명 신청자가 범인’이라며 무슬림식 가짜 이름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 올라오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영국 전역에서 폭력과 방화를 동반한 반무슬림 폭력시위로 이어진 거죠.영국 폭동의 빌미가 된 가짜뉴스는 인공지능(AI)이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을 뉴스 형식의 글로 둔갑시키고 소셜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이 이를 퍼 날랐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AI 기술이 고도화하면 가짜뉴스의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민자에 대한 뿌리 깊은 영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가짜뉴스를 만나 폭발하면서 사회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임에도 영국 경찰이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가짜뉴스가 어떻게 대중화됐고 그 양태는 어떠한지, 최근의 생성형 AI발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합리적 여론 형성 막는 '허위 정보'민주주의 작동 시스템 위협하죠가짜 뉴스(fake news)는 2000년대 중반, 뉴스 형식으로 정치를 풍자한 미국의 TV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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