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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6월 모의평가에 N수생 역대 최다

다음 달 4일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몰렸다.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기대로 본 수능에서는 반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 47만4133명 가운데 8만8698명이 졸업생(N수생)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전까지 졸업생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6월 모의평가는 전체 지원자 70만 명 중 8만8659명을 차지한 2012학년도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 2월 졸업한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3만6178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재수생 증가는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 당국이 직접 주관하는 모의 수능이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만 치르는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N수생을 포함한 전국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출제 당국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본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하지만 올해는 모의평가가 이런 역할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보지 않고 본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재학 중 대입에 재도전하는 ‘반수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반수생은 여름방학 이후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한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키워드 시사경제
인공지능 함부로 쓰면 '매출의 7%' 과징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시행이 확정됐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다. EU의 AI 규제법 초안이 나온 것은 2021년이었다. 이듬해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기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었다. EU,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 승인이 법은 AI의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방식을 쓴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클수록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에 포함됐다. 이들 분야에서는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기술은 EU 내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AI를 활용해 개인별 특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CCTV에서 얼굴을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법 집행기관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쓰는 것 역시 규제 대상이다. 강간, 테러 등의 중대 범죄 예방과 용의자 수색에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사법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뜻하는 범용 AI(AG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
커버스토리
쪼그라드는 중산층?…과연 사실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가 요즘 화제입니다. 중산층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인데요, 이 보고서는 중산층 기반이 흔들린다는 통념과 달리 중산층 비중이 유지 또는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입니다.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난 1월에 낸 보고서를 총선이 지난 이달 초 공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분류(중간소득의 75~200%)를 적용할 경우, 2011년 51.9%였던 국내 중산층 인구 비중은 10년 뒤인 2021년 57.8%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해 실제로 각 가구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 지원금이 많이 풀린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산층 비중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그럼에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서구 선진국 중에서도 중산층이 줄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국내 집값 상승 등 자산소득의 증가세가 근로소득 증가세를 압도하던 기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KDI 보고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산층 위기론’이 싹텄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산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왜 중요한지, 과연 국내에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중산층은 사회적 평등과 안정의 척도소득만 따지는 한국 수준 돌아봐야죠중산층은 계급적 분류는 아닙니다. 생산수단의 소
경제 기타
장기 저금리 등 영향…수출·관광수지 좋아져

요즘엔 일본 엔화가 원화(한국돈) 대비 저렴해지다 보니 “제주도 대신 일본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실제 일본을 여행하면 ‘엔저(엔화의 약세)’ 효과가 크다는 걸 체감하곤 합니다. 수능에서는 환율 변화에 관련된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곤 했습니다. 엔저의 이유 그리고 효과를 알아두면 달러나 다른 환율 변화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넓어진답니다.엔이 왜 이렇게 싼가요엔이 얼마나 싸졌는지 보려면 기축통화, 즉 다른 나라와의 비교 기준이 되는 달러와 비교해야겠죠. 1달러당 엔은 최근 160엔을 넘어가기도 했어요. 1980년대 후반에나 있던 일이죠. 어쩌다가 엔은 이렇게 싸졌을까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우선 한 국가의 환율 가치가 높아지려면 그 환율의 값어치가 높아져야 해요. 어떻게 하면 값어치가 높아질까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무역 흑자), 자국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반대로 무역적자를 지속한다면 돈의 값어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일본은 2022년 회계연도까지 무역수지가 적자였어요. 수출 부진 영향이죠.하지만 이는 원인 중 일부입니다. 더 큰 이유는 금융정책입니다. 일본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돈을 묶을 때, 여전히 완화정책을 유지했어요. 한마디로 돈을 계속 푼 거죠. 단기적으로 금리는 -0.1%로 마이너스고, 장기적으로는 0%대예요. 무슨 얘기냐. 일본 사람이 저축하면 실제 돈은 1년에 물가상승률만큼 값어치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모이겠어요? 모두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시중에 엔이 많아지고 값어치가 낮아져요. 이는 일본이 장기불황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성년의 날 '성인의 첫잔'

성년의 날을 맞은 지난 20일 부산 동래구 동래향교에서 전통 성년례 재현 행사가 열렸다. 연합뉴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제2거래소 신설해 주식 매매시간 확대, 바람직한가

2025년 상반기에 주식의 매매·중개 기능을 하는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가 새로 출범한다. 한국거래소(KRX)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처음 문을 연 이후 70년 가까이 계속된 증권거래 독점체제가 깨진다. 대체거래소는 미국에서는 70여 곳, 영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돼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10년 이상 유보돼왔다. 거래의 독점체제가 끝나고 경쟁체제가 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용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증권거래 시간이 현행보다 5시간 30분 더 늘어나 하루 12시간 주식 사고팔기가 가능해져 온 나라가 ‘코인판, 투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매매시간이 늘어나는 거래소 경쟁체제, 바람직한가.[찬성] 거래소 경쟁, 편리 제고·수수료 인하…6시 퇴근 후에도 다양한 투자 가능대체거래소 허용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모여 만든 사업체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800여 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사고팔기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가능해진다. 정규거래소 개장 전은 물론 직장인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허용돼 투자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 매매 체결 수수료는 독점체제의 한국거래소(0.0027%)보다 20~40%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거래비용이 줄어들며, 새로운 호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자자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투
숫자로 읽는 세상
6개월 뒤 수능…학원가 '들썩'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수험생들은 일단 한시름 덜게 됐다. 기존 정부 발표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수생이 증가하고,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되면서 대학 합격선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로 미룬 대입전형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 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모집 요강이 정해지면 7월부터 재외국민전형 원서 접수, 9월부터는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를 준비하는 반수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아 결정을 미루던 학생들이 2학기부터 본격 입시에 뛰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지역인재전형이 대폭 확대된 만큼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지방권 의대에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자연계 재수생이 증가해 고3학생들의 상대적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동시에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이 상향 지원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했다. 상위권 대학에 추가 정원이 1500명가량 생긴 만큼 목표보다 높은 대학, 학과에 지원할 것이란 얘기다. 종로학원은 “상향 지원, 의대 간 중복 합격,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인한 중복 합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의대 및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에 따라 수험생은 늘어난 정원에 맞는 수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숫자로 읽는 세상
KC 미인증 직구 금지, 대통령실이 뒷수습했다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와 이후의 혼선에 대해 지난 20일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직구 규제 계획 백지화와 대통령실 공식 사과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조명기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에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19일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주말 사이 정부 부처에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잇따라 비판 메시지를 내놓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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