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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에너지 가격 비율은 왜 100:85:50일까

    국제 원유(原油)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도 국내 기름값은 찔끔 내려가는 데 그친다는 소리가 나온다. “배럴(159L)당 100달러 하던 국제 원유 가격이 50달러대로 떨어졌으면 국내 기름값도 절반 정도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무엇보다 기름에는 많은 세금이 붙는다. 부과되는 세금 종류도 6개나 된다. 휘발유를 예로 들면 휘발유값이 L당 1원이든 1000원이든 ...

  • 커버스토리

    단체급식보다야 엄마 도시락이 맛있지만…

    지난 주 28일과 29일 1920여개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다.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등 1만400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벌인 탓이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급식 중단사태가 벌어지자 많은 학교가 부랴부랴 급식을 빵과 우유로 대체했다. 일부 학교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도시락을 싸서 보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아예 단축 수업을 하거나 밖에서 수업을 하는 현장학습으로 대체하는 ...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월세상한제는 바람직한 정책인가

    올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주택임대시장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다. 주택의 전세나 월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승폭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물론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통신비, 카드수수료, 보험료 등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신(新)관치’ ‘가격 통제’라는 비판도 일고...

  • 경제 기타

    최승노 박사의 시장경제 이야기 (10) 노동의 가치

    빈곤의 땅이던 스위스. 그런데 한 여인이 아름다운 레이스로 장식한 모자와 조끼를 만들면서부터 스위스에 희망이 꽃피기 시작했다. 스위스인들이 만든 레이스 제품이 스위스는 물론, 인근 각국에 퍼져 나가 불티나게 팔린 것이다. 이 레이스 제품은 절망의 도시를 희망의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레이스를 만들며 ‘스위스인의 손재주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레이스 달린 모자와 조끼 스위스 도시 라쇼드퐁은 ...

  • 커버스토리

    학력·학벌 안보는 '블라인드 채용'하면 누굴 어떻게 뽑을까?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때 ‘블라인드 채용제’가 실시됐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공부문 채용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채용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적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붙긴 했으나 대통령의 제안이 시...

  • 커버스토리

    수시의 핵심, 자기소개서 잘 쓰면 대학 문 열린다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월11일부터 시작된다. 올 1학기 기말고사는 마무리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오는 11월16일 치러지므로 지금은 수시를 통한 대학 진학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정원은 68.5%(8만1342명)로 전체 모집 인원의 70%에 육박한다. 그만큼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학생부전형은 내신이 중심인 교과전형과 내신과 함께 비교과활동에도 의미를 두는 종...

  • 경제 기타

    종교인 과세를 또 미루자는데 …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는 찬반논란이 되풀이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듭된 유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됐다. 논점은 그간 예고된 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것인가, 종교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시 2년 정도 유예할 것인가다. 종교인들은 과연 세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가. 종...

  • 경제 기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준 2018 수시 박람회

    현장 접수를 통해 지원한 200명가량의 학생은 40분씩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맞춤형 대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9월에 예정 중인 수시 모집 기간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학생부 종합전형과 붐’과 함께 수시 비중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정보통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수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