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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외교, 국가 간 줄다리기
제57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커버스토리에서 외교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연계해 국가 간 정상 외교와 다자회의, 대사의 역할 등을 살펴봤습니다.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 속 외교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이본 쉬나드 파타고니아 회장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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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치권 가세한 대학의 '1000원 아침밥', 정부 돈 더 지원해야 하나
대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 제공 문제로 여의도까지 시끌벅적하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 먼저 제안했다며 원조 논쟁까지 벌였다. 3000~5000원인 대학 내 아침 식사값을 학생은 1000원만 내고, 정부 지원 1000원에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는 게 1000원 밥값의 가격 구조다. 고물가 와중에 ‘애그플레이션(agriculture+inflatio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식당 음식값도 따라서 올랐다. 1000원 밥값은 대학생 주머니 사정을 덜어줄 정도가 됐고,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면 정부 예산까지 투입해 1000원 아침 식사를 맞춰내면 점심과 저녁은? 그런 지원도 못하는 대학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작은 선의’가 정치권 개입으로 포퓰리즘 경쟁으로 비화했다. 대학가 1000원 아침값 확산, 마냥 좋은 일인가.[찬성] 소득 3만불 OECD 회원국에 50% 결식…수십억원으로 가성비 좋은 정책아침 식사는 모든 이의 건강에 중요하다. 공부하는 학생은 특히 식사를 거르면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도 저하된다. 아침부터 건너뛰어 공복 사태가 길어지면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점심 식사 때 과식할 가능성도 커진다. 총체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 한창 공부하고 활동량도 많은 대학생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 하면 국민 건강 저하로 이어진다.아침을 먹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에게 매일 매일의 3000~5000원도 부담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그 반대로 타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은 원룸 등 주거비도 만만찮아 먹고 싶어도 아침 식사를 건너뛰기 십상이다. 풍요의 시대, 1인당 소득(GDP) 3만 달러를 넘은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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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유대관계·전문성 높을수록 SNS 혜택 많이 받아
2015년 4월, 히말라야산맥을 만든 단층선에서 리히터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했다. 무려 225㎞나 떨어진 에베레스트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만큼 강력했다.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존자들의 소식은 빠르게 전달됐다. 페이스북의 ‘세이프티 체크’ 기능이 안전을 묻는 알림을 보냈고, 1억5000만 명의 사람이 무사함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SNS의 두 얼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는 네팔 지진 사례와 같이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운동이 가능하도록 돕기도 한다. 2015년 1월 프랑스에서 있었던 ‘내가 샤를리다’ 운동이 대표적이다. 총기로 무장한 알카에다 요원들이 프랑스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파리 지부를 공격해 12명이 사망하고 11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테러 공격 이후 트위터에는 #jesuischarlie라는 해시태그가 가장 많이 달렸다. 총격 3일 만에 70만 명의 프랑스인이 거리로 나왔고, 4일째에는 그 수가 200만 명으로 늘었다. 이런 대규모 시위는 협력과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물론 시위의 확산이 SNS의 역할과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는지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집트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홍콩 등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사회운동은 SNS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SNS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 2019년 3월 15일 총기로 무장한 인종차별주의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이슬람 사원을 총기로 공격하면서 이를 페이스북에 생중계했다. 사람들은 마치 1인칭 슈팅 게임을 보듯 50명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 지난 16일 우리나라에서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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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이자율 낮을수록 더 많은 자본축적 가능해져요
경제학에서 자본이 생산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우,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라는 의미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알아볼 자본시장도 생산요소시장이므로 여기서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자본재를 대여해주는 시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어 자본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자본의 공급자경제학에서 자본을 생산요소로 다루는 경우 그 의미는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이므로 자본의 공급자는 대여를 목적으로 자본재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본재 소유자가 기업에 자본재를 빌려줘 이들을 자본 공급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공급자는 따로 있다. 자본재는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토지와 달리 생산된 생산요소로, 이를 생산하는 데는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자본재를 많이 생산하려면 소비재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가 감소해야 하고, 이는 저축이 늘었다는 의미다. 생산자들이 자본재를 대여하려면 먼저 생산돼야 하고, 자본재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저축이 증가해야 하므로 자본의 궁극적인 공급자는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작동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는 생산자이고, 공급자는 가계다. 자본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래되는 대상은 자본이다. 하지만 여기서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라고 했으므로 거래 대상은 결국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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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경매 나온 티라노사우루스 화석…81억원에 팔려
지난 18일 스위스 취리히 경매회사 콜러가 진행한 경매에 6700만 년 전 생존했던 백악기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화석의 두개골이 나왔다. 2008~2013년 미국에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세 마리 뼈를 조합해 만들어 ‘트리니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 화석은 이날 유럽의 한 개인에게 555만스위스프랑(약 81억5000만원)에 팔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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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기 상황에 맞춰 돈의 흐름을 조절하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Fed가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깬 발언이라 주목된다. 반면 월가 거물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3년 4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이 꼭대기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옐런 장관이 근거로 든 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들의 위기가 금리인상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건데요. 대체 은행의 위기와 금리인상 효과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지금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물가 상승,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그렇다면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건이 부족하거나, 돈이 너무 많거나 할 때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의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랐던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있는 돈을 은행 안으로 모이게 하려는 게 중앙은행들의 목적입니다.시장에 흩어져 있는 돈을 은행 안으로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들어오는 예금이 많아지고, 대출은 줄어들면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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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예금 이자 10배"…애플 파격 행보에 美은행 긴장, '글로벌 1위 빅테크' 은행 영역까지 치고 들어왔다
애플이 연 4.15%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상품을 내놨다. ‘애플페이’(간편결제 서비스), ‘애플월렛’(전자지갑 앱), ‘애플카드’(신용카드), ‘애플캐시’(개인 간 송금 서비스)에 이어 애플의 금융 생태계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다.애플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부터 애플카드 사용자들이 골드만삭스를 통해 연 4.15%의 이자가 붙는 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시 계획을 밝힌 지 6개월 만에 상품을 내놨다. 수익률은 미국 전역의 저축성 예금 이자 평균(연 0.37%)의 10배를 웃돈다. 금융정보사이트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내 예금상품 중 11번째로 높은 금리다. 이 상품은 이자에 더해 ‘캐시백’까지 제공한다. 애플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금액의 최대 3%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저축계좌는 애플월렛에서 개설할 수 있다. 수수료나 최소 예금 등 별도 요건은 없지만 최대 잔액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다. 이용자는 월렛을 통해 계좌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수수료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예금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보호받는다. 아이폰 등 강력한 하드웨어와 앱스토어로 구축한 ‘애플 생태계’가 금융서비스 출시를 기점으로 한층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아이폰을 디지털 지갑으로 만들었다”고 했다.애플, 자금 블랙홀 되나애플의 저축계좌 출시는 미국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플이라는 브랜드 인지도에 애플페이 애플뮤직 등 기존 서비스와의 시너지까지 더하면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지닐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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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포퓰리즘 법안 노(No)"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년 만입니다.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률을 만들고(제정) 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이의’(다른 의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국회)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고유한 장치입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을 잇달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정부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것들입니다.합의제 의사결정 기관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숙의(deliberation)’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사유들은 무엇인지 이해해봅시다. 국회의원들의 '숙의'를 보장하지 않으면…'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워요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정치 방식입니다. 봉건시대의 왕이나 독재자가 국민을 지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