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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영끌에 보복소비까지…1870조원 넘어선 가계빚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올 3분기 1870조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 거래가 뜸해지고 금리까지 오른 탓에 대출은 다소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늘면서 카드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어떻게 파악할까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공개하는 가계신용 잔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값이다. 가계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가리킨다. 판매신용은 카드사, 캐피털사 등을 통한 외상거래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일반 가정이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이 가계신용에 포함된다.한은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석 달 전(1868조4000억원)보다 0.1%(2조2000억원) 불었다. 2013년 2분기 이후 38개 분기 연속 증가 기조를 유지했다.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3분기 말 잔액이 1756조8000억원으로 2분기 말(1757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감소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올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은 대출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4개 분기 연속 줄었다”고 설명했다.반면 판매신용 잔액은 113조8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풀린 이후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카드 사용액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한국의 가계빚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경제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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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0.01% 대기업이 법인세 41% 부담
한국 법인의 0.01%에 해당하는 103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세율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22%에서 25%(최고세율 기준)로 올린 결과다.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등 6개국뿐이다.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쏠리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 103개가 전체 세수의 41.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대기업들은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한 법인세 실효세율에서도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국 기업은 환급 때문에 마이너스 실효세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GM이 -2.4%, 포드가 3.6%인 데 비해 현대자동차는 22.9%(2020년)였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애플이 16.9%, 엔비디아가 -1.7%였고 삼성전자는 21.5%(2020년)였다.도병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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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월드컵 축구 열기 고조…첫 겨울·아랍 대회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21일 오전 1시(한국시간)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으로 개막했다.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아랍 국가에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축구 잔치다. 이번 월드컵은 12월 19일 0시 루사일스타디움에서 결승을 치러 챔피언을 가릴 때까지 29일 동안 열전을 펼치게 된다. 본선에 오른 32개국은 4개국씩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16강에 진출해 우승 도전을 이어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H조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경쟁한다. 지난 23일 열린 독일과 일본의 경기에서 독일 축구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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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진짜 AI는 '인간상식'을 학습할 수 있을 때 가능
추장은 기뻤다. 처음 경험한 호텔 화장실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의 물을 원하는 온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부족을 생각하면 절도 따위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추장은 호텔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잘라 가방에 숨겨 넣었다.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AI에 대한 미신오늘날 인공지능(AI)에 대한 믿음은 꼭 수도꼭지에 대한 추장의 믿음과 같다. 추장은 수도꼭지 뒤에 연결된 거대한 상수도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과장된 믿음은 많은 오피니언 리더의 탓이기도 하다. 어떤 미래학자는 AI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어떤 기업가는 향후 30년 안에 신발 속 칩이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진다고 강조한다. 이들 전망을 토대로 한다면 AI는 세상을 구하고, 유토피아로 만들 기술임이 틀림없다.하지만 현실에서 AI의 발전은 매우 더디다. 몇몇 성공 사례가 들려오지만, 실상은 모두 ‘좁은 AI’ 혹은 ‘약한 AI’라 불리는 인공지능만이 성과를 내고 있다. 약한 AI란 정해진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단일 작업 또는 제한된 범위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술이다. 제한된 특정 영역에서는 AI가 인간을 넘어설 수 있지만,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제한된 상황을 벗어나 인간 수준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은 실패하며,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 한편 ‘범용 AI’ 혹은 ‘강한 A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이해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의미한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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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장에 진입장벽이 있으면 경쟁은 불완전해져
지난 시간에 배운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현실의 시장은 대부분 불완전한 경쟁을 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불완전경쟁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과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시장에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에 제한이 생기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진입장벽이 발생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정부 정책, 기업의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장벽은 기업의 비용구조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다른 원인의 진입장벽과 달리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할수록 상품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작아지는 상황을 규모의 경제라 하고, 평균비용이 작아져서 최소가 되는 생산수준을 최소효율 규모라고 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크면 최소효율 규모도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작으면 최소효율 규모도 작게 된다.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량에 비해 어느 한 기업의 최소효율 규모가 매우 작으면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생산하게 되므로 경쟁 상태인 시장이 된다. 하지만 시장 수요량에 비해 최소효율 규모가 크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많을수록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최소비용보다 높은 평균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돼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은 기업이 생산을 하면 심지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특히 시장 수요량에 비해 어느 한 기업의 최소효율 규모가 매우 크다면 하나의 기업이 생산해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정부는 독과점금지법을 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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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OECD, 내년 한국 성장률 2.2% → 1.8%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 9월에 제시한 2.2%와 비교해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계 경제가 2024년부터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때까지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OECD는 22일 한국 및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담긴 ‘경제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요 국제기구 가운데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제시한 것은 OECD가 처음이다. 지난달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0%로 예측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 2.3%로 전망했다.국내 연구기관 중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일 1.8% 예측치를 내놨고,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1.7%로 내다봤다.OECD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한 데 비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9월과 동일한 2.2%로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부정적이란 의미다.OECD는 2024년 세계 경제는 2.7%, 한국 경제는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 이하 성장을 기록한 적은 한국은행이 1954년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6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일쇼크 영향을 받은 1980년(-1.6%),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과거 네 차례의 경제위기 모두 1%대 이하 침체기는 1년에 그쳤다.OECD는 “한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압박 등을 꼽았다.정의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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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법에 정해진 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으로도 써야 하나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배분해주겠다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것이다.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교육청에 배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와중에 교육교부금은 절대 규모가 오히려 급증한다는 것이다. 세율 조정으로 과도한 교부금을 바로잡는 방식이 아니라, 여유분 자금을 대학에 주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대가 논란의 핵심이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럴 경우 부실 대학의 퇴출을 가로막으며 교육개혁을 방해할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남는 초·중등 교육용 교부금의 대학 배분은 타당한가.[찬성] 대학도 교육 담당, 하지만 심각한 위기 남는 예산 고등교육엔 못 쓸 이유 없어오늘날 대한민국 대학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10년 이상 정부 간섭에 의해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재정난이 심각하다. 실험과 실습 기자재 등은 고등교육기관의 것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낡고 성능도 떨어진다. 외부의 명사 초청 강연은 물론 시간 강사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모든 게 일차적으로 재정난에서 비롯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인기영합 정책의 하나로 등록금을 동결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고, 돈이 없으니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할 지경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교육교부금은 말 그대로 교육 진흥을 위해 쓰자는 돈이다. 초·중·고생이나 대학생이나 모두 대한민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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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12월 초까지 대입 논술…생글 커버스토리 훑어라
지난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은 입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험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시 등 각종 입시 전형이 ‘준비 땅!’ 하는 거지요.지난 주말 성균관대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일부 대학이 논술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고사장은 많은 수험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논술 고사는 이번 주부터 12월 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1월 24~27일, 12월 3~4일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북대 인하대 광운대 논술고사가 몰려 있습니다.가채점 결과가 지원 학과 예상 점수보다 높게 나왔다면 과감하게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겠지만, 점수를 확신할 수 없는 수험생이라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논술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생글생글을 열심히 읽은 학생은 논술고사에 담담하게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응급 처방이 필요하겠죠.대입 논술고사는 제목 하나를 주고 쓰라는 작문 시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문과 논제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개 수험생의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계하기 때문이죠. 논술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입니다. 출제자는 여러 개의 긴 제시문을 내놓고 수험생을 헷갈리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투키디데스 함정·인플레·타다와 AI 갈등시사·철학·사상 엮는 논술고사 대비해야논술전형이 있는 대학들은 과거와 달리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읽어도 잘 모르는 제시문을 많이 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냈다간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대학들은 쉬운 듯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