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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하와이 마우나 로아 화산 38년 만에 분화 시작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27일 오후 11시30분께 하와이 빅아일랜드 마우나 로아 화산에서 용암과 수증기, 연기 등이 뿜어져 나왔다고 밝혔다. 마우나 로아 화산은 하와이를 구성하는 5개의 화산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용암이 분출한 것은 1984년 이후 38년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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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교환의 역사, 무역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주 커버스토리에서 ‘무역’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다양한 일러스트와 함께 세계 무역의 역사를 돌아보고 무역수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자우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도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그냥 넘기지 않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해결한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창업자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웅진씽크빅을 방문해 윤석금 회장을 인터뷰한 소식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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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이민청 재외동포청에 우주항공청까지…외청설립 남발, 바람직한가
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우주 시대를 적극 열어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했고,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는 점이다. 이민청은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 유지가 목표고,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다. 여성가족부가 간판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되고,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사이 직급이 된다. 기관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좋다. 하지만 규제 혁파로 민간활동을 고양시키기에 앞서 정부기관부터 만들겠다는 접근 방식에 반론도 만만찮다. 잇단 외청 신설 계획, 바람직한가.[찬성] 우주항공청 등 모두 필요한 기관…정부 커지고 비용 들어도 성과가 중요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하는 것과 병행하는 조치다.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터여서 이를 실행할 정부기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 방향까지 제시한 마당에 전담·전문 기관이 있어야 속도를 낸다.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는 국가 간 우주여행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우주 시대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미국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영국 버진갤럭틱 등은 재사용 로켓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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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디지털 전환은 시장이 있어야 성공한다
많은 국제 전문가는 아프가니스탄을 제2의 한국으로 만들고 싶어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근원은 방만한 제도였다. 수십억 달러를 제도 개선에 투입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이 ‘주입’됐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패한 국가로 손꼽힌다. 선의의 제도와 나쁜 결과조지아 정부는 싱가포르가 되기를 꿈꿨다. 민간 산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힘겨운 노력을 기울였다.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순위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앤드루스 교수는 조지아 정부의 조치가 기업 부담을 줄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고용 창출과는 무관했다고 평가했다. 비슷한 사례는 인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전국 약 600개 지구의 토지 기록을 전산화할 목적으로 ‘카르나타카 사업’을 시작했다. 역시나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든 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줄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토지 기록 전산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주입’된 제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과정으로서의 제도아이를 낳는 것과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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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18년 만에 첫 발동…"파업 풀고 시멘트 운송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화물 운송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사업주 201곳과 운수 종사자 250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명령서 받으면 다음날 복귀해야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내리도록 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됐다. 화물연대가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여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게 도입 계기다. 이 제도가 총파업 이듬해 신설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발동될 여지가 없었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다만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다.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가 송달된다. 이 명령서를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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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900조 굴리는 국민연금 수익률 -7%…2년치 지급액 한꺼번에 날렸다
국민 노후자금 900조원가량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올 들어 9월까지 -7%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손실액은 총 68조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올해 3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 운용 손실로 2년치 지급액을 한꺼번에 날린 셈이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적립금이 896조6000억원이며 올 들어 9월 말까지 수익률은 -7.06%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08년과 2018년뿐이었다.자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이 -25.47%로 가장 나빴다.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수익률은 각각 -9.52%, -7.53%였다. 해외채권과 대체투자는 각각 6.01%와 16.24%의 수익률을 냈다.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약세로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세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 심화가 발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고 말했다.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9월까지 27.61% 하락했고, 미국 S&P500지수는 23.62% 급락했다. 국내외 증시 약세가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대체투자의 경우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렸지만, 대부분 이자·배당 수익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연말엔 이 수익률이 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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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독점시장에서는 시장이 아닌 기업이 가격 결정
이번주부터는 불완전경쟁시장을 세분화해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다양한 모습의 불완전경쟁시장 중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반대로 경쟁 요소가 하나도 없는 독점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오직 하나만 있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기업의 진입이 완전히 차단돼 있어 현시점에서 경쟁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기업도 없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대체재도 없어 독점력이 매우 강한 시장이다. 현실에서는 찾기 어려운 사례다. 그럼에도 경제학에서 매우 엄격한 정의의 독점시장에 대해 배우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이 효율성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었다면, 독점시장은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의 탄생진입장벽이 매우 강하면 시장은 독점이 된다. 여러 가지 진입장벽 중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한 개 기업의 ‘규모의 경제’가 매우 커서 최소효율 규모가 시장 수요보다 크면 강력한 진입장벽이 돼 이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한 기업만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독점은 시장 수요의 크기와 기업의 비용구조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독점이어서 ‘자연독점’이라고 부른다. 자연독점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다. 전기는 초기 생산설비에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독점의 예가 된다. 과거에는 전기 이외에 통신 서비스도 자연독점의 예로 많이 언급됐지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기업의 비용구조와 시장 수요를 비교해 볼 때 많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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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수능 경제·테샛 유사성…상상 이상으로 높았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전체의 2% 정도입니다. 9개 사탐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경제,정치와 법, 세계사, 동아시아사)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려워서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프와 표가 많이 나오는 경제까지 공부하기 버겁다는 거죠.<만화로 읽는 경제학>을 쓴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경제는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제학은 논리적이어서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덜 사고, 이자율이 오르면 개인들은 저축을 더 한다는 게 경제학이라는 겁니다.수능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테샛(TESAT)입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문제 유사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문제가 테샛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테샛은 이론 암기보다 실생활과 연계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이것이 수능 출제 방향과 같은 거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대입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상경계 대학은 수험생의 경제학 학점 이수 여부에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수능 사회탐구 경제 20문항 분석…한경 테샛과 출제 유형·경향 유사했다생글생글은 2023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경제 20문항을 종합분석했다. 그 결과, 수능 경제가 지향하는 출제 형식과 경향이 테샛(TESAT)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