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타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하면 안되나요?
찬 “강력범죄 예방하고 흉악범 검거위해 필요” 반 “재범 막으려 DNA 채취하는 건 인권 침해”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경찰 쪽에서는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중심으로 DNA를 관리하고 있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수사하지 않더라도 재범인 경우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며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찬성하고 나섰다. 사회적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
-
경제 기타
말 많은 고교등급제, 생글기자들 생각은…
찬 “고교등급제가 되레 공교육 살릴수 있어” 학교 간 학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한다. 각 학교의 학생들을 분류하지 않고 보는 시험인 경우,학교 간 학력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어떤 학교 학생의 90% 이상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어떤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고려하...
-
경제 기타
고교 평준화를 위한 변명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며,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대학 자율화를 필두로 한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고교정책은 기숙형 공립고,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등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경쟁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30년 넘게 한국 교육정책의 근간이 돼왔던 고교 평준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제 기타
폭력 난무하는 국회… 학생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2003년도 뉴질랜드 셔츠회사(Hallensteins)가 '잘 찢어지지 않는 셔츠'라는 내용을 담은 TV광고용 CF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다툼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적이 있다. 얼마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타임지 표지를 폭력으로 장식했다. 로이터 AP 등 외신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회 소속 경위들이 한나라당이 출입문 안쪽 고리를 감은 쇠줄 등을 전기톱으로 자른다. 본회의장 출입문이 열리고...
-
경제 기타
알려지지 않은 '학교 알리미'
학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알리미'가 홍보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각 학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되었다. 학생현황,교원현황,교육활동,교육여건,예 · 결산,학원성취도의 6개 항목 세부사항이 학교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공시항목에 대해 지역 학교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
-
커버스토리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잔악한 범행 전모가 드러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형(死刑)은 국가가 법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극형으로 이에 대한 존폐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는 형식적으로는 형법상 사형이 존재하고 있다. 강호순 역시 그간 사형 판결을 받았던 피의자들과 견주어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흉악범죄를 저질러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
-
경제 기타
IMF, 한국 경제 V자형 회복 전망
올 성장률 G20중 최저인 -4%…내년엔 4.2%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낮췄다. 이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예상치(2%)보다 6%포인트 낮은 것이며 'G20'(선진국 및 주요 싱흥시장국)에 속하는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 중 꼴찌다. IMF는 다만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해 내년에는 4.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3일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
-
경제 기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미국 유명대 분교 등
⊙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미국 유명대 분교 뉴욕주립대학 등 미국 유명 대학 분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선다. 지식경제부는 뉴욕 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가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에 분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유치가 확정된 대학은 뉴욕주의 여러 곳에 있는 뉴욕주립대 가운데 롱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스토니브룩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