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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특정 국가서 세제 혜택 받아도 세금 15% 의무화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 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 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2024년 2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 본격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에서 걷어 기업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같은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각국이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뉴스가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15%는 세금을 내게 하겠다니 의아함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논의되는 디지털세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조세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세와 함께 OECD가 추진해온 국제 조세제도 개편의 양대 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조세회피처’를 통한 납세 회피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에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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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이민이 저출산 해결책?…노동시장 충격도 고려해야
“만둣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고려가요 ‘쌍화점’의 첫 소절이다. 여기서 회회아비는 아랍계 상인으로 추정된다. 벽란도에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고 북방 민족의 유민들이 전란을 피해 넘어오던 다문화국가 고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이 땅에 다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내년이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근거한 ‘다인종·다문화 국가’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기대 효과 못지않게 노동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이민이 일자리·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민이 유입되는 만큼 노동시장에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공급 곡선을 놓고 보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유의할 점은 총고용은 늘어나지만, 내국인 고용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민 유입은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이런 분석은 한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내국인과 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로서 내국인과 이민자가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면 이민은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이민자는 완전 대체 관계가 아니다. 숙련도에 차이가 있고 모두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공장 생산 라인에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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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이별 여행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스트리아 작가 피터 한트케는 게르하르트 하웁트만 상, 실러 상, 게오르크 뷔히너 상, 프란츠 카프카 상을 휩쓴 저명 작가다.1972년에 발표한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는 1부 짧은 편지, 2부 긴 이별로 구성된 200페이지 분량의 장편소설이다. 작가가 “한 인간의 발전 가능성과 그 희망을 서술하려 했다”고 토로한 이 작품은 ‘우리 시대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성장소설’로 평가받는다.자전적 요소가 강한 이 소설을 발표할 당시 피터 한트케의 나이가 30세였는데, 소설 주인공도 30세다. 소설 속 남녀 주인공 직업이 작가와 배우이고, 한트케의 첫 아내도 배우였다.소설 속 주인공 나는 아내 유디트에게서 “나는 지금 뉴욕에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요. 만나봐야 그다지 좋은 일이 있을 성싶지 않으니까”라는 짧고 간명한 편지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반년 동안 깊은 증오심으로 무미건조한 생활”을 해왔다. 함께 살면서도 몹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둘은 서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그럼에도 주인공은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유디트에 대한 첫인상을 떠올리려 애쓴다. “나를 들뜨게 하면서 새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주던 그 달콤했던 애정”은 잊어버렸고, “늘 찡그린 얼굴로 서로를 뜯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곱씹는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헤어지자는 아내에 대한 미련이 아닌 이별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범죄소설 vs. 로드무비나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마다 다음에 묵을 호텔을 프런트에 알린다. 이로 인해 유디트는 남편의 행선지를 알게 되고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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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
풍요로운 땅과 무역로가 오히려 비극으로 내몰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변한다. 우리가 최빈국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땅에 냉전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두 명의 걸출한 리더가 이어달리기를 했기 때문이다. 해서 지정학적 위기 운운은 자신감 결핍이거나 안목 부족이다. 지정학적으로 위험하거나 저주받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다. 먼저 풍요로운 땅이다. 누구나 침을 흘리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침략과 환란을 끼고 살아야 한다. 풍요로운 땅이 교통의 요충지일 경우 심난(甚難)함은 몇 배가 된다. 딱 찍으라면 시리아다.중동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막 국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리아에는 남유럽 분위기가 나는 초원 지대도 제법 있고 심지어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다. 지중해와 맞닿는 지역의 풍광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불모의 땅, 전혀 아니다.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있어 다른 아랍국에 비해 자원은 다소 빈약하지만 사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고대에는 이집트,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셀레우코스, 로마, 동로마, 이슬람제국, 십자군 왕국,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피지배의 역사가 유구하고 점령자의 목록이 긴 것은 시리아가 경제적으로도 얻을 게 많은 동시에 교통 요지였기 때문이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교류하기 위해서는 죽으나 사나 이 땅을 통과해야 하며, 특히 주요 도시인 알레포는 유럽과 아나톨리아(튀르키예 동부), 그리고 중동을 연결하는 무역의 핵심지대였다.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벗어난 시리아 아랍 왕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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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노벨문학상 자양분 된 사랑의 상처 [고두현의 아침 시편]
하늘의 융단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금빛 은빛 무늬로 수놓은하늘의 융단이,밤과 낮과 어스름의푸르고 침침하고 검은 융단이 내게 있다면,그대의 발밑에 깔아드리련만나 가난하여 오직 꿈만을 가졌기에그대 발밑에 내 꿈을 깔았으니사뿐히 걸으소서, 그대 밟는 것 내 꿈이오니.*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1865~1939): 아일랜드 시인 겸 극작가.아일랜드의 국민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사랑 시입니다. 예이츠가 첫 시집으로 막 이름을 날리던 1889년 어느 봄날, 스물네 살 청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비밀결사 조직 지도자의 소개장을 갖고 나타난 젊은 여성 모드 곤이었지요.곤은 예이츠의 아버지 앞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싸우자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예이츠는 곤을 위해 무엇이든 하리라고 다짐했죠. 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곤이 좋아할 만한 사회활동에 주력하면서 시풍도 탐미적인 것에서 민족주의 성향으로 바꿨습니다.‘독립군 女전사’에게 두 번이나 청혼그런 그에게 곤도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인에 대한 존경일 뿐 사랑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뛰어난 대중 연설가이자 여성 혁명가인 곤에게 사사로운 연정은 사치에 불과했지요. 그런데도 예이츠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그렇게 10년이 지난 뒤 그는 용기를 내 정식으로 청혼했지요. 곤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후 몇 번이나 계속된 구애도 허사였죠. 곤은 결국 아일랜드 독립군 장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교는 1916년 대규모 ‘부활절 봉기’에 참가했다가 영국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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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정시 상향지원 합격자↑…SKY·의대 미등록률 '뚝'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예상되자 ‘재수해도 부담이 덜하겠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주요 의대 정시 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9개 의대의 정시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 비율이 11.7%(43명)로 전년(14.7%, 50명)보다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줄어든 만큼 추가 합격도 적어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학교별로는 한양대 의대의 미등록 비율이 27.9%(19명)에서 8.7%(6명)로 줄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고려대 의대는 16.0%에서 4.3%, 연세대(미래) 의대는 16.7%에서 8.3%로 등록 포기 비율이 낮아졌다. 다만 서울대 의대와 제주대 의대 합격자 중에서는 이탈자가 없었다.의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 비율도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정시 1차 미등록 비율은 19.1%로 2023학년도(19.4%)보다 0.3%p 줄었다. 서강대(43.5%→36.4%), 한양대(22.1%→15.8%), 이화여대(17.2%→13.5%)도 정시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낮아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입시 환경이 재수에 불리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2024학년도) 정시에서 의대와 서울권 주요 대학에 수험생들이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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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
인간 세포로 만든 로봇…척수 치료 등에 큰 도움 기대
인간 세포로 만든 바이오로봇이 개발됐다.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며, 치유 능력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순수 인간 세포로만 이뤄져 있다는 것은 인체 내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환자가 자가세포를 이용해 바이오로봇을 생성하면 치료 중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포가 어떻게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로봇은 대개 금속 부품이나 전기 배선 같은 기계적인 부분으로 이뤄져 있어 동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바이오로봇은 고분자 탄성 중합체에 금속을 증착한 뒤 금속 위에 세포를 배양해 근육조직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그러던 2021년, 미국 터프츠대와 하버드대 공동 연구팀은 동물세포로만 이뤄진 로봇을 개발했다. 세포의 특성을 이용해 세포가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다. 연구팀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 laevis)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로봇을 제작하고, ‘제노봇’이라 이름 붙였다.제노봇은 개구리의 피부 세포와 심장 근육 세포를 이용해 만들었다. 피부 세포는 몸통 역할을, 수축·이완 운동을 하는 심장 세포는 엔진 역할을 하며 몸통 세포를 움직였다. 이후 연구팀은 세포 표면에 섬모를 추가해 움직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제노봇 2.0’을 선보였다. 이는 손상을 입어도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자가 치유 능력도 보여줬다.이듬해 연구팀은 자가 복제가 가능한 ‘제노봇 3.0’을 공개하기도 했다. 자가 복제 능력은 상처 부위에 세포재생을 촉구해 치료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제노봇의 자가번식 능력이 양서류의 특징으로 나온 결과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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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너무 비싸진 OTT…광고 보면 가격 깎아줘
CJ 계열 티빙이 다음 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중 최초로 광고형 요금제를 내놓는다. 월 구독료는 5500원으로 기존 최저가 요금제인 베이직(9500원)보다 4000원, 가장 비싼 요금제인 프리미엄보다는 1만1500원 싸다. 프로필은 4개까지 설정할 수 있고, 동시 접속은 2대까지 가능한 조건이다. 티빙 측은 “합리적 가격의 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좋은 반응 얻으며 토종 OTT로 확산광고형 요금제는 OTT 콘텐츠를 시청할 때 시작·중간·종료 지점 등에 광고가 붙는 대신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가리킨다. 미국 넷플릭스는 2022년 말 기존 이용자에게는 광고 없는 서비스를 계속하는 대신 광고형 요금제를 추가했다. 이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토종 OTT로도 확산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OTT 구독료 역시 최근 인플레이션이 가팔랐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 11월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9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약 40% 인상했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티빙이 요금을 20%가량 올렸고, 넷플릭스도 월 9500원 베이식의 신규 가입을 제한해 구독료를 사실상 상향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OTT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하는 이용자가 많은데, 자주 보지 않는 OTT라면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넷플릭스는 여러 사람이 한 계정을 나눠쓸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도 취했는데, 계정 공유가 막힌 시청자 상당수가 저렴한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