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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부동산시장 안정, 데이터 분석이 먼저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원하는 날짜와 지역에 비행 편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비자는 원하는 비행 편과 숙소를 마음껏 선택하기 어려웠다. 가격 비교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앱을 통해 숙소와 비행 편을 자유롭게 비교 검색하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다. 21세기 초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 혁명’이 진행됐지만, 부동산 분야는 아니었다. 미국과 같은 인터넷 혁명의 진원지에서조차 2000년대 초반 집을 사려면 지역신문의 부동산 매물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 없이 물건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부동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환영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매물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열광했다. 미국에서 이런 물결을 이끈 주인공은 질로(Zillow) 앱이었다. 심지어 ‘집을 Zillow 한다’는 새로운 동사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았다. 부동산 데이터 쌓이자 분석도 가능해져부동산 매물 정보가 디지털화되자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1억 개 넘는 매물 정보가 쌓이고, 각 매물의 방 개수, 욕실 수, 면적, 세금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주택의 가치를 추정하고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분석이 스타벅스와 집값의 상관관계다. 데이터가 쌓이자 스타벅스의 위치가 주택가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질로의 분석에 따르면 1997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매장 반경 400m
경제 기타
재산권 확립하면 외부효과 줄일 수 있죠

완전경쟁시장임에도 공공재와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서 상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공통적 배경으로 재산권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공공재와 외부성 문제가 발생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물건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공급자는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는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군대가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권이 어떤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거꾸로 공공재와 외부성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될 때 공공재가 공급되고 외부성이 해결될 것이다. 공공재와 외부성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권을 확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상품을 직접 공급해 소유권을 갖는다든지, 자연환경을 정부 소유로 간주하고 이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시장 실패 문제가 해결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실에선 정부 실패가 발생하고 마는 문제가 있다. 공공재나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私的)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재산권 확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부 활동이나 도덕성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부를 통해 국방 서비스나 거리의 가로등을 공급할 수 있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사회에 이
사진으로 보는 세상
광화문 지키던 ‘서수상’ 100년 만에 돌아왔다

서울 광화문 월대(月臺)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수상’이 100여 년 만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상서로운 동물을 본떠 만든 서수상(瑞獸像) 석조각 2점을 기증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수상은 부정적인 기운을 쫓아내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기대로 사용해왔다. 문화재청은 해당 서수상이 고종(재위 1863~1907) 시대에 월대를 건립하며 사용한 부재인 것으로 판단했다. 광화문 월대는 조선 시대에 각종 궁궐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일제강점기에 해체됐다. 김민규 동국대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 전임연구원(맨 오른쪽)이 서울 경복궁에서 서수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많이 외울수록 더 쉬워지고, 더 빨리 풀 수 있다

‘수학’이라는 글자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수학 알레르기나 수학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우선 라는 제목이 상당히 생소하게 다가온다. 암기과목이 아니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수학을 암기하라니. 이 책을 쓴 김현정 저자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경기여고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30년간 수학을 지도해온 인물이다. 천재교육에서 발간한 수학 참고서와 학습지도 다수 집필한 그가 긴 세월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얻은 결론은 ‘많이 외울수록 더 쉬워지고,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정의, 용어, 공식, 모개념’ 네 가지를 암기하라고 말한다. 정의와 용어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외우고, 공식은 증명하면서 외워야 하며, 문제 풀이 모개념은 문제와 같이 외워야 한다. 저자가 암기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개념’이다. 수학은 암기에 앞서 ‘개념과 정의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독해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문제 풀이보다 “개념을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라”고 권한다. ‘단원별로 정의를 외우고, 공식을 증명하고, 정의와 공식을 백지에 거침없이 쓸 수 있으면’ 개념 학습이 마무리된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유는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이다. 공식을 외우고 있어도 잘못 대입하면 틀릴 수 있으니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개념학습·선행학습이 필요해수학을 잘하려면 ‘개념학습, 공식 증명과 암기, 문제 풀이’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개념학습→공식 증명과

경제 기타
경기 과열땐 올리고 침체땐 내려서 경제 안정시키죠

2018년 수능처럼 금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은 꽤 당황합니다. 대출 같은 은행 거래를 경험하기 어려운 수험생 입장에서는 금리가 잘 와닿지 않죠. 금리를 이해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안다면, 어떤 금리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목·실질금리 구별해 봐야금리는 쉽게 말해 이자입니다. 돈을 빌리고 지불하는 대가죠. 이자는 곧 돈의 가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을 잘 보니 4%의 조달금리와 1%의 가산금리로 이뤄져 있다고 칩시다. 4%는 은행에서 그 돈을 구해올 때 지불하는 이자이고, 1%는 자신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덧붙이는 이자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위험값으로 1%를 떼는 셈이죠. 5%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5%죠. 그런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4%라고 합시다. 그러면 명목상 금리인 명목금리는 5%지만, 실질금리는 5%에서 물가상승분 4%를 뺀 1%가 되는 셈이죠. 만일 물가상승률이 5%인데, 금리가 5%라면? 사실상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대출받기가 어렵겠죠. 기업과 민간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고금리일 때 주가와 채권 가격이 신통찮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자산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어요. 실질금리가 0%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산 가치가 폭등한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조절그렇다면 금리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 중앙은행이 결정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교양 기타
테레사 수녀를 감동시킨 '위대한 역설' [고두현의 아침 시편]

위대한 역설 켄트M. 키스사람들은 변덕스럽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다.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라.네가 선을 베풀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그럼에도 선한 일을 하라.네가 성공하면 거짓 친구와 진정한 적을 얻을 것이다.그럼에도 성공하라.네가 오늘 한 좋은 일은 내일 잊힐 수도 있다.그럼에도 좋은 일을 하라.너의 정직과 솔직함 때문에 상처받을지 모른다.그럼에도 정직하고 솔직하라.가장 큰 생각을 품은 위대한 사람도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 쓰러질 수 있다.그럼에도 위대한 꿈을 꾸어라.사람들은 약자를 동정하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그럼에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워라.네가 오래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른다.그럼에도 그것을 쌓아 올려라.사람들은 도움을 원하지만 도와줘도 비난할지 모른다.그럼에도 그들을 도우라.네가 가진 최고의 것을 줘도 모자란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최고의 것을 주어라.* 켄트 M. 키스((Kent M. Keith, 1949~ ): 미국 시인.미국 시인 켄트 M. 키스가 하버드대 2학년 때인 19세에 쓴 시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격동기이던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닌 그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서로가 선을 행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그는 모세의 십계명 형식을 빌린 이 시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10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십계명의 직설적인 경구와 달리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꿈꾸자는 의미에서 제목을 ‘위대한 역설(원제: The paradoxical commandments, 역설적 십계명)’이라고 붙였습니다. 테레사의 ‘어린이집’ 벽에 걸린 시그의 말처럼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좋은
숫자로 읽는 세상
중기, 성장 막는 '킬러규제' 100건 선정…"新기술 내놔도 평가받는데만 5년"

유아용 내복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의류 제조업체는 안전 인증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받았지만, 동일 공정이라도 제품 색상이 다르면 추가로 인증받도록 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이다. 다섯 가지 색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이 회사 A대표는 “안전기준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인증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노동·인증 분야 44개로 ‘최다’중소기업중앙회는 ‘100대 중소기업 킬러 규제’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지난 5~6월 중기중앙회가 251건의 규제와 관련한 현장 애로를 접수해 선정했다. 중소기업이 꼽은 100대 킬러 규제는 △신산업 규제(10개) △입지 규제(9개) △환경 규제(9개) △노동 규제(26개) △인증 규제(18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의 한 콘크리트 업체는 공장 안에 먼지·모래·자갈 등을 재흡입하는 첨단 정화시설을 갖췄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이 아니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선 ‘신의료기기’에 관한 규제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제조해도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넘지 못해 뿌리내리기 힘들다는 것. 스타트업이 만든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 행위로 ‘수가’가 발생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평가 기간이 5년 넘게 걸린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제풀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신청 대상’의 문턱을 낮춰야 한
시사 이슈 찬반토론
묻지 마 흉악 범죄 대응 차원의 의무경찰 재도입, 문제점은 없나

정부가 오래전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 부활 방침을 꺼내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묻지 마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낮 도심 등에서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흉기, 다중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는 예방이 쉽지 않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다. 경계·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경찰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경을 뽑으면 군 입대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여성에게도 군 입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아예 모병제·용병제로 직업군인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만큼 청년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치안 보강’과 ‘국방 만전’이 부딪치는 모양새가 됐다. 흉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의경 부활에 문제점은 없나.[찬성] 강력범죄 급증·치안수요 증가로 경찰력 부족…양질의 치안도 국방만큼 중요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묻지 마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다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다. 정부로서는 가용 수단과 재원을 최대한 사용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제도로 이를 예방하면서 대응해나가야 한다. 기존 경찰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과학수사도 강화해야 한다. 치안상 필요한 곳에 CCTV를 더 설치하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이나 보안 전등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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