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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덕수궁 돈덕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

돈덕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16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돈덕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제국 외교 공간으로 쓰였던 덕수궁 돈덕전은 5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9월 정식 개관한다. 뉴스1
시사·교양 기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 정의할 수 있는가

1. 서론 부(富)는 사전적으로 ‘넉넉한 재산’이라는 뜻이며, 주로 개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부를 특정 국가로 확대한 넓은 의미의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개인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소득수준을 넘어 여유로운 문화와 여가 활동이 가능한 경제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 지표상 부유한 국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자신을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본론 경제적 수치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2021년도 국내총생산(GDP)은 1조810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드는 수치다. GDP만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1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로 3만5110달러로, 191개국 중 28위다. 해당 수치들은 대한민국이 부유한 국가임을 나타낸다. 그런데도 국민의 인식 속에는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이는 생활 만족도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생활 만족도 수치가 10점 총점에 5.94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OECD에서 작성하는 ‘더 나은 삶 지수(BLI)’에 따르면 2022년도 OECD 회원국의 생활 만족도 평균은 6.7점이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치며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낮은 임금 등을 꼽을 수 있다. 목표 지향적 국민성이 삶의 여유를 찾기보다 과도한 경쟁에 매달리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경제 기타
대가 없는 혜택이나 손해도 시장 실패의 원인

불완전경쟁과 공공재에 이어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세 번째 요인인 ‘외부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은 어떤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행위가 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전혀 관계 없는 경제주체에게까지 손해나 혜택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성이란 용어는 손해나 혜택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아 시장을 벗어나게 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외부성이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성’ ‘음(-)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등으로, 제3자에게 혜택을 주면 ‘긍정적 외부성’ ‘양(+)의 외부 효과’ ‘외부경제’ 등으로 불린다. 외부성이 최적 수준의 생산·소비 방해외부성은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롭거나 이로운 경우가 있어 총 네 가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성인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을 감수하면 생산자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좋지만, 이 상품의 생산·소비와 무관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성을 꼽는다면 과수원 인근의 양봉업자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소비의 경우 부정적 외부성으로는 흡연이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 외부성은 예방접종이나 교육에서 발생한다. 외부성이 없다면 생산자가 실제 생산하는 비용인 사적 한계비용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비용인 사회적 한계비용이 항상 일치하고, 소비자가 상품 소비로 얻게 되는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한계편익 역시 일치한다. 이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
과학과 놀자
위협적 태풍, 에너지 균형·생물 다양성 효과도

태풍은 한자로 '颱風'이라고 쓴다. 두 글자 모두에 風(바람 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글자 자체에서도 강한 바람이 느껴진다. 태풍은 주로 태평양 북서부에서, 허리케인은 주로 대서양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사이클론은 인도양과 남태평양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 이상이면 모두 태풍이라고 부른다. 태풍의 강도를 알기 쉽게 분류해 놓았는데,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25㎧이면 ‘태풍’, 25~33㎧이면 ‘중태풍’, 33~44㎧이면 ‘강태풍’, 44㎧ 이상인 경우 ‘매우 강태풍’이라고 분류한다. 특히 2020년에는 최대 풍속 54㎧ 이상인 ‘초강력 태풍’ 등급을 신설했다. 2013년부터 2022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26.2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연평균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이 중 ‘매우 강’ 빈도가 절반을 차지해 ‘초강력’ 등급이 나온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도 열대저기압 중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24㎧인 것을 ‘열대폭풍’, 25~32㎧이면 ‘강한 열대폭풍’, 33㎧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불렀으며, 태풍합동경보센터(JTWC)에서는 최대 풍속 67㎧ 이상인 ‘슈퍼태풍’을 신설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발달할 뿐 아니라 태풍의 강도 또한 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올해 두 번째로 발생한 태풍인 마와르(MAWAR)가 초강력 태풍 및 슈퍼 태풍이었으며, 인도양에서 발생한 프레디·모카도 슈퍼 사이클론이었다. 그리고 지난 10일, 올해 6번째로 발생한 태풍인 카눈(KHANUN)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게다가 남북을 종단하며 올라가 전

숫자로 읽는 세상
'동네북' 원화의 굴욕 인도 루피·태국 밧만도 못하다

이달 들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원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가장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중국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실 등 대외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유독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보다 더 떨어진 결과, 원화가 ‘동네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11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를 비교한 결과, 원화는 3.4%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했다. 유로화(-0.1%), 영국 파운드화(-1.3%), 일본 엔화(-1.7%) 등 주요국 통화는 하락 폭이 0~1%대에 그쳤다. 신흥국인 베트남(-0.2%), 인도(-0.5%), 인도네시아(-0.7%) 등도 통화가치 절하 폭이 미미했다. 이 기간 한국보다 통화가치가 더 하락한 나라는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브라질(-3.5%) 정도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통화가치가 급락한 주요국은 한국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美 신용등급 하락에 나홀로 급등원화는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대외 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후 10일 만에 원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3.4% 급락했다. 게다가 정작 미 달러화는 유로, 캐나다달러, 엔, 파운드, 스위스프랑, 스웨덴 크로나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0.5% 올랐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 미국인데 달러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신용등급이 떨어진 국가에서 자본이 유출돼야 하지만,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표시 자산 수요가 커지며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원화는 지난 3~4월 미국의
경제 기타
파생상품 가격으로 국가위험도 평가할 수 있죠

기업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이 이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이 낮은 국가는 돈을 비싸게 빌려야 하고, 신용도가 높은 국가는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죠. 신용도라는 건 결국 그 국가가 처한 위험(리스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위험도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우선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GPR 지수(Geopolitical Risk Index, 지정학적 위험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는 미국 중앙은행(Fed) 소속 경제학자 2명이 세계 주요 언론(10개) 기사에 나온 지정학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기사에 전쟁, 핵, 테러 등의 단어가 나오면 지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식이죠. 안전한 국가처럼 여겨지던 북유럽 국가의 GPR 지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높아진 것이 한 예입니다. GPR 지수는 세계 44개국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일례로 제1차·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초기, 쿠바 미사일 위기, 9·11 테러 등 때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6월 민주항쟁, 김일성 사망, 개성공단 가동 중단, 북한 ICBM 발사 등에 따라 GPR 지수가 치솟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외교나 군사 문제 등에 민감하게 움직였다면 이후에는 경제적 요인이 GPR 지수를 크게 움직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험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는 CDS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시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국어에서 채권 관련 지문이 나오면서 언급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할 기업이나 국가가
키워드 시사경제
6년 만에…중국 단체여행객 돌아온다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6년여 만에 전격 허용되면서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항공기와 여객선을 타고 한국에 속속 입국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승객 118명을 태우고 전날 출발한 뉴골든브릿지 5호가 입항했다. 가장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중국인 관광객 리옌타오 씨(40)는 “가족들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하고 면세점, 아웃렛 등에서 쇼핑까지 즐길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명동에는 한동안 사라졌던 중국어 안내문이 다시 붙었다. 중국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을 뽑겠다는 공고를 낸 상점도 많았다. 한 달 뒤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가 다가오고 있어 ‘유커 대목’에 대한 기대가 높다. 침체 겪은 관광·유통업계, 손님맞이 채비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 미국, 일본 등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무려 6년 5개월 만에 자유화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항공·호텔·면세점·화장품 업계 등은 유커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주에서는 발표 하루 만에 53척의 크루즈선이 기항을 예약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주 77편이 운항하고 있는 중국 직항 노선을 하반기에 주 157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커(遊客)는 ‘관광객’을 뜻하는 중국어다. 국내에서는 단체 관광 상품을 이용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을 가리킨다. 개인 단위 소규모 관광을 즐기는 중국인은 ‘싼커(散客)’라고 한다. 유커는 한때 연간 8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방한 관광객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이 2017년 한국행 단체 비자 발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할 만한가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문제로 말이 많다. 당근마켓처럼 생활용품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잘 구비된 요인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를 민간에서 반대하고 나선다는 점이다. 외형적 이유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로는 재판매로 인한 해당 업계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반 소비자는 구매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나 다양한 선택권은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증대시킨다. 건강식품류의 중고거래에 대한 제한 풀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공산품·농림수산식품 모두 자율 거래…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바람직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전문 매장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각종 비타민이 그렇고, 홍삼 제품도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하지만 전문 매장을 통한다고 해서 구매자의 자격이나 구매 방식에 특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공산품과 온갖 농산품 거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나 판매에 유별난 규제를 가한다면 공산품인 햇반·햄·간장 등과 농림수산식품도 모두 복잡한 판매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거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조와 포장 과정, 집합적 물류센터에서 규정 내 관리는 상식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사이의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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