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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노조 간부, 출근 안하고 월급 받아…대기업 노조 13% 타임오프제 위반

대기업 노조의 13%가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타가는 부당한 관행이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곳(13.1%)에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117곳(24.4%)이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조합원과 취약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근로시간 면제자 4명 중 1명은 ‘위법’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480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고용부는 특히 3834명 중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통틀어 948명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자의 24.7%에 해당한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한 4명 중 1명은 위법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또 480개 사업장에 제공된 연간 면제 시간은 450여 만 시간이었
교양 기타
'권토중래'라는 말의 유래가 된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오강정에 쓰다(題烏江亭)두목승패는 병가도 기약할 수 없는 법수치 견디고 치욕 참는 것이 진정한 남아.강동의 청년 중에는 호걸이 많아권토중래했다면 결과를 알 수 없었거늘.* 두목(杜牧, 803~852) : 당나라 시인당나라 시인 두목의 ‘오강정에 쓰다(題烏江亭, 제오강정)’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시에서 ‘권토중래(捲土重來)’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지요.31세에 스스로 마감한 풍운의 삶오강(烏江)은 항우(項羽)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수세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도망친 뒤 목을 베어 자결한 장소입니다. 항우가 유방(劉邦)과의 싸움에서 패해 이곳까지 쫓겼을 때, 포위망을 뚫고 그와 함께 살아남은 부하는 고작 28명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유방의 대군이 추격해 오고 있었죠.그 상황에서 오강의 정장(지금의 면장)이 “어서 배에 올라 강동(江東)으로 가서 재기를 꿈꾸시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8년 전 강동의 8000여 자제와 함께 떠난 내가 지금 혼자 무슨 면목으로 강을 건너 그 부모들을 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한탄하며 31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기원전 202년의 일이었지요.항우가 죽은 지 1000년 뒤에 이곳을 찾은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은 여관에 짐을 풀고 그를 생각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단순하고 격한 성격에 산을 뽑고도 남을 힘을 지닌 장사, 사면초가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 우미인(虞美人)과 헤어질 때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의 풍운아…….“천하를 휘어잡던 영웅이 한때의 부끄러움을 참고 재기를 꿈꿨다면, 그곳엔 훌륭한 인재가 많으므로 권토중래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생을 등졌단 말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 획일적 규제보다 사회적 가치 먼저 따져야

플랫폼 규제 이슈가 한창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법안만 20건 이상이지만, 직접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다. 플랫폼 정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된 논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1940~1950년대 미국, 대기업에 기술 공개 강제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거에도 다르지 않았다. 1950년대의 대기업 독점 규제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트랜지스터 특허를 획득한 AT&T가 예비 경쟁자들에게 제작 방법을 알려주도록 강제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중 하나였다. 석유업에서 전자업으로 막 전환한 이 작은 기업은 2년 뒤인 1954년 첫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생산했다. 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그 덕분에 개인용컴퓨터가 탄생했다. 미국의 규제기관은 1941년에서 1959년 사이 100개 이상의 기업에게 특허 기술 이용을 승인하라고 강제했다. 전자제품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백열전구 비밀 기술을 나눠야 했고, IBM은 대형 컴퓨터 제작법을 책자로 발간해야 했으며, 나중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압력도 받았다. 이는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천재 창업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줄 알았던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었던 것이다.거대 기업 독주로 독점 규제 당연시당시 정부의 규제가 이토록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기업의 등장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인은 스스로를 자작농과 숙련공,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가지 싹둑싹둑 '닭발 가로수' 용인할 일인가

세계 각지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는 대개 멋진 가로수들이 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을 선사해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도시의 멋을 더해준다. 서울 시내에도 약 30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어 밀집 도시의 삭막함을 줄이고 통행자와 시민에게 청량감을 안겨준다. 한여름에는 아스팔트 거리나 콘크리트 건물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다. 하지만 나무를 학대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신주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 태풍·폭우 시 넘어짐 대비, 꽃가루 날림, 간판을 비롯한 건물 가림 등 이유도 여러 가지다. 하지만 강전지(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 또는 무리한 수형 축소)는 거리 미관을 망치고 가로수를 심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지를 마구 자르는 강전지 방식의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은 없나.[찬성] 태풍·폭우 대비, 간판 가림 민원 대응…가지 많이 쳐도 바로 자라 '적극관리'잘 가꾼 가로수가 주는 장점과 이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가로수가 늘 편의와 편리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잘못 심은 가로수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다. 도심 가로수는 대개 잘 자라는 수종을 선택하는데, 키가 커지면 가로의 전신주에 닿게 된다. 전신주의 고압전선에 나뭇가지가 닿으면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다.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무성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전선을 흔들어 전기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1년에 몇 차례나 반복되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폭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덩치 큰 가로수도 버티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역사 기타
西進 칭기즈칸, 육상 무역 독점국부터 쳤다

헤로도토스는 부드러운 나라에서는 부드러운 남자들이 태어나는 법이어서 풍요로운 곡식과 용감한 전사들이 같은 땅에서 태어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봐야 힘만 빠지는 땅과 씹을수록 허탈해지는 음식과 인간의 생존에 적대적인 기후에서 자란, 악에 받친 남자들이 전쟁에 강하다는 얘기겠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제공해 남자들을 구조적으로 전사(戰士)로 만드는 땅이 있으니 바로 몽골이다. 흔히 몽골 ‘초원’이라고 한다. 몽골의 초원은 푸르고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지 같은 천막에다 나를 죽이려 드는 인간들만 득실대는 곳이다. 몽골어로 ‘강(gan)’이라 불리는 가뭄 때문에 초원의 풀은 늦여름부터 마르기 시작한다. 가축들이 굶어 빼빼해질 무렵, 이번에는 주드(dzud)라는 겨울 재해가 찾아온다. 우리는 섭씨 영하 10℃만 돼도 강추위라고 부르지만, 몽골의 추위는 평균 영하 35℃, 심할 경우 50℃까지 내려간다. 허기진 양들은 흙과 돌을 먹는다. 양들의 젖이 마르면 인간도 덩달아 굶어야 한다. 벌레와 쥐를 잡아먹으며 버티면 그때야 겨우 봄이 온다. 이런 곳이 이른바 몽골 초원이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생존 원정을 떠날 법도 한데, 이들은 내내 그 생활을 반복한다. 수많은 부족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 군사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약탈하고 죽이는 동안 서로에게 원한이 쌓여 더더욱 뭉치지 못하는 게 유목민족의 굴레다. 이때 등장한 루키가 칭기즈칸(어린 시절 이름은 ‘좋은 쇠’라는 뜻의 테무친)이다. 중급 부족장의 아들이던 칭기즈칸은 10대 초반 아버지를 잃는다. 독살로 리더가 사라지자 부족 구성원 대부분은 제 살길을 찾아 떠나고, 마을에는 여성
커버스토리
정년연장 법제화…왜 논란일까요?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법령(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그냥 60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정년을 64~65세로 연장해야 한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을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며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20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퇴직제도는 왜 생겼는지, 이 제도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봅시다. 정년 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청년층 고용과 충돌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정년 연장으로 인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때는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고민해야 해요산업화 초기에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죠. 하
키워드 시사경제
트럼프의 굴욕…美대통령 최초 '구치소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얻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머그샷(mug shot)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네 번째 기소됐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한 그는 구치소에서 머그샷을 찍고 20분간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전 세 차례 기소에선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머그샷을 촬영하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은 최초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라며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라고 했다. 인상착의 ‘박제’ 목적…유명 인사도 예외 없어머그샷은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하는 사진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 과거 ‘머그’라는 단어가 얼굴을 의미하는 속어로 쓰인 데서 유래했다. 머그샷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 “선거 방해” “항복은 절대 없다”라고 적었다. 이런 연출은 지지층 결집까지 고려한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진과 논의 끝에 저항적인 머그샷을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CNN은 전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피의자 머그샷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폭넓게 공개되는 편이다. 영국 일간지 는 “미국에서 머그샷은 체포 의식의 일부”라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사례를 계기로 과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머그샷을 소개하기도 했다. AFP는 유명 미국 내셔널풋볼리그(NFL) 선수에서 살인 사건 피의자로 전락한 O. J. 심프슨 사례를
과학과 놀자
어미 900분의 1 무게로 태어나…흑백 털 위장에 효과적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동물은 누가 뭐래도 판다가 아닐까.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인 판다가 한국에서까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한국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 덕분이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푸바오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판다라는 동물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 판다는 곰과 동물이지만 보통의 곰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다. 바오 가족(푸바오는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의 새끼임)을 통해 판다의 생태를 들여다보자. 판다는 중국 남서부 산맥의 울창한 대나무 숲에 서식하는 중국 고유 종으로, 대나무를 주식으로 먹는다. 다른 곰과 구별되는 판다만의 가장 독특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판다는 여전히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을 갖고 있기에 대나무 속 셀룰로스나 리그닌 등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판다는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루 최대 14시간, 약 12~38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대나무를 먹는다. 그렇다면 판다는 언제부터 대나무를 먹게 됐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적어도 600만 년이 넘었다. 202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 연구팀은 600만 년 전 판다의 조상인 아일루라르크토스(Ailurarctos)의 화석을 분석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가짜 엄지’의 흔적을 찾아 판다의 식생활 진화를 추적해왔다. 판다는 손목뼈가 엄지손가락처럼 튀어나온 가짜 엄지를 갖고 있는데, 이 가짜 엄지가 대나무를 잡고 먹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아일루라르크토스의 경우, 지금의 판다보다 더 긴 가짜 엄지를 갖고 있었다. 왕샤오밍 연구원은 “판다는 대나무 숲에 정착하면서 육류와 열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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