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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나라 살림 허리띠 조인 내년 정부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이듬해 1년간 세금 등으로 거둬들일 수입과 여러 정책 집행에 쓸 지출을 정리한 계획표입니다. 나라 살림을 위한 수입·지출 계획표죠. 내년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정부는 서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워 ‘초(超)슈퍼 팽창 예산’을 남발했습니다.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계속하면서 부족한 돈은 국채발행(빚)으로 조달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런 잘못은 국민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모은 돈을 방만하게 운영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재정 중독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정부는 팽창예산 대신 긴축예산을 선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을 단호히 배격했다”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해 확정합니다.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알아봅시다.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관료, 국회의원, 유권자와 이익집단 등의 행동을 설명하는 공공선택론과 선심성 예산(포크 배럴)의 문제를 살펴봅시다.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반헌법적 예산 심의는 안 돼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국왕(군주)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던 전제군주제를 끝내고 국왕과 의회가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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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온난화로 얼음층 녹아 수만 년 전 바이러스 퍼질 수도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7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는 분석을 발표한 뒤였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생태계 또한 바뀌고 있다. 최근 그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영구동토층’이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묻혀 있던 비밀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영구동토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년 내내 얼어 있는 땅이다. 연중 기온이 물의 어는점(섭씨 0℃) 이하로 유지되는 곳으로, 수천 년에서 수만 년 동안 얼어붙어 그 두께만 해도 약 80~100m에 달한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서 영원히 얼어 있을 것 같던 영구동토층이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것이다. 게다가 얼음이 만들어질 당시에 같이 봉인되었던 생물들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올여름 과학자들의 큰 주목을 받은 것은 4만6000년 동안 영구동토층에 갇혀 있다가 부활한 1mm 미만의 작은 벌레다. 파나그롤라이무스 콜리마엔시스(Panagrolaimus kolymaensis)라는 이름의 이 벌레는 시베리아 지역의 영구동토층 표면 아래 40m 깊이에서 발견됐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진이 이 벌레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의 선충류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존재했지만 현재에는 없는 멸종된 생물이라는 것이다. 이 벌레가 있던 주변의 흙 나이를 토대로, 4만6000년 전에 묻혀 현재까지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 벌레를 실험실 접시에 놓은 뒤, 생명 활동에 필요한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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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중앙은행은 왜 2% 물가 목표에 집착할까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긴축으로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으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면 고(高)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 2023년 8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 이는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물가상승률 2%를 넘는 선에서는 금리인상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중앙은행은 왜 물가 목표치로 1%도 3%도 아닌, 2%를 제시하는 걸까요. 물가안정만이 통화정책의 목표인 걸까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의 근간인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등 거시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물가안정은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이나 환율 같은 중간 목표를 두고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정해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 방식입니다. 정책당국이 물가안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량, 이자율, 환율,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최대한 목표에 근접시켜가는 것이죠. 물가안정목표제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98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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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잘 만든 영화 두 편이 미국 성장률 끌어올렸다
최근 미국에선 핑크색만 입히면 옷이든 액세서리든 금세 매진되는 ‘분홍 품절(pink shortage)’ 현상이 나타났다. 웬만한 자신감(?) 없인 소화하기 힘든 분홍빛 패션으로 무장한 젊은 여성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버거킹은 핑크색 햄버거를 내놓는 등 기업마다 ‘분홍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벌어진 일이다. 는 한 달여 만에 세계적으로 13억 달러 넘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아직도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극장 매출 20억 달러, 패션·캐릭터도 불티같은 날 선보인 영화 역시 흥행 기세가 매섭다. 가 현재까지 거둬들인 글로벌 티켓 판매 수입은 8억5000만 달러 이상이다. 연예 주간지 는 “어두운 분위기의 R등급(17세 이하는 성인을 동반해야 관람 가능) 역사물이 예상을 깨는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는 인형이 현실 세계로 넘어와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 유쾌한 영화이고, 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한 물리학자를 소재로 한 무거운 작품이다. 분위기는 정반대이지만, 나란히 대박을 터뜨린 두 작품을 외신들은 ‘바벤하이머(바비+오펜하이머)’라 부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오랜 침체기에 빠져 있던 극장 산업을 일으켜 세운 일등 공신이기 때문이다. CNN은 “바벤하이머 조합이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냈고 흥행 여파가 인형, 캐릭터 상품 등 연관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등이 유발한 수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정, 소비자 신뢰 회복과 함께하는 경제의 전반적인 탄력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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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물리치기 힘든 유혹,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와 살고 있는 중학생 남자아이 현정인.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도운 정인에게는 길을 걸을 때 땅바닥을 쳐다보며 돈이 될 만한 폐지를 줍는 습관이 있다. 일주일에 사흘은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아도 수학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 비싼 운동화를 꺾어 신고 다니는 태주와 그 일행은 낡은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없는 정인을 놀리고 괴롭힌다. 가난한 아이, 괴롭히는 일당들, 흔히 봐온 구도를 는 어떻게 풀어갈까. 고양이와 검정 옷을 두른 남자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악마가 정인에게 접근해 근사한 제안을 하고, 달콤한 유혹 앞에서 정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나혜림 작가가 쓴 는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 작품이다. 우선 이 소설은 여타의 청소년 소설과 달리 교양을 쌓을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용어는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검색 가능한 실제 용어들이다. 우선 정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 이름 ‘햄버거 힐’만 해도 여러 정보와 함께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까만 옷을 입은 악마 헬렐 벤 샤하르, 소돔의 사과, 최고급 코스 요리, 샤토 페트뤼스 와인, 파우스트, 성경적 상황과 구절 등 책을 읽다 보면 상식과 지식을 두루 섭렵하게 된다. 악마의 감미로운 제안을 받지만또한 대다수 청소년 소설의 건조한 문장과 달리 음미할 만한 문장이 계속 등장해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예를 들어 을씨년스러운 집 안에서 혼란을 겪는 과정을 “한 칸짜리 집에는 갈등을 넣어둘 수납공간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햇빛은 작열하며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노동하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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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용돈 관리' 스스로 해요
제79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용돈 관리’입니다. 어린 시절의 금융 교육은 성인이 된 후 현명한 경제적 선택을 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금융 교육의 기초로서 용돈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국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시장을 개척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생애를 다뤘습니다.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늘어난 배경을 최신 뉴스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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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보 부족하면 시장 효율적으로 작동 못해
지금까지 설명한 경제이론은 가계·기업과 같은 경제주체가 모든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뿐더러, 설사 정보가 완전하게 존재한다고 해도 모든 경제주체가 그런 정보를 동등하게 다 가지고 있기란 쉽지 않다. 무수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 동질의 상품이 판매되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관련 정보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기 어렵다. 결국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불완전한 정보로 ‘정보 비대칭’ 발생기술이 발전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물론 많은 시간을 들이면 상품의 질이나 가격의 적정성, 판매자·구매자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일 자체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시간만 사용하게 된다.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에도 한계편익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시간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탐색 결과 얻은 정보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보 탐색에 사용하는 한계비용과 정보 탐색으로 얻는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면 정보 가치에 비해 탐색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에 대한 제약을 갖고 있어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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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킬러 문항 배제된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지난 6일 전국 2139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지정 학원에서 치러졌다.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후 모의평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원서 접수자 기준)는 47만5825명으로, 작년 9월 모의평가 때보다 1만3545명 줄었다. 재학생은 같은 기간 2만5671명 감소한 37만1448명(78.1%)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졸업생 등 수험생(검정고시생 포함)은 1만2126명 증가한 10만4377명(21.9%)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 학생들이 모의평가 시험을 보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