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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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중국식 경제발전론 '베이징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란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시장경제발전’을 일컫는 말이다. 시장의 자율성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개혁과 균형잡힌 경제발전,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대외정책이다.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 덕분에 지난 30년간 국내총생산(GDP)를 3배 이상 증가시키고 201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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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중국 한계론…다시 명나라가 될 것인가? 개인·자유·법치보다 통제·부패 극심
1736년 중국(청나라)에서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후난과 후베이 제철소(용광로 가마)가 폐기됐다. 이 제철소는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생산을 재개했다. 제철산업은 한 국가의 기간산업인데도 중국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중국의 미래전략 부재(不在)와 몰락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에 썼다. 명나라(1368~644) 초기까지만 해도 유럽보다 앞선 문명을 자랑했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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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실크로드(Silk Road)…아시아와 유럽 잇는 교역길
실크로드(Silk Road)란 이름의 어원은 1877년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 . Richthofen·1833~1905)이 그의 유명한 지리학 책 ‘중국(CHINA)’에서 처음 사용했다. 고대 중국 중원 지방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북 인도로 수출되는 주요 교역품이 비단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중국으로부터 인도까지로 이어진 교역로를 독일어로 ‘자이덴슈트라센(Seidenstrassen&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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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중국의 '금융굴기'…美 중심 세계 금융질서 흔든다
지난 70여년간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를 유지시켜준 두 축인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체제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그 중심에는 4조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금융굴기’(세계 금융질서에서 우뚝 선다)에 뛰어든 중국이 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기축통화인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자국 주도의 국제 금융기구에 세계 각국을 끌어들여 IMF와 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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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IT 거인' 구글, 막대한 로비 자금으로 백악관도 '쥐락펴락'
막후교섭을 의미하는 로비. 권력자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로비 산업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 가운데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백악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곳은 어디일까. 대개 보잉이나 록히드마틴 같은 방위산업 기업을 떠올릴 것이다. 정작 워싱턴DC에 100명 이상의 로비스트를 거느린 미국 내 최대 로비 기업은 인터넷 업계의 거인 구글이다. 백악관과 의회, 각 행정부처뿐 아니라 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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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미생의 장그래 직업 '국제무역사'
지난해 말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이 최단기간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사상 최대 무역규모·수출액·무역흑자 등 삼관왕(triple crown)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발표 내용은 우리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특정 국가의 무역 규모나 상황은 무역수지를 통해 집계돼 파악된다. 국내의 경우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집계한 내용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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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다수가 원하니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단순한 논리가 각종 '특혜법' 불렀다
한국 경제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 법령에 기초한 규제 건수가 1만5000건에 육박한다는 최근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의 씀씀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 국민소득 대비 22%인 정부지출이 2005년에는 26.1%로 커졌고, 2013년에는 34.2%로 급증했다. 2002년에 국민소득 대비 16%였던 국가채무도 급증해 2005년 30%, 2013년에는 45%를 웃돌았다.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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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극빈층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중산층 이상 복지 확대 곤란
이번 호부터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을 연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는 뿌리 깊습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경제는 탐욕스러우며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대량 실업을 낳을 뿐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시장경제 또한 탐욕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라 성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