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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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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문제] 어떤 나라의 경제가 침체 상태인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② 석유 파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③ 심각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④ 갑자기 수출량이 줄어들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⑤ 구리나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해설]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 등이 있다.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석유파동이다. 수출량 감소는 한 나라의 총수요를 줄어들게 하므로 물가가 감소하면서 불황이 나타나게 된다. 정답 ④[문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실업문제가 구조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② 효율성 임금 이론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③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의 성격,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④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해설] 효율성 임금이론은 새케인스파가 구조적 실업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이론이다.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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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력적인 농산물 시장…소비자 물가에도 영향

뉴스를 보면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폐기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시장가격은 하락하는데 출하를 위해 농작물을 다듬고 포장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출하를 할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놓느니 밭을 갈아엎는 게 낫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농산물의 공급이 줄어들어 다음 해에는 가격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농산물 시장이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동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쌀, 과일, 채소 등의 곡류 및 농산물에 대한 지출은 소비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수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산물의 수요가 상승하여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것이 농산물 시장의 특징입니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이란 독립변수가 변화했을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주로 언급됩니다. 농산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한다고 해서 농산물과 관련한 먹거리 소비를 확 늘리거나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때 가격탄력성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1이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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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생산

[문제] 어느 공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니 1인당 평균 생산량이 28개로 줄었다.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몇 개인가?① 2② 8③ 15④ 27⑤ 30[해설] 한계생산이란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총 생산물의 증가분이다. 문제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하므로 근로자 10명의 상품 총 생산량은 10×평균 생산량(30개)=300개다.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총 11명이고, 평균 생산량은 28개다. 11×평균 생산량(28)=308개다. 따라서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308-300)=8개다. 정답 ②[문제] 다음 중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① 한계수입성향이 높은 경우② 한계저축성향이 낮은 경우③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는 경우④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하는 경우[해설]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승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구축 효과는 작게 발생해야 한다. 유동성 함정이 발생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면 국채를 발행해도 이자율이 거의 상승하지 않으므로 구축 효과가 작아진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바로 인수하면 국채를 발행한 만큼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자율에 거의 변동이 없게 된다. 한계수입성향이 높으면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므로 승수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정답 ①[문제]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계량모형을 사용할 때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에 대한 가설을 포함하는 구조 모형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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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평가설·위험선호…까다로운 문제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제67회 테샛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김지수 씨 전체 수석이번 67회 테샛 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단국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전승찬 씨에게 돌아갔다. 2등 최우수상은 남성한 씨(부산대 3년)가 수상했다. 3등 우수상은 이재웅(한국외국어대 3년), 김완, 손지완(한국외국어대 4년), 김민주(연세대 3년), 김상욱(고려대 2년), 김진훈(홍익대 3년) 씨 등 총 6명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서정우(고려대 3년), 김무현(연세대 2년), 황대원(한양대 4년), 김종현(동국대 4년), 변정훈(경희대 4년), 이준수(서울시립대 4년), 이성주(국민대 4년), 곽병조(경희대 4년), 최민우 씨 등 총 9명이 차지했다. 일반인 부문에서는 김지수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지수 씨는 이번 67회 테샛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박지훈, 이서원 씨는 우수상을 받았다.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상황판단 영역 평균 점수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아67회 테샛은 이전 시험에 비해 상황판단 영역의 난이도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환율에 관한 문제의 정답률이 20%대로 낮았다. ‘환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이자율평가설은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자율 격차에 의해 장기 균형환율이 결정된다는 견해이다.’가 정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수익률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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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오류

[문제] 구성의 오류에 대한 예로서 적절한 것은?① 싼 게 비지떡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③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④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해설]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을 위해 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줄어든 소비로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정답 ⑤[문제]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② 경제적으로 유익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④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⑤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해설] 완전가격차별은 1급 가격차별이라고도 한다. 완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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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와 트리핀 딜레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막대한 양의 통화를 풀었다. 일반적으로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현재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동반하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미국 달러화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풀렸는데 왜 달러의 화폐 가치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인지…. 기축통화국의 고민바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돼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함에도 달러화를 공급한다. 이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가 많이 발행되면 달러화 가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실행하면 달러의 국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국제 무역과 자본 거래를 제약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트리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트리핀 딜레마기축통화 발행국은 기축통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한다. 이러면 기축통화의 가치 측면에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축통화국이 국제 유동성을 축소하면 국제 교역과 자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역시 해당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국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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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치

[문제] 다음 중 통화가치가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① 수출이 증가한다. ② 구매력이 감소한다.③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④ 수입 물가가 하락한다.⑤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투자 자금 회수 시 환차손을 보게 된다.[해설]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 추세라는 것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가령,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 원화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달러표시 수출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반면,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한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달러로 자금을 회수할 때 환차손을 보게 된다. 정답 ④[문제] 국내총생산(GDP) 갭이 양(+)의 값을 가질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낮다.② 인플레이션 갭이라고도 한다.③ 실제 산출물이 잠재 산출물보다 많다.④ 구조적 실업자 역시 고용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⑤ 경제 상태는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해설] 국내총생산(GDP) 갭이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말한다. 여기서 실제 GDP란 한 나라 안에서 실제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다. 잠재 GDP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 등의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투입하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다. GDP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실제 경제 활동이 잠재 GDP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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