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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

[문제] 수요·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②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을 달성하면 초과수요는 없다.③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언제나 일치한다.④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해간다.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해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에서 균형의 개념이란 생산자가 동일 가격에서 정확히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생산하는 상황이다. 균형 상태의 시장은 생산 수량과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여 두 곡선이 동시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증가한다.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정답 ⑤[문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할 때 나타나기 어려운 경제 현상은?① 물가 안정 ② 소비 증가 ③ 통화량 증가④ 이자율 하락 ⑤ 국민소득 증가[해설] 국채는 한 나라의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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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거의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29.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주변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의 최저임금 협상에 적대적이다. 가격하한제의 하나인 최저임금제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도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으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쉽게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1만원 이하를 주면 불법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인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도 같은 결과다. 美 흑인 실업률 높인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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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문제1] 최저임금제(W) 실시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경제적 순손실)를 노동시장 그래프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1) A+D(2) B+C(3) B+E(4) C+F(5) E+F[해설] 시장이 균형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E, 생산자 잉여는 C+D+F다. 이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 변화분은 -B-E가 되고, 생산자 잉여 변화분은 -F+B가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면, E+F 영역이 최저임금제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된다. 정답 ⑤[문제2]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실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노동자는?(1)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숙련노동자(2)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자(3)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4)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5) 노동 수요에 상관없이 모든 비숙련 노동자[해설] 노동 수요 측면에서 탄력성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 수요가 달라진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답 ③[문제3]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3)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4)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5)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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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와 신기술은 더 나은 삶을 이끌죠

1794년 1월 시작된 수원 화성(사진) 공사는 1796년 9월 마무리됐습니다. 10년이 필요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년8개월 만에 마무리된 거죠. 보통 성을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의 축조는 주변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해당 고을의 재정과 나라의 국고를 소모하므로 백성의 원망도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화성의 축조 기간이 단축되고 백성의 부담이 줄어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임금 지급과 거중기 개발정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원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장인, 각 영역의 일꾼들에게 매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일한 데 대한 대가가 있으니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거죠. 화성 건설을 위해 사용한 목재 등 자재 비용이 대략 39만 냥이었는데, 일꾼에게 지급된 총액이 30만 냥 정도였으니 성 축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임금 지급에 할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무더위와 혹한이 닥칠 때는 공사를 쉬게 하고, 일꾼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병에 걸리면 치료해줬습니다. 일꾼 입장에서는 나라가 임금을 지급하고 보살펴주니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겠죠?화성 건설 기간이 단축된 또 다른 요인은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공사 기구가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중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조의 명을 받은 정약용이 중국의 《기기도설》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설계했죠. 화성을 잘 살펴보면 벽돌과 같이 무거운 재료들로 축조됐습니다. 이전에는 무거운 벽돌을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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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한제

[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재화나 서비스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② 거래량이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줄어든다.③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④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높아진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 초과공급이 발생하지만, 높아진 가격에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이 적어진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가격상한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문제]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의 고충으로 ‘직원이 손님에게 친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도 직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가 등장했다. 근로자와 소비자 간 균형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워커밸② 블록딜③ 퍼플칼라④ 프로슈머⑤ 워커홀릭[해설] 워커밸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용어다.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객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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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d '기준금리 스텝' 따라 세계경제도 춤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밟는 ‘기준금리 스텝’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춘다. 스텝, 빅 스텝…슬로 슬로 퀵 퀵…. 40여 년 만의 고(高)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단번에 올리고 긴축에 나서면서 Fed의 춤사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배우이자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세 가지 중 하나”라며 치켜세웠던 중앙은행. Fed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은행’ 이름 안 쓰는 중앙은행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Fed의 아버지’로 통한다. 해밀턴은 존 로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인인 존 로는 프랑스 왕가 밑에서 왕립은행을 만들어 화폐 발행, 교역 조건 관리, 공공부채 조절을 주도했다. 왕가의 빚을 기발한 방법으로 털어준 그는 당대 스타가 됐지만, 개인적 탐욕으로 거지가 되고 말았다. 아무튼 그는 오늘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1710년대에 선보인 금융 천재였다.독립전쟁으로 엉망이 된 미국에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본 해밀턴은 존 로식 중앙은행을 떠올렸다. 반대가 심했다. 프랑스 왕립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이 거대 금융사고를 터뜨린 사실을 안 반대파들이 중앙은행 설립을 저지했다. 그런데도 해밀턴의 주장은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을 낳았다. 운영 기간 20년을 전제로 한 설립이었다. 이후 또다시 20년 운영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 제2 은행이 등장했다. 각 주의 독립성을 선호하는 미국은 100여 년간 중앙은행 완성에 다다르지 못했다.중앙은행의 필요성은 1837년과 1907년 공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다시 제기됐다. 특히 1907년 불황으로 실업률이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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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홀 미팅

[문제1]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이것은 무엇인가?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24일 이것을 연설한다. 역대 의장들은 이것 연설을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신흥국 위기, 관세 등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것은 미국 지역 12개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① 잭슨홀 미팅② 타운홀 미팅③ 킥오프 미팅④ 선밸리 미팅⑤ 워크아웃 미팅[해설] 잭슨홀 미팅은 미국 지역 12개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이 심포지엄에서 중앙은행 의장은 연설을 통해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 정답 ①[문제 2]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닌 것은?① 해외 자본의 유입② 미국의 수입 증가③ 달러화의 가치 상승④ 미국 상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⑤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해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다른 국가와 금리 차이가 벌어져 미국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된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 가치는 상승한다. 이는 미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은 미국 달러 표시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이끌어 수입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원자재 수입물가 하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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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지나침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의 영양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죠. 어느 쪽으로든 정도의 지나침이 과하면 안 됩니다. 이때 쓰는 사자성어가 과유불급(過猶不及)입니다. 한쪽으로 지나치면 부작용이 크다는 뜻이죠. 경제학에서도 과유불급의 사례가 많습니다. 불경기에 저축을 더 많이 하면우리는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 소득을 얻게 됩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하거나 미래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도 합니다. 소비와 저축은 경기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은 당연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줄어든 소비는 총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저축(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창했습니다.케인스가 활동했던 1920년대 후반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경기불황이 극심했죠. 그래서 케인스는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저축의 역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입니다. 기업은 팔리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팔릴 때까지 생산을 줄여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이 발생합니다. 실업자가 된 개인의 소득은 더 줄어 결국 전체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케인스의 설명입니다. 개인의 과도한 저축이 나라 경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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