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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연독점…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33개국 평균인 12.8%와도 큰 차이가 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부채가 그동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왔다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업은 왜 적자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 자연독점을 누리는 공기업보통 공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 수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초기 투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들을 담당하기 위해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전력 시장을 생각해보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점들에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기업 공장 등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 등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벅찬 규모의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부여한다. 한국전력이 구축한 전력 관련 인프라들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아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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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요

[문제] 아래 자료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대학생 하모씨(23)는 7일 열리는 가수 찰리 푸스 내한 공연의 암표를 구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찾았다. 치열한 예매 전쟁에 밀려 티켓을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위터 검색 결과 ‘좋은 자리의 티켓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흥정 끝에 정가보다 두 배 비싼 38만원에 티켓 두 장을 넘겨받기로 했다.① 해당 공연의 정가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② 위 상황은 최저임금제도보다 분양가상한제와 더 관련이 깊다.③ 해당 공연의 정가에서 티켓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④ 암표 거래를 근절하면 하모씨는 더 싸게 티켓을 구할 수 있다.⑤ 암표 거래는 해당 당사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잉여를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다.[해설] 해당 공연은 암표까지 구하려는 초과수요 상태다. 따라서 해당 공연의 정가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모씨와 암표상의 거래는 서로 필요에 의해 양측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경제적 잉여를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다. 자료의 상황은 초과공급을 초래하는 최저임금제도보다 초과수요를 초래하는 분양가상한제와 더 관련이 깊다. 암표 거래를 근절하면 하모씨는 티켓 자체를 구할 수 없다. 정답 ④[문제]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반복했다. 이 상황을 잘 표현한 용어를 고르면?① 윈윈 게임 ② 치킨 게임 ③ 스윙 전략④ 폰지 게임 ⑤ 집중화 전략[해설] 치킨게임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경기로 밤에 두 명의 경쟁자가 도로 양쪽에서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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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문제] 다음 중 총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총수요는 이자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② 이자율이 상승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④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의 합이다.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총수요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다른 변수보다 안정적이다. 반면 총수요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보다 낮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총수요가 변동하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는 줄어든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변동은 총수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③[문제]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하 암반층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가공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자. 이로 인한 생수시장 균형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균형가격: 상승 / 균형거래량: 증가② 균형가격: 상승 / 균형거래량: 변화 없음③ 균형가격: 상승 /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④ 균형가격: 알 수 없음 / 균형거래량: 증가⑤ 균형가격: 변화 없음 / 균형거래량: 증가[해설] 수요의 변화는 소득수준, 다른 재화의 가격, 광고, 인구수, 소비자의 선호 등의 변화로 수요곡선의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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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뉴딜'···정부의 역할과 범위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부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는 시기가 있다.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불황 타개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반할 때 이를 ‘뉴딜(New De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인 그린뉴딜과 같이 정책 명칭을 붙여 이름짓기도 한다. 뉴딜이란 과연 무엇일까? 대공황과 뉴딜 정책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미국 사회, 나아가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도산하였다. 기업들은 무너졌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과 은행에 맡겨두었던 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기존의 경제학은 불황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강하였다. 하지만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깨져버렸다.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유효수요 이론’이 대공황에 대응하는 학문적 토대가 되었다. 이전 경제학에서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주된 이론적 토대였다. 기업이 투자 및 생산을 늘리면 고용과 소득이 늘어 수요 또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스는 대공황 시기에 부족한 것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고 보았다. Y(총수요)=C(소비)+I(투자)+G(정부지출) 등식에서 불황기 소비와 투자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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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선도

[문제] 다음 기사에 근거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킨은 수지 타산을 이유로 업계 최초로 5월부터 2,000원의 배달료를 받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A교수는 이를 사실상 가격 선도 행위라고 해석하였다.① 치킨 업체들은 가격 수용자일 것이다.② 치킨 업체들은 상호 협조적 행동을 취할 것이다.③ ○○ 치킨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일 것이다.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⑤ 나머지 치킨 업체들도 따라서 배달료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해설] 현실에서는 카르텔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선도기업이 가격을 설정하면 추종기업은 선도기업이 정한 가격을 따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를 가격선도라 한다. 여기서 선도기업이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 또는 효율적인 기업이다. 추종기업들은 선도기업이 설정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생산량을 결정한다. 가격선도는 가격협정도 아니고 기업 간 일정한 판매가격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카르텔과 다르다. 또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때 이뤄진다. 정답 ①[문제] 공항, 철도 등의 사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무조건 자기 지방에 유치하려 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① 스놉효과 ② 바넘효과 ③ 핌피현상④ 바나나 현상 ⑤ 디레버리지[해설] 핌피란 ‘Please in my front yard’의 이니셜을 딴 것이다. 핌피현상이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이다. 핵시설, 쓰레기 매립장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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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에서 긴축으로…美 테이퍼 탠트럼 시점은?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매일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central bank)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digital currency)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현금처럼 가치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통화와 1 대 1 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디지털화폐’라고도 불린다. 또한, 중앙은행 입장에서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빅 브러더 논란도 크다.◆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정부의 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다. 이 중에는 마약매매, 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정상적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자금출처, 사용처 등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지하경제는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그렇다. 지하경제를 캐시 이코노미(cash economy), 위법성을 들어 블랙 이코노미(black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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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문제]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A)에 들어갈 영어약자를 고르면?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은행권의 월간 신용대출을 2조원대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은행들을 압박해 왔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은 대출 한도를 지키기 위해 일단은 올해까지라며 신규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거나 20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윤 원장은 “내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A )을(를) 금융회사 단위에서 개인 차주 단위로 확대하는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① DTI ② DSR ③ DSL ④ DSS ⑤ DBR[해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DSR(Debt Service Ratio)로 표현한다.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한다. 정답 ②[문제] BSI, CSI, ESI 지표들의 최대값은 얼마인가?① 10 ② 50 ③ 100 ④ 200 ⑤ 300[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를 통해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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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중심 금통위…위원 성향에 따라 금리전망 달라져

최근 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개별적인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을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무엇이고, 금융시장에서 금통위 위원들의 성향이 왜 중요한 것일까? 통화신용정책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연 0.75%에서 0.5%로 내린 바 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수출·투자가 빠르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세와 백신 공급이 지지부진한 점 때문에 아직은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금통위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금통위는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경제·금융·산업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며, 가장 중요한 사안인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년에 총 여덟 번 열린다. 올해는 1·2·4·5·7·8·10·11월이다. 한국은행의 다양한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연 8회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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