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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공유자원

[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사적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경합성을 가진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사적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예로 공동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② [문제] 가격하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② 시장 거래량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③ 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④ 가격하한제가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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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A국은 B상품에 대해 3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때 B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① 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⑤ 3000원 [해설]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쪽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해당 주체가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라면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 정답 ⑤ [문제] 시장의 종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점시장에선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② 게임이론으로 완전경쟁시장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자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들의 제품 차별화와 관련이 깊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한다. [해설] 시장은 판매자 수에 따라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나뉜다. 과점시장에서 한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 기업의 가격(생산량) 조정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성 때문에 과점기업은 의사결정 시 상대방의 반응까지 고려하는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게임이론은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어떤 방법이나 유형으로든 계약, 협정, 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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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버리징, 환율변동 분석 등 난도 높았다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시행한 테샛 8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탄력성 문항 까다로워이번 시험은 상황 판단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다’가 정답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제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자들이 다른 대체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커진다. 해당 문제의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대체재가 많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므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재화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한다.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며, 사치품은 탄력적이므로 사치품이 생활필수품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경제 시사는 △디레버리징 수단 △순이자마진(NIM) △애슬레저 △잭슨홀 미팅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티저레터 등의 문항 정답률이 낮았다. 상황판단은 그래프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가) 시기, 하락하는 (나) 시기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정답은 ‘(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달러화의 유입이 감소했다’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나) 시기는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 이것의 의미는 이전보다 국내에 달러화의 유입이 증가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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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화긴축 장기화…위험 요인 점검해야

○점도표(Dot Plot)=미국 중앙은행(Fed)은 3·6·9·12월 통화정책과 관련한 정례회의 이후 Fed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를 공개한다. 3개월마다 변하는 점도표를 통해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신호를 읽을 수 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발표된 점도표에는 Fed 위원들의 통화긴축 의지가 보였다.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연 5.6%로 지난 6월과 같았다. 반면에 내년 말 금리 예상치는 연 4.6%에서 연 5.1%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인하폭은 0.5%p로 시장 전망치인 1%p 인하보다 긴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도 커지고 있다. ○브릭스(BRICS)=2000년대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지칭하는 용어다. 최근 이 협의체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이 브릭스에 합류해 내년 1월 1일부터 11개국으로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 세계 인구의 46%까지 확대됐다. ○밈 주식(Meme Stock)=각종 SNS나 온라인상에서 개인투자자의 눈길을 끌어 유행을 타게 된 주식을 가리킨다. 사업 성과 등 기업 실적에 상관없이 개인투자자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높다. ○망 중립성(Net Neutrality)=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 및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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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문제] 한국의 총인구가 55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 취업자 2400만 명, 실업자는 600만 명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순서대로 구하면? ① 15%, 50% ② 20%, 50% ③ 12%, 75% ④ 15%, 75% ⑤ 20%, 75%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중을 뜻한다. 문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실업자 600만 명을 경제활동인구 3000만 명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실업률은 20%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3000만 명)와 비경제활동인구(1000만 명)를 더하면 4000만 명이 생산가능인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면 75%다. 정답 ⑤ [문제]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②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③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구축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에서 시행에 이르기 위해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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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학파

[문제] 케인스학파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①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② 시장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잘 작동한다. ③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④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 ⑤ 경기침체기는 저축보다 소비가 중요하며, 재정지출을 통한 총수요 증가가 필요하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런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답 ⑤ [문제] 총수요(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을 고르면? ① 국내기업의 수출 증가 ② 국내로 외국산 제품 수입 증가 ③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④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⑤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업 투자 증가 [해설] 총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다. 이때 각각의 물가 수준에서 실질 GDP에 대한 수요의 크기를 나타낸 곡선이 총수요 곡선이다. 물가 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총수요의 구성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등이 변화하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수입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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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극복 여부가 국운 갈랐다

기준금리 118%.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경제 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이러한 비극을 맞게 된 것일까요? 돈 풀기와 초인플레이션비극의 시작은 1940년대에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이었습니다. 외국자본을 쫓아내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동원하고, 국민에게는 무상 복지 혜택으로 지지를 얻었지요.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와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여러 번 받은 아르헨티나지만 포퓰리즘에 벗어나기 쉽지 않았나 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2019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집권하자 다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무상 지급, TV 축구 방송 중계료까지 지원하는 등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에 국민은 취해갔지요. 하지만 정부는 돈 나갈 곳은 많아지고 세금 수입은 줄어 재정적자가 깊어졌습니다. 근로자의 15%만 소득세를 냈다고 하니 곳간이 채워질 수 없었겠지요. 결국 부족한 돈은 중앙은행을 동원해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현재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124.4% 올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전보다 제품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가게의 주인들은 매번 가격표(사진)를 바꾸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스의 기지개한때 그리스도 포퓰리즘의 대표적 국가였지요.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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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취업때 테샛만한 실력입증 자료 없죠"

“저는 심각한 금융문맹이었어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몰랐고, 체크카드를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후 은행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저에게 형편없는 금융 지식은 큰 취약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가 경제·금융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은행원이 되고,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금융 지식을 쌓고 싶던 참에 테샛을 만나게 됐죠.” 테샛 82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장유리 학생(상지미래경영고 2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한 자기주도적학습장유리 학생은 테샛을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한다. “교내 정규 수업이 있지만, 경제의 기초적인 내용만 반복적으로 다루어, 심화학습을 위한 자기주도적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테샛 준비 기간에는 해당 과목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별도의 공간에서 자습했습니다.” 장유리 학생의 테샛 공부법은 경제가 어려워 혼자 공부하기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테샛 공부법‘ 교재를 토대로 경제이론의 기초를 다졌다. 미비한 점들은 유튜브 무료 강의나 시중에 판매하는 시사 교재를 통해 보충했고, 테샛 홈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공부 자료를 활용했다.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샛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다 보니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경제신문을 꾸준히 읽을 것도 추천했다. “기사에 언급된 시사 용어와 내용 등이 문제로 나오기도 해서 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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