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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17세기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을 이끈 재무장관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상인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가 상인들의 사업을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그러자 상인들은 “레세페르(laissez faire)!”라고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시행했던 극단적인 정부개입레세페르는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부국강병을 위해 산업육성과 해외 식민지 개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콜베르는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에 반발한 상인도 많았겠지요. 콜베르와 상인들 사이의 대화는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정부와 민간 사이의 대립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1970년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에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1971년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가격과 임금을 3개월간 동결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했지요.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가격을 억제하자 각 부문에서 공급자들은 생산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급등하는 상황을 초래했지요. 게다가 1970년대 중동의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물가는 용수철처럼 튀었고, 이는 그대로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해결사일까?보통 정부가 개입할 때,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물가상승, 실업 등 시장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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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문제]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나타날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ㄴ.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한다.ㄷ.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와 같다.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이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발생을 유발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최저가격제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최저가격제는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정답 ③[문제] 올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에 포함되는 사례는?①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매각한 대금 4억원② OTT에서 동영상 시청을 위해 지불한 1년 회원권 10만원③ 집에서 떡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지난해 생산된 쌀값 10만원④ 다양한 기업 주식에 투자한 후 이익을 얻어 매각한 돈 1억원⑤ 남편이 출근한 뒤 집을 청소한 가정주부의 노동 가치 30만원[해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GDP를 추계할 때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생산 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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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 스티프닝, 가격과 거래량 추론 등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올해 11월에 시행한 테샛 84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필립스곡선 문항 정답률 낮아84회 시험은 상황 판단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이론에서는 <보기>에서 필립스곡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보기>의 내용 모두 정답이다. ‘필립스곡선은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가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간에 상충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곡선(ㄴ)’이다. 현재는 명목임금 상승률 대신 물가 상승률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단기와 달리 장기 필립스곡선은 단기에 재량적인 정책으로 실업률을 줄이는 정책을 쓰더라도 경제주체의 기대로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른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오고,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선(ㄱ)’ 형태를 띤다.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는 기존 필립스곡선에서 나타난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양(+)의 관계(ㄷ)’로 나타난 사건이었다.경제 시사는 Z세대와 알파세대를 합친 용어 ‘잘파세대’,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는 현상인 ‘베어 스티프닝’ 등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신문 기사의 상황을 읽고, 시장에서 호주 소의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알맞게 짝짓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이상기후로 목초지가 타들어가고 사육비가 급증하자 소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목장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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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이의 경제자율화 실험, 아르헨티나 살릴까

○아르헨티나(Argentina)=아르헨티나는 무분별한 정부지출로 연간 최고 14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국민은 살인적인 물가로 고통에 빠졌지만, 정부는 적절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사진) 후보가 여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중앙은행 폐쇄, 공기업 민영화, 법정 통화로 달러화를 채택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가 이날을 기점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한다. 1년 내내 적자였던 회계장부가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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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문제] A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었음에도 국채 발행을 늘려 지출을 확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물가가 상승한다. ②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③ 정부저축이 감소한다. ④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하락한다. ⑤ 국채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시중의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저축은 감소한다.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④ [문제] 한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했을 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 ① 팩맨 ② 백기사 ③ 넛크래커 ④ 포이즌 필 ⑤ 황금낙하산 [해설] 팩맨이란 어떤 기업이 적대적 매수를 시도할 때 오히려 매수 대상 기업이 매수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역매수 계획을 공표하고 매수 기업 주식의 공개매수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백기사는 적대적 공격을 받은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황금낙하산은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인수합병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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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공하려면 견고한 카르텔 무너뜨려야

11세기 중국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국방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강력한 힘에 눌린 송은 ‘전연의 맹약’이라 불리는 화친을 맺고 각종 물품을 바치게 되었죠. 송의 신종은 부국강병을 위해 나라를 개혁하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신종의 개혁에 앞장선 인물이 있었습니다.왕안석의 개혁과 좌절그는 바로 왕안석이었습니다. 그는 각종 개혁 정책을 시행합니다. 국가가 공물의 수송을 직접 관할해 중간 과정에서 상인이 백성에게 취하는 폭리를 차단하는 균수법, 춘궁기 농민에게 저리로 식량과 종자를 빌려주는 청묘법, 기병 육성을 위한 보마법, 농한기 농민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한 보갑법 등의 정책으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군대를 육성해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개혁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죠. 왕안석이 시행한 정책은 대지주와 대상인, 이들과 결탁한 관료에게 타격을 주었기에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이들은 왕안석을 비판했지요. 왕안석을 지지하는 당은 ‘신법당’, 이에 반대하는 당은 ‘구법당’이라 불렸습니다. 황실의 외척도 구법당 편에서 왕안석을 비난했지요. 결국 신종은 왕안석을 지방으로 좌천하고, 복귀한 후에도 지주·상인·관료·외척들의 견고한 힘에 막혀 개혁이 좌절되었습니다. 관직을 내려놓은 왕안석은 자신의 집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 약 40년 뒤 송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수도인 개봉을 함락당하고 황제가 끌려가는 비극을 겪습니다.변화를 막는 견고한 연합개혁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왕안석의 신법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죠. 이 과정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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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문제] 아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A 생선을 너무 많이 잡은 결과 A 생선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 강의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의 배터리 교체 주기는 매우 짧다. ① 제논의 역설 ② 승자의 저주 ③ 바그너 법칙 ④ 공유지의 비극 ⑤ 피터팬증후군 [해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이크,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선 등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자원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지닌다.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하려 하면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경합성이다. 그래서 공공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사이에 경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공유지의 비극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자원 사용에 대해 사용료(세금 등)를 부과하면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세금(물품세)을 부과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가격이 상승한다. ② 시장거래량이 감소한다. ③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④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⑤ 수요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면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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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실업률

[문제] 자연실업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② 자연실업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③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은 자연실업률의 일부다. ④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망 확충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⑤ 대공황과 같은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실업의 증가는 자연실업률에 포함된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 때문에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구성된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으로, 이때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망 확충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경기적 실업으로,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문제] 총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 ②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③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 ④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⑤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 [해설]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총공급의 감소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대표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생산성을 넘어선 과도한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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