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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가 개입 논쟁

기원전 81년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지던 어사대부 상홍양(그림)과 지식인들 사이에 무제(武帝) 시기의 각종 정책을 무제가 죽은 뒤에도 지속할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염철전매제’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는 이라는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논쟁이 후대에 이름을 날릴 줄은 이들은 몰랐겠지요.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상홍양은 “국가가 소금과 철의 전매를 통해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과 대외 정복 활동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지식인들은 “국가가 민간과 이익을 다퉈선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나라 무제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정복 군주였고, 특히 북쪽의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 여러 번 전쟁을 했지요. 전쟁에는 각종 물자와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세금 수입은 한정적인데 지출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무제는 이를 충당할 수입원을 찾아야 했지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철이었습니다. 소금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고, 철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면서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이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실제로 염철전매제는 한나라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민간이 제조했더라면 필요에 따른 농기구 제작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품질과 규격 등을 정하면서 농민은 국가가 정한 농기구만 사용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소금도 전매를 위해 기존에 소금을 생산·유통하던 업자들을 국가가 관료로 만들면서 중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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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물부족 위기…물관리 산업 키워야

사진 속 건물을 보시죠. 멕시코는 지난 3월부터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저수지와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지어진 사진 속 건물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의 원인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있죠. 엘니뇨와 애그플레이션지난 6월은 때 이른 폭염이 세계를 뒤엎었다고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멕시코는 최고 기온이 45도, 미국 텍사스 지역은 48도를 기록했다고 하니 폭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죠. 열사병, 가뭄, 어류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더 자극할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란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브라질에는 강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심해집니다. 커피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원두 생산량은 감소하고 원두 가격이 상승합니다. 2016년에도 엘니뇨가 발생하자 원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두만이 아닙니다. 설탕의 재료인 원당과 쌀, 밀, 옥수수, 콩 등의 다양한 작물도 폭염과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은 늘어나고 각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요. 우리가 사 먹는 각종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물에 잠겨 있던 건물이 6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사진을 보면 항상 풍성할 것 같은 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지만, 대부분이 바닷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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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문제] 화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지기도 한다. ② 화폐로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③ 화폐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출수도 있다. ④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⑤ 화폐 공급을 늘리면 물가 상승 없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해설]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산을 지칭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는 화폐로 표시된다. 계산도 화폐 단위로 이뤄진다. 이를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교환가치가 동일한 단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줄고 교역이 늘어난다. 따라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하고 있다. 화폐를 저장하는 것은 그만큼의 교환가치 또는 부를 저장하는 것으로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도 있다.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화폐 공급을 늘리면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를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A국의 경기침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각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 ②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갑자기 수출량이 줄어들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④ 1970년대 중동에서 발생한 석유파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 [해설] 총공급(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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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스킹은 과도한 중국 의존 줄이려는 각국의 대처

○디리스킹(Derisking)=중국과 선을 긋고 분리하며(decoupling) 적대시할 게 아니라 중국 리스크(risk)를 관리해나가자는 서방국가들의 새로운 중국 접근 방법이다. 경제적 관계 등을 감안한 실용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디리스킹이란 표현은 2023년 3월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이 썼다. 당시 폰데어라이엔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도 디리스킹이란 용어를 외교에 사용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사상가이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1759년 출간한 과 1776년 펴낸 으로 유명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반이 됐다.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300년 되는 해다. ○마이데이터(MyData)=마이데이터란 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 사용을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휴대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금융사는 소비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와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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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CSI 지수

[문제] BSI, CSI 지수가 4분기 연속 100 아래로 하락했다고 하자.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고용이 위축된다. ② 한국은행은 국공채를 매입할 것이다. ③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 ④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다. ⑤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유통 관련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 [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는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할 수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BSI, CSI 모두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준점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100 이하로 내려간 상황은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지출을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아래 나열한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경제 개념은?▶ 중고차 시장 ▶ 레몬마켓 ▶ 정보 비대칭과 감춰진 특성 ① 역선택 ② 승수효과 ③ 기펜의 역설 ④ 승자의 저주 ⑤ 스미스의 역설 [해설] 역선택은 감춰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역선택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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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문제] 아래는 A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통계다. A국의 2022년 순수출과 수출의 값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국내총생산 : 3500 소비 : 1800 투자 : 700 정부 지출 : 400 정부 이전 지출 : 100 ① 500 - 500 ② 400 - 500 ③ 600 - 알 수 없음 ④ 500 - 알 수 없음 ⑤ 알 수 없음 - 600 [해설] 국내총생산(GDP)이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국내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이며 정부 이전 지출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이 3500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은 2900(1800+700+400)이므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600이고, 수출은 해당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③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꽃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주민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 ① (A)의 존재는 정부 실패의 한 원인이다. ② (A)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③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외부경제다. 외부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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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은 꿈을 이루는 과정의 베이스캠프죠"

“학교에서 TTU (Think-Tank Ultimatum)라는 자율 창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저도 TTU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안을 찾던 중 테샛 시험 관련 기사를 읽게 됐어요. 경제 이론, 시사와 상황판단까지 전반적인 경제이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테샛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샛 81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부문 대상을 차지한 전아린 학생(용인한국외대부고 1년·사진)은 테샛을 선택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 연구 활동과 생글생글로 경제흥미 높아져전아린 학생은 TTU와 같은 경제 관련 활동을 통해 테샛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다. “TTU 활동에 테샛 준비 과정을 넣어 매주 부여되는 TTU 준비 시간과 자습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선생님께서 수업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때 배운 경제 상식이 테샛 공부에 도움이 됐어요.” 그는 평소 신문을 보며 기사를 스크랩하는 것을 좋아해 기숙사와 학교를 오갈 때 종이 신문을 자주 읽었다고 한다. “테샛 시험 1주일 전부터는 생글생글과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꼼꼼하게 챙겨봤는데, 특히 생글생글 기사를 통해 얻은 경제 지식이 테샛에 응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테샛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생글생글을 챙겨보라고 조언했다. 경제정책 조언하는 전문가 되고 싶어전아린 학생은 테샛 시험에 처음 응시해 고교 개인부문 대상을 받았지만, 그 과정을 들어보면 우여곡절이 있었다. “경제를 좋아해서 테샛에 꼭 응시해보고 싶었고,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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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무역을 개방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돌아간다. ②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③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 ④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해설] 국가 간 생산성이 차이 나더라도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서비스에 특화·생산해 무역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경쟁력 있는 상품이 수입되면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은 두 국가가 각자 비교우위를 지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교환하면 사회 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겐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① [문제] 완전경쟁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장 안에 생산자가 하나뿐이다. ② 생산자에 의해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 ③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⑤ 진입 장벽이 있어 생산자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므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한다. 해당 시장에서 모든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대체 가능하며, 아무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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