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공부하기 기타

테샛 공부합시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이하 Min RPM)’를 일부 인정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Min RPM은 제조사가 판매사에 자신의 상품을 팔 때,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다시 파는 ‘재판매’ 가격이 어느 선 이하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Min RPM은 판매사의 가격 인하 경쟁을 가로막기 때문에 금지돼 왔는데, 어느 정도 허용되도록 바뀌는 것이다. 그 경제학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판매사는 제조사의 Min RPM 요구를 거부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판매사가 요구를 받아들이고 상품을 받아 팔다가 약속을 어기면, 제조사는 판매사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제조사가 이런 Min RPM을 원할까.사실 제조사가 재판매 가격에 간여하는 이유는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제조사는 판매사에 상품을 넘길 때 가격을 받을 만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사가 이익이 적더라도 싸게 많이 팔겠다는데 제조사가 이를 못하게 할 이유는 무엇일까.대표적인 경우는 소비자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막으려 할 때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려는데 상품이 전시된 가게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점원한테 설명까지 다 들은 후 온라인에서 같거나 비슷한 물건을 찾아 가게보다 싸게 산다고 해보자. 이런 소비자는 가게에서 직접 상품을 사면서 상품 전시와 설명 등에 대한 대가까지 치르는 소비자들에게 묻어가는 무임승차를 한 것이다.만약 제조사가 온라인 판매자들에 Min RPM을 요구한다면 이런 소비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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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사람의 생산물 총합은 '국민 총생산'

한국 축구팀이 2002년 월드컵 4강을 달성했을 때 대표팀 감독은 히딩크였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딸 당시 코치는 오서였죠. 히딩크나 오서가 선수를 지도하면서 얻은 수입은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총생산(GDP)에 포함됩니다.야구선수 추신수와 류현진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고 있는 두 선수의 수입은 한국 땅이 아니라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됩니다.그런데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이나 그에 따른 소득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 생산하고 있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민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국민 총생산은 국내든지 해외든지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신수 선수나 류현진 선수의 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에 포함됩니다.시장 밖 거래는 반영 못해한 국가의 경제 활동 상태를 진단하는 데 국내 총생산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포함합니다. 같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직접 하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
경제 기타
(21) 국가경제 해부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가계(소비자) 기업 정부가 각각 직면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우리나라 전체 경제문제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자연으로 비유하면 지금까지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나무들을 집중 살펴본 것으로 이제 숲을 살펴보는 것입니다.가계·기업·정부의 모든 경제활동제 이름은 한민국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함께 다섯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고 어머니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누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어느날 제가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분식집이 장사가 안 되어 우리집 생활이 나아질 때까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는 주문량을 다 만들지 못할 만큼 일거리가 밀려 있다며 연말에 보너스를 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나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수입이 줄었다고 불평입니다. 도대체 우리집 생활은 나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나빠진 것일까요?5명이 살고 있는 민국이 집에서도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겪고 있는 경제활동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경제 형편이 좋은지 나쁜지 파악하려면 어느 한 명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식구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한 국가에서는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섞여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이들 경제 주체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모두 합친 것으로 다른 말로 국민경제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가계가 소비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모든 기업이 생산 활동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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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테샛 동아리 우수상 단대부고 '단경동' "테샛 준비하며 경제 공부하니 국· 영· 수 성적도 쑥!"

“동아리 활동은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모르는 부분을 혼자 공부하면 아리송하게 남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질문하면서 파고들면 명확해지죠.”단국대 부속고등학교(단대부고)의 경영·경제 동아리 ‘단경동’을 이끌고 있는 조재원(3학년) 군의 얘기다. 지난 2년 동안 단경동을 이끌면서 테샛에 일곱 번이나 도전한 조군은 “동아리 활동은 매주 만나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자극을 준다”며 “이것이 바로 스터디의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단경동은 지난 5월 치러진 23회 테샛 동아리대항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1회 시험 때 특별상을 받은 데 이어 6개월 만의 쾌거다. 팀원들은 조군 외에 이우승(3학년) 우태경(3학년) 이종현(2학년) 이지혁(2학년) 군이다. 특히 이지혁 군은 293점의 높은 점수로 개인 고교 대상까지 동시에 거머쥐었다.단경동은 매주 금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졌다. 또 매일 점심시간에 모여 테샛을 공부했다.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오답을 함께 체크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경제 개념·이론은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기초를 탄탄히 했다. 테샛에 일곱 번 응시한 동아리 부장 조군은 후배들에게 시험 노하우와 공부법을 가르쳐주면서 동아리가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경제이론은 멤버 각자가 경제원론 등으로 대비했다. 한국은행의 온라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수능 경제특강 교재, 멘큐의 ‘경제학원론’, 이준구 교수의 ‘경제학 들어가기’ 등도 활용했다. 시사 경제·경영 파트는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청소년 경제논술신문인 ‘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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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합'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

과점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비슷하거나 같게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싶어합니다. 경쟁을 피하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과점 기업들이 협의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담합이라고 합니다.과점 기업들이 담합을 하면 마치 독점 기업처럼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담합으로 과점 기업들이 부당하게 많은 이윤을 얻는 만큼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점 기업들이 담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담합이 적발되면 처벌을 가하여 과점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이처럼 과점 기업들도 담합을 통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독점 기업 외에 과점 기업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독점과 과점을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독과점 기업이라고 해서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지면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과점 기업은 가격인상으로 판매량이 줄어 입는 손해보다 얻는 이익이 더 클 때까지만 가격을 올립니다.우리나라는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보면 여전히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고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말합니다. 빈곤층 문제는 누가 해결할까요? 부자들이 알아서 도와주고 있을까요?소득 불평등 해결 정책시장 경제 체제가 드러내고 있는 한계 가운데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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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테샛 1등 전북대 경영학과 국병욱 씨 "테샛은 경제·시사 공부의 빈 틈 찾아 보완해 줘"

“테샛은 경제이해력의 제고와 취업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줬습니다.”지난달 치러진 23회 테샛에서 293점으로 공동 1등의 영예를 차지한 국병욱 씨(전북대 경영 4·사진)의 얘기다. 국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2년 2월 테샛(14회)에 처음 응시했다.군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해 2급을 받았지만 상경계가 전공인 만큼 아쉬움이 컸다. 이후 S급을 목표로 꾸준히 도전해 16회(2012년 8월) 시험 때 드디어 S급을 획득했다.국씨는 S급을 딴 후에도 테샛 응시를 계속했다. “최고 등급을 따기 위해 공부하면서 테샛만큼 경제와 시사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시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이론 등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었고 취업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그는 특히 “테샛을 준비하면서 ‘이런 뜻도 있었구나’ ‘이런 점을 내가 간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며 “공부의 빈틈을 찾아줘 정말 좋았다”고 강조했다. 국씨는 S등급 취득 후에도 계속 테샛에 도전, 마침내 대상을 받게 됐다.그는 23회 테샛 시사경제·경영 파트에 출제된 예금보험제도 문제를 풀면서 놓쳤던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여러 번 출제됐고 익숙한 제도여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제도 자체의 의미는 알고 있었기에 기금 운영이 당연히 고정보험료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사의 신용도에 따라 납부하는 예금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국씨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단순히 이 내용을 기사로만 읽었다면 지나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테샛은 저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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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나홀로 생산하는 독점

학교 앞에 분식집이 매우 많이 있다고 상상해볼까요. 어느 분식집이 가격을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리면 많은 학생들이 그 집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다른 분식집은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떡볶이 가격을 따라 내릴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경쟁 없는 유일한 생산자이번에는 다른 분식집이 모두 떡볶이 1인분을 1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 분식집만 1200원에 팔기로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학생들은 그 분식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값을 올린 분식집은 손을 들고 가격을 1000원으로 내립니다. 이처럼 기업 사이에 경쟁이 심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물건을 파는 기업이 많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기업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앞에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이 단 한 곳뿐이어서 이곳에서만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면 이런 경우를 독점이라고 합니다. 경쟁해야 할 다른 분식집이 없으므로 구태여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올려도 학생들은 마땅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으니 그곳에서 떡볶이를 먹을 것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 독점 분식집은 서비스를 불친절하게 하거나 맛없는 떡볶이를 파는 등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독점 기업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 결과 이윤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을 내야 하는 소비자는 그만큼 피해를 봅니다. 시장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독점이라는 점을 악용해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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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테샛 동아리전 대상 'Power - Econ'

고교 연합 동아리인 ‘Power-Econ’이 제23회 테샛 동아리대항전에서 전체 1등(대상·상금 300만원)을 차지했다. 대학 부문에선 ‘S.E.S’가 대상을 거머쥐었으며, 주니어 테샛에선 ‘주머니’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한국경제신문 테샛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치러진 23회 테샛의 개인 및 동아리대항전 수상자 명단을 4일 발표했다. 참가 학생 중 상위 5명의 평균 점수로 순위를 가린 동아리대항전에서 ‘Power-Econ’(한영외고 강재현, 안양외고 윤다연, 하나고 이시우, 서울여고 김서은, 은광여고 최종경)이 평균 273.2점(300점 만점)으로 전체 대항전에서 1등을 차지, 상장 상패와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상한다.고교 동아리 최우수상은 평균 267.8점을 받은 서울국제고의 ‘의리경제’(이명원, 유호연, 강현구, 박성준, 이동현) 팀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용인외고 ‘Pylon’(정지요, 이희수, 유형규, 신지인, 이승호)과 단대부고 ‘단경동’(이지혁, 조재원, 우태경, 이종현, 이우승), 연합팀인 ‘주머니&ECON’(오경석, 이동걸, 김성진, 김준태, 남성한), ‘경제오타쿠’(정상우, 신영일, 유호재, 이승희, 이경률) 팀이 받는다. 학교에서 단체로 응시해 좋은 성적을 거둔 울산고(도하빈, 이언우, 김성언, 박효민, 최진률)는 특별상을 받는다.대학생 부문에선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학생들이 멤버인 ‘S.E.S’(김태환, 유병욱, 오치형, 오석현, 정진수)가 평균 268.8점으로 1등(상장, 상패, 장학금 100만원)을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 동아리인 ‘거시금융연구회’(정재식, 이은경, 김승완, 신동하, 김예지) 팀과 ‘KWZZ(이주진, 박수용, 김성경, 김예슬, 최정선)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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