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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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수출주도 vs 수입대체…경제상황 맞게 전략 짜야
지난주에 설명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가는 경제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발전 전략이 다른 나라에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발전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정책과 경제개방정책의 장단점을 설명하겠다. 산업정책산업정책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했다.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집중 육성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및 금융거래의 혜택 등이 있다. 금융거래에서 혜택은 대출을 우선으로 해주거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는 것이다.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 A. 허쉬먼(A. Hirschman)은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투자 재원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다가는 한 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허쉬먼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것처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나중에 다른 산업들도 발전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근거는 F. 리스트(F. List)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론이다. 그는 “저개발국가는 자기 나라 산업이 대외 경제력을 갖기 전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정책의 문제점그러나 산업정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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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지역인재 발굴이 교육발전특구 성공 요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공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공의 열쇠다.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해졌고, 이에 비례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는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요건이 있다. 첫째, 공교육의 질적 발전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이 내실을 갖춰야 한다.둘째, 지자체·교육청·지역 산업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다.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춰 지역 내에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셋째, 지역 인재의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 인재를 붙잡아둘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과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성공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김아연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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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포탄 대신 연탄’ 주한미군 장병들의 연탄 나눔
주한미군이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한미 우호관계 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연탄 나눔 활동을 가졌다.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1스트라이커 여단 장병이 지역 주민들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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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무료 배달 경쟁, 마냥 반길 일인가
배달앱 업계에 공짜 배달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배달 시장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가 지난 3월 말부터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자, 위기감을 느낀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3위 요기요도 경쟁에 가세했다.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인 혜택처럼 인식되지만, 그 부담 중 대부분이 음식을 파는 점주들에게 부과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시장을 왜곡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누른다는 비난도 있다. 이런 무료 마케팅은 과연 소비자에게 득일까. [찬성] 소비자 유인 효과 많아…경쟁 통해 전체 후생 커져배달비나 배송비는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이런 상황에 공짜 배달은 많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무료 배달 정책은 구매 중단 요인을 제거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기업들의 통상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연구에 따르면, 무료 배송 옵션을 제공할 때 소비자가 더 쉽게 결정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구매 금액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나온 한 설문조사에서 음식 배달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무료 배달 여부 등 적정 수준의 배달비를 꼽은 소비자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소비자의 64%는 ‘무료 배달 혜택이 중단되면 음식 배달 이용 빈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 외에는 음식 품질(33%)이나 배달 시간(30%)보다 음식 가격(49%)과 할인 쿠폰 등 부가 혜택(34%)이 배달 앱 이용 시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만큼 가성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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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기업 연말인사 '태풍'…'혁신 불꽃' 다시 지핀다
주요 기업의 연말 인사를 보면 한 해 나라 경제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폭 승진 인사’와 같은 말이 나오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경기도 좋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승진 폭이 줄고 두둑한 연말 상여금이 없다면 한 해 경영환경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연말 인사는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올해는 ‘선제적 위기 대응’ ‘승진 최소화’ ‘조직 슬림화’ ‘젊은 피 전진 배치’ 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승진 잔치는 찾아볼 수 없고, 더욱 힘들어질 기업 간 전쟁에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설로 홍역을 치른 롯데그룹이 대표적입니다. 롯데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36%인 21명을 전격 교체했죠. 현대차의 첫 외국인 CEO 기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승연 회장 선임, 각 그룹의 밀레니얼세대 임원 등극도 화제가 됐습니다.여기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고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한몫했지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새로운 제품과 기술, 시장을 만드는 혁신의 기풍이 사그라들고 있는 데 대한 기업들의 위기감도 있습니다.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고 자꾸만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초격차’ 유지를 위한 모범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혁신 잃어버린 20년…한국기업 '시계 제로'"승진잔치 할 때 아냐" 생존전략 새로 짠다올 연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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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양적 성장' 넘어 '질적 발전' 이뤄야 잘사는 나라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경제성장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장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양적인 의미로만 쓰는 개념이다. 생산량의 측정은 실질 GDP로 하기에 경제성장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를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경제가 성장해 실질 GDP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라 평가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넘어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발전이란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에 더해 경제가 작동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포함한다. 즉 경제성장이 양적인 측면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개념이라면 경제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경제발전의 의미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뿐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구조적 변혁을 동반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변혁 없이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힘들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더 큰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경제성장과 발전은 대다수 나라에서 함께 이루어진다.1960년대 초 우리나라 1인당 실질 GDP는 현재의 3% 수준이었다. 해마다 늦은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소득은 많이 증가했고 시장에 나가면 항상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난다. 이는 경제가 단순히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구조적 변혁을 거쳐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상에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아직도 먹을 것조차 부족한 나라가 여전히 많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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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성장 초기 양극화 불가피…심해지면 성장 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2024년 11월 24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나랏빚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1%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이젠 국가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려 나선다는 측면에서 국정 기조의 상당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전환이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다수 국민의 근로 의지를 꺾고, 그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간 많은 경제학자가 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국민소득계정과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개발한 인물로 유명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후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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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수학적 사고로 확증 편향 극복하는 법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증 편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독선에 빠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확증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수학적 사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학에는 명제라는 개념이 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뜻한다. ‘p이면 q이다’ 형식의 조건 명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50점 이하라면(p) F학점을 받는다(q)’와 같은 것이다. 이를 ‘p→q’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어떤 명제(p→q)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즉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q→~p)’도 참이다. 하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q→p)과 이(~p→~q)가 참인 것은 아니다.확증편향은 때때로 명제가 참일 때 역과 이도 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50점을 넘었는데(~p) F학점을 받은(q)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이 학생은 50점을 넘었으니(~p) 당연히 F학점을 받지 않아야 한다(~q)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50점을 넘었더라도 출석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F학점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이렇게 수학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 오류를 피하려는 습관은 확증편향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