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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긍정적인 효과만 있나

게임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셧다운제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청소년들이 얻는 이득은 뭘까.세상은 달라졌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골목길은 없어지고, 청소년들은 학원을 찾아다니며 지쳐가고 있다. OECD가 조사한 행복도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선 밤 10시에야 집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많다. 심지어 주말에도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방구를 막고 있다. 밤 10시가 되면 게임 접속이 자동으로 끊기는 셧다운제 특성상 청소년들이 집에 도착하면 스트레스를 풀 놀이가 없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행복도는 떨어지고 우울감은 올라간다. 게임업계에 주는 영향도 크다. 게임 이용자 유입이 감소하면서 매출도 줄 것이다. 이는 게임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물론 학습량은 성적으로 직결된다. 성적이 올라가길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스트레스 누적이 학교생활 부적응, 우울, 불안,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게임은 청소년이 모이는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면 향후 사회에 나가 익혀야 할 소통 능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개인의 능력 못지않게 대인관계나 소통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같은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여가가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로지 성적 오르는 것에만 매달리라는 식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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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로그로 직관하는 '직업의 세계'…진로교육 효과 커

가능하면 매주 보려고 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출연자의 아침 기상 모습부터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하루 일과를 시간 흐름에 따라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으며 직장인으로서의 하루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해양경찰특공대, 사진작가, 기상청 예보관, 남극 과학기지 연구원, 항공사 부기장, 소아치과 의사, 스타트업 IT 개발자, 상품 바이어,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 자동차 연구원, 타이어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초등학교 교사, 교통경찰관, 영화 마케터, 광고 아트디렉터, 기자 등 수많은 직장인이 출연해 자신의 하루를 공개했다.요즘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이들이 많아서 이런 형식의 브이로그가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기존 예능 다큐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다. 그것은 진학과 진로 선택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직장인의 하루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직장인의 치열한 하루를 들여다보는 틈틈이 재미와 감동에 웃고 울며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직업의 면면을 살펴보며 어떤 직업이 어떤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에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방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된다. 이른 아침, 카메라를 켜고 일터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미래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 더 노력하자고 결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브이로그 속 그들만큼 열정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학교 진로교육 시간에는 보통 성격유형 검사, 진로적성 검사 등을 통해 성격과 적성을 진단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과 직업을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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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뜨겁게 달군 '열돔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처서를 지나 백로를 앞두고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올여름의 더위는 어느새 잊혀지는 듯하다. 올 7월 하순은 왜 그리 더웠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보자.7월 19일 기상청이 장마 종료를 선언함과 동시에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여름 폭염이 시작되었다. 예년 여름 같으면 우리나라 남동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한반도 상공을 뒤덮으며 무덥고 습한 날씨가 3~4주간 이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번 폭염은 달랐다. 왜 그런 걸까.올해 폭염은 한반도 주변 기압계와 대기의 구조부터 예년과 달랐다. 7월 19일 장마가 끝난 후 동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여 한반도 대기 중·하층부를 뒤덮었고 서쪽에서는 중국 내륙에서 발원한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기 상층부를 차례로 덮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고온다습한 성질, 티베트 고기압은 고온건조한 성질을 띤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 열돔현상이 발생했다. 한반도 상공에는 높고 크고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형성돼 열기가 머물게 되면서 매우 더운 날씨가 계속됐던 것이다. 기온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두 거대 고기압이 차례로 뒤덮으며 만들어진 반구 형태의 지붕 때문에 저기압이나 태풍이 쉽사리 접근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비조차 없는 폭염이 발생한 것이다.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높게 올라간 요인은 열돔현상 외에 7월 18일께 형성돼 중국 내륙으로 북상한 제6호 태풍 인파의 영향도 있다. 태풍 인파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 길게 머무르는 동안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유입되었는데, 이때 푄현상까지 겹쳐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충청, 호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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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과 사회 형평성을 고려한 상속세를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과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 각국의 최고 상속세율을 비교해보면 일본 55%, 한국 50%, 미국 46%, 프랑스 40%, 스페인 34%, 칠레 25%, 룩셈부르크 16%, 터키 10%, 브라질 4% 등으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높다.우리나라의 최근 상속 사례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가 있다. 이 회장의 사망으로 물려주게 되는 재산이 26조~3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는 상속세는 그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구본무 LG 회장 유족의 상속세는 9215억원이었다. 2019년 사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평생 일군 재산을 저렇게 쉽게 나라에서 가져가도 되는 건가’란 의견도 있다.상속세는 과거의 부에 대한 청산과 부의 재분배 및 빈부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낮은 소득세 부과 기준과 각종 세금공제 혜택으로 축적한 부에 대한 과세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최고 구간 소득세는 4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중간 수준이다. 탈세와 분식회계, 인수합병 과정의 변칙적 이득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아 높은 상속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대기업의 상속 재산은 노동의 대가보다는 주가가 상승해서 생성된 비중이 높다. 이는 처분 가능한 자산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의결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란 의미가 크다. 따라서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으면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사회적 안정과 형평성을 위해 부의 대물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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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막으려면 기억이 중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는가.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인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람이 늘면서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다. 사회적인 파장도 컸다. 2020년 7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6817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1553명에 이른다.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당시 제품을 공급한 한 업체의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건재하다. 최근에도 글로벌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뜻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참사의 원인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또는 참사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파동이 ‘사회적’ 변혁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사회적 참사’라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은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없다. 자연 재해는 인간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자연 재해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인간의 탐욕은 어떤 제동 장치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재는 앞서 설명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세월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즐비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연각호텔 화재, 와우아파트 붕괴, 이리역 폭발 사고 등의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다. 어쩌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 이 같은 대다수의 인재는 관리 부실, 법령 미비, 안일함, 탐욕 등에서 비롯됐다. 인재만 줄여도 소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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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식투자, 수익보다는 교육효과가 더 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면서 주식 시장에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붙은 ‘개미’라는 이름을 언론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주식이 어른들만의 위험한 투자였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이 대폭 증가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치기 위해 경제를 공부하고 교육받는 시대가 왔다. 주식 시장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인 청소년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위의 청소년 개미들에게서 ‘청소년의 주식 투자’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청소년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다수 투자자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경제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수익을 낸다면 돈을 불리는 법도 함께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투자는 주가가 떨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 떨어질 때가 더 많았다. 그때마다 불안하게 들여다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은 원래 오르고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한다”며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는 답변도 나왔다.청소년 개인투자자는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없고, 투자 정보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과 달리 아직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도 없고, 주위에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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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 20%…잘 챙기면 금융비용 아낄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란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상한선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낮아졌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는 이자가 연 24만원이지만,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해도 된다는 것이다.법정 최고금리 이자율 상한선 적용 대상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금융소비자는 연 20%를 넘는 초과대출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20%에는 계약상 이자뿐만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7월 7일부터 신규체결·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실행한 대출이라면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해 신규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이자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7월 7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 20% 초과 금리는 불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 사금융 피해는 국번 없이 1332를 누르고 3번을 연결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불법금융신고센터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에서 채팅상담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라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김소윤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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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폭증…개인 방역수칙이 답이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약 2개월간 지속된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12월 24일 정점을 찍고 2021년 2월 초순부터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3월부터 6월 하순까지는 꾸준히 400~500명 선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이러한 안정세 속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의 백신도 국내로 원활하게 공급돼 2월 하순부터 요양원 환자와 종사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이후 대상이 점차 확대되며 8월 17일 현재까지 전 국민 대비 44.9%가 1차 접종을 하고, 19.5%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처럼, 7월 4차 대유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억제 가능한 확산세와 더불어 속도 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피니시라인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7월 5일 이후부터 상황은 돌변하기 시작했다. 전날이 주말이었음에도 700명대까지 올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다음날 오후 6시경 단숨에 1000명을 넘겼다. 이 수치는 1월 3일 이후 6개월 만의 기록이다. 그날 0시부터 24시까지 무려 1212명이 확진됐다.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이다.그 다음날인 7월 7일에는 1275명이 확진돼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고, 7월 8일에는 1300명 선까지 뚫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방역 최고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밝혔고, 7월 14일부터는 관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하다. 코로나 확산세는 8월 들어 더 심해졌다. 8월 10일에는 확진자 숫자가 치솟으며 2222명을 기록했다.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할 무렵(7월 6~11일)에는 신규 확진자 중 80% 이상이 수도권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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