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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외국인 비자 8년으로 연장…생산성 향상…여성·고령자 500만명 고용 확대 추진

    지난 8일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재선이 확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다시 가하고 있다. 내수 주도의 지속적인 성장 가속화를 중점 과제로 내걸고, 정부 출범 초기 마련한 대규모 양적 완화(첫 번째 화살)와 재정지출 확대(두 번째 화살)에 이어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복안이다.아베노믹스 2기(期) 진입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는 11일 다음달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이 추진할 새로운 경제정책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아베 총리는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음달 초순 소규모 개각과 당 지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베노믹스가 2기(期)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민간 자문위원이 마련한 경제정책 초안은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강화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상대적으로 진행이 더딘 성장전략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 생산성 향상과 여성·고령자 500만명 고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는 고급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비자(체류) 기간을 현재의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일본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률도 20%에서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 수입이 연 130만엔 등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의 배우자 수당 정책을 손보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제도도 개선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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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쿼터제' 놓고 EU 동서 분열 조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을 탈출해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 사태의 해법을 놓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주도로 논의 중인 ‘난민 쿼터제’에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EU가 난민 사태로 동·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무장관회담에서 난민 위기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쿼터제가 난민의 유입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했다.난민 쿼터제는 인구, 경제력, 기존 난민 수용 숫자, 실업률에 맞춰 EU 28개 회원국이 난민을 나누자는 방안으로 독일이 처음 주장했다.지난 4일에도 이들 4개국 정상은 체코 프라하에서 회담을 하고 “EU의 난민 수용 방식은 연대와 자발성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빅토르 오르번 헝가리 총리는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의 기독교 뿌리를 위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 “오르번 총리가 직설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유럽의 도널드 트럼프’가 됐다”고 보도했다.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3일 회원국이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5일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헝가리에 있던 난민 수천명이 버스와 기차를 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동했다. 양국 정부는 국경과 기차역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쉴 곳과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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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히 줄어드는 생물종(種)…'6번째 대멸종' 우려 커진다

    최근 미국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는 6500만년 전 공룡시대가 끝난 이후 동물 멸종 속도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네이처’도 2200년이면 양서류의 41%, 조류의 13%, 포유류의 25%가 멸종할 것이라고 지난해 예상했다. 일부 과학자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물의 75% 이상이 사라지는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생물종 75% 사라져대멸종은 몇 개의 종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생물종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학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첫 번째 대멸종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인 4억4000만~4억5000만년 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대멸종은 고생대 데본기 말인 3억7000만~3억7500만년 전, 세 번째는 2억5000만년 전 고생대 페름기 말에 발생했다. 페름기 말에 일어난 대멸종은 지구 생명의 96%가 사라질 정도로 파괴 정도가 가장 심각했다. 네 번째 대멸종은 약 2억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다섯 번째 대멸종은 6500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에 발생했다.일부 학자는 대멸종의 방아쇠를 당긴 원인을 지구 내부에서 찾는다. 대규모 화산활동으로 엄청난 화산재와 이산화탄소 등이 하늘을 덮어 태양빛을 차단해 빙하기가 왔고, 산성물질이 바다로 흘러들고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 생물이 멸종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피해가 가장 컸던 페름기 대멸종은 이런 지각운동 때문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혜성 충돌과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는 학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파편과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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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는 미국 대선…인종·이민 문제로 '시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을 거머쥐려는 후보들의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민주·공화당 대선 후보 난립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노동계층과 여성, 히스패닉 서민·중산층을 대변하는 반면 공화당은 기업·부유층 중심의 정책을 내세운다. 내년 본선 등판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17명의 후보가 뛰고 있다. 정치인뿐 아니라 의사, 재벌, 최고경영자(CEO)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후보자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우선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고령자다. 그나마 힐러리 후보가 67세로 가장 젊은 편이고 바이든이 72세, 샌더스 73세다. 민주당의 고령화 현상을 빗대 미국 허핑턴포스트지의 하워드 파인만 편집인은 최근 ‘백 투더 퓨처’라고 비꼬기도 했다.빌 클린턴(제42대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한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영부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노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13~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47% 수준으로 민주당에서는 가장 높다. 조 바이든은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초반 유세는 트럼프의 독무대최근 미국 대중의 관심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후보로 나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에 쏠려 있다. 막말과 기행으로 시선을 끄는 데다 백인 보수층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침없는 공약으로 단숨에 지지율 1위로 뛰어올랐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미국에 마약과 범죄를 가져온다. 그들은 성폭행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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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전쟁은 '그림자 전쟁'…특수부대, 9·11 테러 후 최전선으로

    ‘지옥훈련’이라고 불리는 미국 육군의 최고 군사훈련 ‘레인저 스쿨’. 중무장 산악훈련, 고공낙하는 물론 악어와 독사 등이 우글거리는 최악의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림자 전사(shadow warrior)’라고 불리는 미국 특수부대의 혹독한 훈련 과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델타포스, 지아이제인 등 영화의 단골 소재로도 유명한 특수부대의 존재는 최근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군 장교 두 명이 레인저 스쿨을 수료하면서 새삼 이목을 끌고 있다.특수부대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사건 이후 전면전보다 비정규전을 통한 분쟁 지역이 확대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남자들도 견디기 힘들다는 레인저 스쿨의 여성 참여는 특수부대가 보편화하고 있는 지구촌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SAS·델타포스…특수부대 전성시대현대적인 의미의 특수부대로는 1941년 창설된 영국 공수특전단(SAS)이 꼽힌다. 2차대전 당시 SAS는 독일군 후방에 침투해 수많은 전투기를 폭파하며 명성을 널리 알렸다. 1980년 5월 런던 주재 이란대사관에 침입한 인질범을 제압한 것도 SAS였다.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로 인정받는 SAS 요원들은 65㎞의 산악 행군로를 식수와 휴식 없이 주파하는 등 극한의 훈련을 받는다.최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가장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의 지휘로 다양한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특명으로 창설된 ‘실(SEAL)’은 바다(sea), 하늘(air), 땅(land)을 조합한 이름 그대로 육·해·공을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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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에 맥 못추는 IoT "자동차부터 드론까지 무방비 노출"

    고속도로를 시속 110㎞로 질주하던 자동차의 계기판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 당황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만 듣지 않는다. 자동차가 해킹을 당한 것이다. 운전 중인 자동차가 해킹을 당해 사고가 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차 해킹이 가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자동차회사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차량 140만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지프 체로키 차량을 해킹해 운전대와 브레이크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을 보안전문가들이 시연해 보였기 때문이다.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자동차부터 냉장고, TV, 드론, 장난감 인형,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일상생활의 모든 제품이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해킹이 자동차산업 위협”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 해커인 찰리 밀러와 보안회사 IO액티브의 크리스 발라섹 연구원은 지프 체로키를 16㎞ 떨어진 거리에서 시험적으로 해킹하는 동영상을 찍어 지난달 21일 유튜브에 올렸다. 이들이 노트북으로 명령을 내리자 차량 라디오에 전원이 들어왔다. 앞유리에 세정액을 뿌려 시야를 가리자 운전자 얼굴은 사색이 됐다. 차량은 결국 도로를 벗어나 길가 구덩이에 처박혔다.이들은 2년 전에도 포드 이스케이프와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해킹했다. 그때만 해도 차량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았다. 노트북과 차량을 유선으로 연결해야만 했다. 이번엔 먼 거리에서 해킹이 가능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차량마다 탑재된 ‘유커넥트’ 시스템을 파고들었다. 인터넷에 연결돼 운전자에게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지만, 해커가 차량을 장악할 수 있는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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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운하개발 전쟁…중국, 니카라과 운하에 투자

    지난 6일 이집트 북동부 이스마일리아. 인구 20여만명의 소도시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등 세계 정상급 지도자 40여명이 모습을 나타냈다. 각국 정상뿐만 아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6000여명에 달하는 외교사절과 사업가도 모여들었다. 제2수에즈운하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마일리아는 수에즈운하 중간에 있는 항구도시다.총사업비 82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이렇게 많은 특급 인사가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외신은 세계 물동량의 7.5%가 수에즈운하를 거쳐가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며 세계 물류시장에서 수에즈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제2수에즈운하 개통식은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물류 지름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치열한 ‘전장(戰場)’이었다는 얘기다.이집트의 세 번째 외화수입원 ‘운하’운하는 그 자체로 짭짤한 수익사업이다. 선박 한 척의 수에즈운하 1회 통행료는 평균 30만달러(약 3억5000만원)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려면 수에즈운하를 거쳐야 한다. 운하를 통과하면 하루도 걸리지 않는 길을 아프리카를 돌아가면 열흘 정도가 걸리는 탓에 물류회사 선주들은 비싼 통행료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이집트 정부는 제2수에즈운하 개통으로 양방향 통과가 가능해지면서 하루에 통과할 수 있는 배가 49척(한 해 1만8000척)에서 97척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2수에즈운하(전체 길이 72㎞)는 기존 수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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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 사상 최대…일본 지방공항 증설 '붐'

    일본 지방공항들이 급증하고 있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삿포로 신치토세공항은 1000억엔(약 9200억원) 넘게 들여 공항 확장을 추진 중이며 규슈 후쿠오카, 오키나와 나하공항 등은 활주로 증설에 나서고 있다. 일본에는 수도권의 하네다, 나리타 공항을 포함해 전국에 97개 공항이 있다.신치토세공항 26년 만에 대규모 확장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신치토세공항 정비안을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항 청사와 활주로·항공기 유도로 등 공항 대부분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2016회계연도에 공항 확장에 들어가면 1988년 개항 이후 2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설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업 규모만 1000억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 동남아 노선이 많은 저비용항공사(LCC)전용 시설 확보 등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신치토세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50만명으로 지난 2년간 50% 증가했다.후쿠오카공항은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제2 활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2 활주로가 들어서면 후쿠오카공항의 이착륙 능력은 현재보다 26%가량 늘어난다. 나하공항은 제2 활주로를 건설 중이며, 2020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이다.지방공항 내 LCC전용터미널 설치도 잇따르고 있다. 간사이국제공항은 새로운 LCC전용터미널을 2017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주부국제공항도 2013년 접었던 LCC전용터미널 확장을 최근 재검토하고 있다. 급한 대로 공항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지방공항도 나타나고 있다. 시즈오카공항은 오는 23일부터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계획이다. 후지산 가까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