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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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다시 불붙은 우주전쟁…美·러·中·인도 등 '스타워즈'
스푸트니크 쇼크로 촉발된 우주전쟁글로벌 우주전쟁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간 경쟁에서 비롯됐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최강 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1955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 자유세계의 리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안보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미국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1960년대 안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키고 귀환시키겠다는 유인달착륙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은 1968년 달 선회비행에 성공한 뒤 1969년 7월21일 아폴로 11호의 달착륙을 이뤄낸다. 한참 달아올랐던 우주 경쟁은 소련의 경제 악화 등으로 시들해진다. 총 20호로 계획됐던 아폴로 사업은 17호로 중단됐고 미국과 소련 양측 모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국내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치열해지는 우주 영토 선점 경쟁국가의 자존심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던 우주개발은 최근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우주개발 비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729억달러(약 81조280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전통적 강자뿐 아니라 중국, 남미, 중동 국가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2년 우주프지난 5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 탐사를 위한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지난달에는 유럽우주국(ESA)이 혜성에 탐사로봇을 올려놓는 데 성공하며 우주 탐사의 새 장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국은 달 탐사 위성의 지구 귀환 비행에 성공했다.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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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NASA "화성엔 엄청난 양의 물이 오랜 기간 존재했다"
화성에 엄청난 양의 물이 오랜 기간 존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8일 공식 발표했다.나사는 이날 “화성 탐사로봇 큐리오시티의 탐측 결과는 ‘마운트 샤프’로 명명된 산악지대가 거대한 호수 지반의 퇴적물들이 수천만년 동안 쌓여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나사는 또 초기 화성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곳곳에 물이 많았으며 두꺼운 대기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큐리오시티는 발사된 지 8개월여 만인 2012년 8월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에 착륙했으며, 지금까지 약 8㎞ 구간을 이동하면서 탐사활동을하고 있다. 지름이 154㎞나 되는 게일 크레이터의 가운데에는 약 5㎞ 높이의 산(마운트 샤프)이 솟아있는데, 지금까지 이 산의 형성 과정은 의문이었다.나사의 화성탐사 프로그램 수석연구원인 마이클 메이어 박사는 “게일 크레이터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며 “이 호수는 생명체가 출현하고 번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수백만년 동안 존속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퇴적물이 쌓여 산을 형성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현재 화성은 대기권이 매우 얇고 지표면 평균 온도가 -63℃인 메마른 별이다. 행성에서 생명이 출현하려면 △지표면의 물과 충분한 에너지 △탄소·수소·산소·인·질소 등 5대 기초원소 △장구한 시간 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게 과학계의 통설이다.지금까지 과학계는 화성에서 이런 조건이 형성됐던 시기가 기껏해야 수천년 정도로, 생명 탄생의 기준에는 턱없이 짧았던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나사는 지금까지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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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대만 국민당 지방선거 참패…'양안 밀월' 막 내리다
“홍콩의 우산혁명이 끝나가려는 순간에 대만 지방선거가 친(親) 중국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9일 집권 여당 국민당이 참패한 대만 지방선거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민당은 전국 22개 직할시·현(縣)·시(市)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15석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6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특히 차기 총통 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수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2016년 초로 예정된 총통 선거 승리도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국민당을 이끄는 마잉주 대만 총통이 2008년 집권 이후 일관되게 ‘친중국’ 노선을 견지한 것이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 패배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집권 국민당, 창당 이래 최대 선거 참패대만 국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22곳의 광역단체장 중 6곳에서만 승리하는 데 그쳤다. 지방선거 직전의 15곳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949년 국민당 창당 이후 65년 만에 최악의 패배다. 특히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해 타이중, 타오위안 등 주요 직할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의 패배는 국민당 입장에서 뼈아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4개 직할시를 비롯해 총 13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했다. 1986년 창당 이래 최대 승리다. 이번 선거로 민진당은 그동안만 중부지역에 국한된 지지기반을 북부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지방 선거 패배의 후폭풍은 중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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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970년대 수 십차례 유혈충돌…2001년 '三通' 이후 대화의 시대로
1958년 8월23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에서 불과 10㎞ 떨어진 대만 진먼다오에 2시간 동안 3만여발의 포탄이 쏟아졌다. 하루 종일 이어진 포격으로 대만군 장성 3명을 포함한 대만군인 600여명이 전사했다. 중국과 대만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진먼다오 포격 사건이다.양국 간 대립의 시작은 대만이 건국된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대 중국 본토에서 벌어진 내전에서 공산당에 밀린 국민당 정부는대만 섬으로 옮겨가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세워진 나라가 대만이다. 1970년대까지 30년간 구원 관계인 대만과 중국 사이에선 수십차례 유혈 충돌이 이어졌다.1979년 대만의 최대 우방이었던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대만이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중국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 상대방에 대한 적의를 내뿜던 양안은 이후 천천히 관계회복의 길로 들어선다. 1993년 4월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첫 회담을 열면서 ‘대치의 시대’는 ‘대화의 시대’로 전환된다. 2000년대 초 천수이볜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안 관계가 잠시 경색되기도 했으나 양국 사이에 교류가 중단되지는 않았다.2001년 양안 간 삼통(三通ㆍ무역 우편 항해) 정책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의 첫 국공회담이 열렸다. 2008년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품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등 급진전을 보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패배로 인해 양안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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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불법체류자 구제한 오바마의 이민개혁…美 저임금 노동시장 지각변동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법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구제 정책이다.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된 500만명의 이민자들 대부분은 호텔·식당·건설 업종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불법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온 해당 업종의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시민권자 자녀 둔 부모 추방 유예백악관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이 추방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하면서 낳은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이들 부모는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한다.또 2010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약 27만명)에게도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스템(STEM) 전공 대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이민개혁이 미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 소재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16세 이상 불법 체류자 820만명 가운데 18%가 호텔 및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16%는 건설, 12%는 제조업, 9%는 소매업종에서 일하고 있다.저임금 노동시장 지각변동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바마의 이민개혁이 미국의 농업·건설·식당 업종을 지탱하고 있는 ‘인력 암시장’에 일대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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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중국, 소금시장 독점권 포기…전매제도 폐지
중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폐지했다. 전매제도란 특정 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전했다.예부터 소금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독점해왔다. 소금은 평소 음식의 간을 맞추는 평범한 식재료 중 하나지만 부족하면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인도 식민지배 시절 인도 전역에서 나오는 소금에 대해 엄격한 전매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중국은 기원전 7세기 제나라 때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필수품인 소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국가 재정 확보였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중국은 한나라가 멸망한 뒤 3~5세기 소금 전매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가 전체 재정 수입의 80~90%가량을 차지했다. 중국 공산당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줄곧 소금에 대한 국가 독점체제를 유지했다.중국에선 이번 소금 전매제도 폐지로 각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이 중국염업총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됐다. 2016년부터 소금 가격도 자유화된다. 소금 전매제도 폐지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화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FT는 중국 정부가 소금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소금 전매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중국염업총공사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7억2000만위안(약 13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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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돈 잔치'에도 일본 마이너스 성장…좌초위기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정책을 의미하는 아베노믹스가 벼랑 끝에 몰렸다.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는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뒷걸음질쳤다. 일본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4%(연율 -1.6%)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3분기 GDP가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개인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주택과 설비투자까지 얼어붙으면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영향도 컸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 경기 침체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상황이 이렇자 아베 총리는 다음달 중의원 선거를 하기로 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은 1년6개월 연기하는 대신 최대 3조엔(약 28조27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성장률 ‘쇼크’…소비세 인상에 발목지난 17일 발표된 일본의 3분기 GDP는 2분기에 이어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 GDP가 1.9%(연율 -7.1%) 급감한 데 이어 3분기마저 0.4%(-1.6%) 감소한 것이다. 2분기 성장률이 -7%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도 소비세 인상 직후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당시에는 3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3분기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자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주가만 올라 자칫 아베노믹스가 ‘돈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3분기 개인소비는 전 분기 5.0% 감소에서 0.4% 증가로 돌아서긴 했지만 제자리 걸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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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추가 양적완화 놓고 고민 깊어지는 유럽중앙은행
국채 매입을 통한 추가 양적 완화를 두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돈을 대거 풀어도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처럼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실물경기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 증언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경기 부양책 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데 ECB 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채를 비롯해 다양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부진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여기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커버드본드(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 매입 등의 조치만으로 ECB가 세운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산 매입을 언급함으로써 과거보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어떤 자산을 매입해 돈을 푸느냐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본질적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유로존의 노동과 서비스 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ECB가 특정 자산을 대규모로 사들인다고 해도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브 메르시 ECB 집행이사 역시 “유로존 경제가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상태로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